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은 서울광화문 광장에 개장한 “2024년 서울썸머비치 개장식”에 참석하고 시민들과 함께 했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이하는 '서울썸머비치'는 더욱 풍성한 규모로 돌아왔다. 세종대왕 동상 뒤편에는 광화문을 배경으로 슬라이드 두 개와 40m 길이의 대형 수영장이 설치된 ‘광화 워터파크’가 있고, 세종대왕 동상 전면에는 '썸머피서존'이 조성되어 도심 속에서도 시원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이종환 부의장은 작년 여름에도 '서울썸머비치'를 설치해서 시민여러분에게 제공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축제 수준으로 많은 시민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되어 더욱 기쁘고 눈여겨볼 콘텐츠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썸머비치’가 여름철 관광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겠다”라며 지속성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도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최소 5천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으로 최소 3천억원의 유동성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대출규모) 한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진행한다.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항공사·여행사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선,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의 협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8일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야당만 남아 법안을 처리했다 방송 4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EBS법도 같은 절차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방송 4법은 ▲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되며 하나씩 처리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으로 규정한
(비씨엔뉴스24)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29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차례로 방문하여 상하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 214억 원의 국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오순문 시장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타이벡 등 도내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의 업사이클링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 및 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에 국비 35억 등 3개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집중호우 시 반복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대정 상하모 지역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2025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규 사업지구 선정과 함께 국비 125억 원을 요청하는 등 2개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토평1세천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2024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토평1세천은 2022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된 곳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릉2리 소규모
(비씨엔뉴스24) 제22회 봉선사 연꽃축제에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기업)이 참여해 앞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종교행사에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한 것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봉선사 연꽃축제는 매년 2천 명 정도 방문하는 종교행사로, 올해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신도 위주로 진행되는 종교행사의 특성상 외부기업의 참여가 쉽지 않지만,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의 제안을 봉선사 교구장 호산 스님이 전격 수용하면서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가 이뤄졌다. 참여한 사회적경제조직 6곳은 식품과 잡화 등 판매 부스를 운영했으며, 판매수익 일부를 자율적으로 봉선사에 기부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판매부스 임대료 및 각종 행정지원을 맡았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7일 연꽃행사장을 찾아 행사 현장을 둘러보고 봉선사 교구장 ‘호산’ 스님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연꽃은 진흙 속, 다시 말씀드리면 사바세계(娑婆世界)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세상을 향해서 활짝 피는 처염상정(處染常淨)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에게 늘 여러 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은 제274회 임시회 후반기 업무보고의 건 중 보건소 심의에서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복약지도(복약알림 서비스 등) 정책을 제안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은 환자가 퇴원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지역 내 정신건강센터에 통보하고, 센터는 이를 기반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강북구에서도 삼각산보건지소 3층에 마련된 강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등 강북구의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지원하고 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재활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복약여부를 확인하고 재활을 지원하는 지원시스템이 부족함에 따라 치료가 중단되고 만성중증화로 접어드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낮은 수가로 인해 재활지원 제도에 참여하는 병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공공시스템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한 과중한 업무와 부족한 인력으로 지원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하여 최미경의원은 복약 등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시키기 위
(비씨엔뉴스24)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은 지난 24일 관내 생활체육 실태를 점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본 연구모임의 일정은 서경대학교 풋살 실내 구장 견학을 시작으로 정릉 북한산 생태숲 방문 및 리틀야구단 학부모와의 간담회로 이어졌다. 해당 연구단체 소속 김경이(대표), 고영옥(간사), 김육영, 소형준, 양순임, 이용진 의원은 생활체육 관계자들 및 성북구 체육회 회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 모두 성북구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게 우리 의회와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김경이 대표 의원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방문에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구청 및 성북구 체육회 관계자분들께 감사함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이어“오늘 생활체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성북구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야권이 강행하는 '방송 4법'을 국민의힘이 저지하기 위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27일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전날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시작된 두 번째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현재 17시간째 진행 중이다.앞서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나선 첫 번째 필리버스터는 24시간 7분 만에 야당에 의해 강제 종료됐다. 이후 방통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를 통과됐고, 이어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KBS의 이사를 현행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법 관련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신동욱 의원은 이사 추천권 대상을 시청자 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것을 두고 "그들끼리의 나눠먹기 야합"이라며 "그 주변에서 먹이사슬을 가진 분들이 무슨 직원 수 3천500명인 KBS 사장을 뽑나"라고 비판했다. 또 신 의원은 "대한민국 방송에서 사장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뽑느냐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라며 "이런 식으로 군사작전 하듯 밀어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2년간의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조례로 시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꼽았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신설(2020년 12월 29일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이다.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안은 제출 후 보건복지상임위 일부 의원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현재 계류안건으로 남아있는데, 음주구역 지정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므로 하반기 상임위에서 재논의되기를 바란다. 황유정 의원은 “아동을 동반한 가족이나 개인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찾는 공원에서 지나친 음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금주구역 지정은 음주에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 사회의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 7월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곳을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이다. * 이번 추가선포 지역 : 5개 시군구(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10개 읍면동(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 7월 15일 우선선포 지역 : 4개 시군구(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1개 읍면동(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