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미국에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은 ’23년에 107건이 발생했으며,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미국 진출기업이 특허분쟁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국내기업의 미국 내 특허분쟁 동향을 분석한 「2023 지식재산(IP) 동향(Trend) 연차보고서」를 6월 28일 발표했다. [국내기업 미국 특허소송 107건 중 대기업 73건(68.2%), 중소·중견기업 34건(31.8%)] 지난해 발생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미국 특허소송 107건 중 대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73건(68.2%),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34건(31.8%)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22년 75건에서 ’23년 73건으로 감소한 반면,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22년 28건에서 ’23년 3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 34건 중 중소·중견기업이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 19건으로 특허소송을 당한 15건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특허권 행사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비씨엔뉴스24) 방위사업청은 한국-북미지역 간 방산협력을 견고히 하고자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캐나다 국방차관 등 고위급 정부 인사와 회담을 실시하고, 캐나다상업공사와 방산·조달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방위사업청-CSIS 컨퍼런스'개최 및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캐나다에서는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도입사업(CPSP : Canadian Patrol Submarine Program)과 관련하여 국방부 Stefanie Beck(스테파니 벡) 국방차관 및 Yonah Martin(연아 마틴) 상원의원과 면담을 통해 국산 잠수함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특히, 한국의 조선산업과 한(韓)·캐나다(加) 함정분야 협력에 관심이 많은 연아 마틴 상원의원에게 하반기 중 국내 방산업계를 방문하도록 초청했으며, 6월에 부임한 스테파니 벡 신임 국방차관에게는 방위사업청 및 한국의 방산역량을 소개하는 한편, 잠수함 사업과 핵심기술 공동개발 등 양국의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논의했다. 또한, 캐나다 정부(국제교역 및 수출진흥부) 소속 국제계약 전문 국영기업인 캐나다상업공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6월 27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美) 상무부 장관과 “제2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를 개최하여 분과별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양국 경제 및 산업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안 장관과 러몬도 장관은 회의 직전 한미(韓美) 반도체 협회가 공동 주최한 민관 반도체 협력 포럼에 함께 참석하여 美 상무부가 최근 삼성전자(텍사스주, 첨단 반도체 시설) 및 SKC 계열사인 앱솔릭스(조지아주, 고급 패키징 및 기판기술 기반시설)와 체결한 비구속적 예비각서(preliminary memoranda of terms)를 평가하고, 양국의 공급망, 인력개발 및 연구개발(R&D) 협력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서 양국 장관은 SCCD 헬스케어 분과에서 한미(韓美) 기업 간 원격의료 화상 쇼케이스(‘24.5월), 한미(韓美) 바이오 라운드테이블(’24.6월) 등을 통해 양국 간 헬스케어 분야 혁신 및 공급망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첨단산업·공급망 회복력 분과에서 3D 프린팅 등 적층제조 쇼케이스(’23.10월)를
(비씨엔뉴스24) 고광효 관세청장은 6월 26일(10:30~12:00, 현지시각)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HMRC: HM Revenue & Customs) 본부에서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양 관세당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 이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은 지난 한-영국 정상회담(’23.11.22.)을 계기로 체결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 ’23.12.22. 발효)」을 기반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다. 대(對)영국 수출 중 약 64%에 해당하는 38.1억 달러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고 청장과 브리스토우 실장은 양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차질 없이
(비씨엔뉴스24)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6월 27일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굿바이카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굿바이카는 2016년에 설립된 자동차(전기차) 해체 재활용업체로 현재 과테말라, 몽골, 리비아 등지에 중고차를 직・간접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향후 사용후 배터리 응용제품에 대한 수출을 준비 중이다. 이진희 국장은 연구소 내 성능시험 시설을 둘러본 후 굿바이카 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업체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 구비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용후 배터리 및 응용제품 등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이확인 방안을 검토하는 등 향후 친환경 제품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한 수출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제도개선, 교육・컨설팅 등 기업 지원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4년 6월 28일 강소 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사업에 대해 ΄23년도 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강소특구는 기존 5대 광역 연구개발특구(대덕, 대구, 광주, 부산, 전북) 외에도 기초지자체 단위로 과학기술 기반 창업, 사업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19년, ΄20년, ΄22년 세 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강소특구가 지정됐다. 강소특구로 지정받은 기초지자체는 기술핵심기관(대학, 출연연 등)과 협의하여 매년 사업계획과 성과목표를 세우고, 연간 국비 60∼20억원, 지방비를 통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성과 평가는 기본적으로 강소특구가 스스로 수립한 계획과 목표를 얼마나 충실히 달성했는지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연구소기업 설립, 고용, 이에 더해 올해 평가는 ΄23년이 강소특구 제도 도입 4년 차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강소특구라는 지역 혁신 플랫폼이 기반구축 단계를 지나 실제로 잘 작동하며, 좋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중점 검토했다. 평가 결과, 14개 강소특구 지역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기술이전 및 출자 실적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미국 최우수 4개 대학에 '한-미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개소했다. 동 포럼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미 상무부 돈 그레이브(Don Graves) 부장관 등 양국 정부, 기업, 산학연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한-미 첨단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첨단기술 국제협력을 본격 추진중인 산업부는 임팩트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대형(100억원 내외)·중장기(최대 5년) 국제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금년 하반기부터 착수할 예정으로, 우리 기업들은 금년 45개 과제 공모에 247개 컨소시엄이 응모하여 글로벌 기술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양국 기술협력의 거점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예일, 존스홉킨스, 조지아텍, 퍼듀 등 최우수 미(美) 대학에 협력센터를 구축한다. 동 협력센터를 통해 해당 미(美) 대학과 한국기업 간 연구개발(R&D) 기획, 연구자 매칭 등 우수 협력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각 대학은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연구 공간 제공 등
(비씨엔뉴스24)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6월 24일 오후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제9항모강습단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에서 개최된 함상 리셉션에 참석했다. 6.25 전쟁 74주년을 하루 앞두고 개최된 이번 리셉션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강호필 합동참모차장을 비롯하여 한미동맹 관련 주요 인사 및 장병 250여 명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축사를 통해 북한의 기습 무력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운 수많은 미군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고, 오늘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온 데 핵심적인 한미동맹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했다. 나아가, 조 장관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 정세가 여전히 엄중하다고 하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강력한 한미동맹에 기반하여 한미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평화는 강력한 힘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 루스벨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팁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과 팁스 운영사 등 투자자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팁스 선·후배기업 상담(멘토링) 및 교류·협력(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웰컴 투 팁스'영남권 행사를 개최한다. 팁스는 중기부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기술개발(R&D) 및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체계로 현재까지 지원받은 2천8백여개 이상의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총 13조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등 중기부를 대표하는 창업지원사업이다. 최근 공인된 미국의 데이터 분석·조사(리서치) 기관인 CB 인사이츠(CB Insights)에서 전세계(글로벌) 창업육성프로그램(엑셀러레이터) TOP4로 팁스를 선정하는 등 팁스 프로그램은 해외에서도 우수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금년도에는 성공적인 팁스의 모델을 전세계(글로벌)로 확장하는 ‘국제적(글로벌) 팁스’ 신설을 통해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팁스의 대·내외적인 성과를 바탕으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에 대한 원활한 구호 활동 지원을 위해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구호 지원사업비는 유가족 등 구호 활동을 위한 대기 공간 운영, 구호물품 제공 등의 소요경비에 사용될 계획이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행정안전부는 이번 화재 피해자 유가족 등에 대한 구호활동이 촘촘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