(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수원특례시장과 함께 11월 18일 오후 수원 매탄동에 위치한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사업과정에 있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전문가 간담회를 통하여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속도 제고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8.8대책)을 통하여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 정비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재건축 현장 방문(9.12)에 이은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8.8 대책의 조속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하고자 마련했다. 수원특례시는 2030년에는 전체 주택의 약 3/4이 30년 이상 경과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할 만큼 주택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지역 내 노후된 구도심도 많아 재개발의 필요성도 높다. 수원특례시 차원에서도 최근 주민 입안 요청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
(비씨엔뉴스24)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18일, 전라남도 신안군 앞바다에 건설중인 전남해상풍력1단지 시운전 개시 현장을 헬기로 시찰하고, 목포신항만의 풍력발전기 적치현장을 둘러본 후 현장간담회를 통해 지자체·기업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남해상풍력1단지(96MW 규모, 약 9,000억원 투자)는 전남지역(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첫 사업으로 국내 최초로 민간이 주도하여 추진 중인 대규모 단지로서 의미가 크며, 오늘(11.18.)부터 내년 3월까지 시운전 후 준공하여 상업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남지역(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는 2035년까지 민간자본 48조원을 투자하여 총 26개 단지(전남해상풍력1단지 포함)에 8.2GW 용량*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세계 최대규모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번 시운전을 계기로 본격화된 전남지역(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향후 지원항만·산업단지 등 관련 인프라 확충과 기업 유치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신항 내에 해상풍력 전용항만 조성을 위한 신규 철재부두 건설과 해상풍력 부품 공급업체 등이 입주하는 배후단
(비씨엔뉴스24)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2024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계기에 이루어진 한-페루 정상회담에 참석하여 양국간 방산협력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별도로 페루 국방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상·해상·항공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페루와 지상, 해상, 항공분야를 아우르는 중·장기적인 방산협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인 방산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과 페루정부는 11월 16일(현지시간)에 페루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페루 정상회담간 방산협력행사를 개최하고, ① 지상장비 협력 총괄협약, ② 해군 잠수함 공동개발, ③ KF-21 부품 공동생산 등 3건의 협력 MOU를 체결하는 한편, 지난 5월 계약한 페루 해군함정 4척 건조 사업 관련 양국 정상의 용골식 명판 서명식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발테르 아스뚜디요(Walter Astudillo) 페루 국방장관과 별도 면담을 갖고 지난 4월 체결한 수상함 건조계약 (호위함 1척 / 원해경비함 1척 / 상륙함 2척, 4.6억불) 과 10월 K8O8 차륜형장갑차(30대, 0.6억불) 계약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의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기업이 신사업·신시장에 과감하게 진출하여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Scale-Up) 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역량 있는 기업을 18일부터 4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미래 유망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신규 사업이다. 중기부는 미래 유망시장에서 중견후보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100개 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며 세부 공고내용은 첫 번째, 지원대상은 신사업·신시장 진출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업종이나 기업규모, 신사업·신시장 진출 분야 등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만큼 외형적 요건보다는 기업의 성장잠재력과 사업 분야의 미래 발전가능성 등을 폭넓게 열어두고 기업이 제시하는 스케일업(Scale-Up) 전략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심도 있는 평가에 기반하여 유망기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올해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조업 중단을 실시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함께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2025년 2월부터 9월까지 제출한 이행계획대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가 준수 여부를 최종 점검한 후 2025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작년(443척, 98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913척에 총 130억 원의 직불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중에는 최근 어획량 감소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선망, 저인망, 채낚기 어선과 다수의 연안어선이 포함되어 있어 자원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8일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5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12월 18일일까지 참여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동 사업은 시제품을 개발하고도 수요처 납품에 어려움을 겪는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의 실제 생산라인에서 제품의 성능을 평가받도록 지원하여, 소부장 산업 가치사슬에서 핵심적인 품목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동 사업을 통해 634개 기업에 국비 2,220억 원을 지원했고, 사업화 매출액 5,839억 원 및 고용창출 662명 등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 4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이 우주·항공, 방산, 수소를 포함한 10대 분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미래 시장선도형 소부장 초격차 기술이 조기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가능하며, 관련 사업설명회는 11월 27일 오후 3시 한국기술센터(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된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우수한 기술을 가진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양산
(비씨엔뉴스24) 기획재정부는 인도 중앙·주(州) 정부 고위공무원을 초청하여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인도는 세계은행(WB) 전망에 따라 ‘24년말 경제성장률이 8.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국가인프라구축계획(NIP, National Infrastructure Pipeline)을 세우고 2025년까지 약 1.5조 달러 투자를 목표하는 등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공급망 주요 협력국을 대상으로 1차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하반기에는 높은 개발수요와 경협잠재력을 보유한 인도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2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인도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관·기업이 참여해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강점을 소개하고, 각지의 산업현장 방문을 직접 주선했다. 이러한 교류 기회를 통해 경제협력 핵심국인 인도와 유무상 개발협력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 기대된다. 워크숍 첫날인 12일(화)에는 인도 타밀나두주(州) 재무부 차관과 안드라프라데시주(州)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도시제조허브(소공인광역특화지원센터)에서 "백년소상공인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백년소상공인 대표와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 관련 전문가 및 협단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백년소상공인 육성전략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백년소상공인을 세계(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표 상표(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추진 배경] 중기부는 2018년부터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소상공인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 제도를 추진해 왔다. 지난 7년동안 지역의 대표맛집, 전통공예 소공인 등 2,313개의 백년소상공인을 발굴·지원하며 우수 소상공인의 대표 모델로 현장에 안착했으나, 최근 법적 근거 마련, 기업성장과 해외진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등 재정·제도적 여건 변화와 ’백년’ 상표(브랜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등 정책의 지속적 실행을 위한 방향 재정립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중기부는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5일 오후 서울에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에 따른 쌀 수급 전망, 쌀값 동향 및 수확기 대책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통계청은 11월 15일 최종 생산량을 358만5천톤으로 발표했다. 10월 7일 발표한 예상 생산량 365만7천톤에 비해 7만2천톤 감소한 물량이며 지난해보다 11만7천톤 감소한 물량이다. 수요량을 고려한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은 5만6천톤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격리 물량 20만톤은 초과 생산량보다 14만4천톤 많은 수준이다. 11월 5일자 산지쌀값은 182,700원/80㎏으로 하락폭이 둔화됐으나,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으로,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정부는 시장격리 및 공공비축미 56만톤과 피해벼 매입, 산물벼 8만톤 인수를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쌀값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상승폭도 확대될 수 있도록 농업인, 산지 및 소비지 유통업체, 온라인 플랫폼 등과 수급상황
(비씨엔뉴스24) 관세청과 특허청은 11월 15일(금, 10:30)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위조 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조 상품의 국내 불법 반입과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약 체결 이전인 올해 4월부터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허청이 해외 직구 모니터링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이를 통관 단계에서 물품 검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4년 10월까지 5,000건이 넘는 위조상품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성과를 내었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협업 성과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위조 상품으로부터 소비자와 우리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다 활발히 교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상호 공감하고 이번 업무협약 체결하게 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존의 단속 프로그램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위조 상품 우범 동향이나 케이(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위조 상품 판매·구매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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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