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5월 2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수순이 되풀이된 것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던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5월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다시 재의를 요구했다. 이날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청남도 홍성 충남도청에서 주재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 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저출생·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현장과 농어촌에서 겪는 극심한 구인난을 언급하며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개편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인다.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조정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막바지 논의에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첫해인 2022년 큰 폭으로 완화한 데다,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시장 심리까지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폐지를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과세 형평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경제 역동성,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4대 목표로 총 15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3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대 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회의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이 후보자가 MBC 간부 재직 시절 '노조 탄압'을 했다는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사찰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경영진의 일원으로 필요한 조치의 일환이었다고 엄호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틀째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2012년 MBC 본부장 시절 사내에 트로이컷이라는 보안프로그램을 배포해 직원들의 이메일 등을 사찰했다"며 "위키트리와 노조 비방을 위한 서비스 계약도 맺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은 해당 계약을 두고 "대법원이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이라고 인정한 MBC 노조의 파업을 공격하기 위해 2억5천만원의 용역계약을 해 노조 파괴 공작, 불법 여론 형성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새로운 제품이나 회사 정책이 나오면 그에 따른 여론 전략은 당연하다"며 "경영진 입장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MBC 보도의 편파성을 지적하며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불공정한 보도 관행, 노조에 의한 편파 보도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라고
(비씨엔뉴스24) 제주특별자치도가 25일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특별자치제도를 완성하고 지방 분권을 선도하겠다”며 “올해 내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임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18년 동안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선도해왔던 그간의 성과를 언급하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지사는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제주도민의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 공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오영훈 지사는 제주를 다양한 외국인정책 설계의 시범지역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워케이션 최적지인 제주에서 무사증제도 특례를
(비씨엔뉴스24) 경기도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의 원인, 대응 과정,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제작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어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도청에서 열린 ‘화성 공장화재 종합보고서 제작 관련 자문위원 및 추진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직원들이 다들 애써주고 고생했지만, 장례, 이주노동자, 유가족 등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며 “사고 원인부터 수습, 유가족 대책 등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백서로 남겨 유사한 사회재난이 생겼을 때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우리가 만든 백서를 보고 챙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도 포장하지 말고,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그대로 나오게 하자”며 “형식적으로 정보를 모아 놓은 보고서로 어디 서가에 처박히지 않고 일반 사람들도 읽게끔 백서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도는 지난 7월 3일 김동연 지사의 기자회견 당시 백서 제작 약속을 지키기 위해 종합보고서 제작 자문위원회를 구
(비씨엔뉴스24) 25일 서울에 첫 폭염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청 내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방문해 서울시 폭염대책을 긴급 점검하고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서울시의회 김혜지 대변인, 정준호 대변인이 함께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예방과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들은 최호정 의장은 “오늘 서울에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다”라며, “특히 폭염에 취약한 시민들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 의장은 “서울시가 올해 신한은행과 편의점을 기후동행쉼터로 지정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시의원들이 지역에서 주민들께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폭염경보는 일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져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 서울시는 이날 폭염경보 발령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의 대응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려 시민 안전에 대비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는 25일 양구군의회를 방문해 친선결연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30일 교류 활성화와 공동 발전 도모를 위해 체결한‘강남구-양구군 친선결연’에 따라 실질적인 교류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친선결연 체결을 통해 강남구는 안보 교육, 생태·문화 관광지 혜택을, 양구군은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참여, 강남인강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간담회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김광심·윤석민·이성수·손민기 의원과 서흥원 양구군수·정창수 양구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양구군의회 의원·양구농협장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를 이어나가 양 지자체가 동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양구군은 세계적인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박수근미술관·양구백자박물관 등 문화·예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이다. 강남구의회는 앞으로 양구군의회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4일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제5기 대학생 인턴 19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각 인턴들이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인턴십을 하게 된 동기를 말하고 최호정 의장의 격려사와 인턴들의 질의응답과 최 의장의 답변 시간,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최호정 의장은 인턴들의 지원동기를 들어보니 오히려 배울 점이 많다면서 지방자치와 정책이 생성되는 과정을 궁금해하는 젊은이들을 대하니 뿌듯하다는 감상을 밝혔다. 격려사를 마친 후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과 서울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인턴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경희대학교 고가연 인턴이 의장이 어떻게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됐는지와 가장 관심있는 사회문제가 무엇인지 묻자 최 의장은 “정치생활은 원대한 꿈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으나 오히려 정치인의 길을 걷고부터 꿈이 커지는 것 같다”는 소회를 밝히면서 최근 관심있는 분야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하나의 대안인 ‘늘봄학교’ 이슈이며 교육과 보육의 통합되어 이루어진다면 우리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한걸음 더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경기도가 7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파주 등 18개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65억 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도는 24일 집중호우가 소강상태를 보임에 따라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파주시에 19억 원, 안성시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그 외 16개 시군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5억 원에서 1억 원까지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되는 응급복구비는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도로, 하천, 토사재해 등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통해 도시 기능을 빠르게 회복해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고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폭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복구가 조속히 완료돼 도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누적 강수량 평균 360.0mm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파주시(조산리) 763.5mm, 연천군(삼거리) 681.0mm, 동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