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우리 정부는 오는 11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10월 25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하고 북한의 답변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전 서면질의를 통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아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 문의했다. 또한, 과거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 우리가 권고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과 정치범 수용소 폐지를 위한 노력,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위한 조치의 이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 밖에도 북한 주민의 종교의 자유, 식량권 및 건강권 보장과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 문의하고,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의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후 지난 10년간 북한이 이 보고서상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유엔 회원국은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비씨엔뉴스24)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가 10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의장국인 일본의 주최로 개최되는 금번 고위급회의에서 3국 대표는 3국 정부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합중국 국방장관은 2024년 10월 30일에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국방 및 외교분야의 고위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다. 이번 SCM에서 양측은 지난해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국방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는 물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인태지역 안보협력 등이 주요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SCM 계기에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유·무인복합체계 연구기관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래 화장품 기술 혁신과 연대’를 주제로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일산에서 개최한 ‘2024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1주년을 맞이해 처음 국내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아시아 등 10개국과 유럽연합·아세안에서 전문가·업계·규제당국자 등이 포럼 및 연계 회의 등에 참석해 화장품 규제협력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약 500여명이 포럼 강연에 참석하는 등 한국에서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유럽·아세안의 화장품 안전 규제 정책의 현황 및 방향성을 논의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적용 제품 개발 활성화에 따른 합리적인 미래 규제 체계를 조망했으며, 일본·필리핀·중국 규제당국자 등이 직접 자국의 최신 화장품 규제 등을 공유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또한 아시아 국가 내 화장품 규제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아시아 화장품 규제당국 간 협력 회의’를 처음으로 열어 아시아 국가 간 화장품 규제협력 채널을 지속적으로 발전·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식약처는 최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필리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10월 25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다툭 아디프 줄키플리 (Datuk Adif Zulkifli) 페트로나스 가스해양사업 부문장과 면담을 갖고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페트로나스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협력사업을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의 국영 에너지기업이다. 이번 면담은 페트로나스의 임원진이 한국 측 협력기업과의 연례적인 업무 논의차 한국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원안보 차원에서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이 페트로나스와 LNG 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LNG를 공급받고, 해외가스전 사업에도 함께 참여 중임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LNG 분야 협력이 지속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고,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학술회의’가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 시대의 지식재산 협력과 기술혁신’을 주제로 10월 24일 오전 10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개최됐다.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학술회의’는 최근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10개국과의 지식재산 교류의 장을 만들어 경제, 산업,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장기적으로 한국과 아세안이 공동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3년에 이어 2회째 개최하고 있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지수 지재위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단장, 정갑윤·원혜영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동회장,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 딴 신 주한 미얀마 대사,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가 주한 필리핀 대사,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및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지재위 이광형 공동위원장은 김지수 지재위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단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 전환 시대는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24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되는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금번 회의에서 G20 회원국 통상장관은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이라는 의장국의 주제 하에 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 국제무역과 여성,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투자협정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 4가지 의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정 본부장은 ‘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 & 국제무역과 여성(세션1)’에 관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한다. 또한 여성의 국제무역 참여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 등 우리의 정책 노력을 공유하고, 포용적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더하여,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 & 투자협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세션2)’ 과 관련하여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양립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주도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G20 회원국들의 지지를 촉구한다. 한편, WTO 투자원활화(IFD
(비씨엔뉴스24)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번 정권에서 중점 추진 중인 K-금융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에 이어 10월 28일~11월 1일 EU 지역(독일∙리투아니아)을 방문한다. 첫 방문국인 독일(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을 방문하여 금융위/금감원-ECB 은행감독 MOU(안)을 최종 조율하고 최근 양 지역의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정책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 금융회사의 독일 점포가 집중되어 있는 프랑크푸르트 소재 금융회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영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는다. 두 번째 방문국인 리투아니아(빌뉴스)는 우수한 핀테크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국가로, 지난 8월 긴타레 스카이스테(Gintarė Skaistė) 리투아니아 재무부 장관이 「코리아 핀테크위크 2024」 축사 및 참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금융협력 강화에 대한 양국간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신속한 인허가 절차 등 강점을 가진 리투아니아
(비씨엔뉴스24)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0월 23일 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개최된 2024년 한반도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동 심포지엄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논의를 위해 2015년 이래 연례 개최중인 1.5트랙 논의체로, 금년에는 한국, 캐나다, 미국에 더해 일본이 최초로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했다. Weldon Epp 캐나다 외교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David Cohen 주캐나다 미국대사, Kanji Yamanouchi 주캐나다 일본대사, 임웅순 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 등 4개국 정부, 학계 인사와 당지 외교단 8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문제가 인태 지역 안보에 가지는 함의와 북핵·북한 문제 관련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조 본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특징은 ‘민족 통일’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선대 정책의 전면적 부정과 과거와의 단절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민생 황폐화, 이에 따른 주민들의 외부에 대한 동경과 탈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에만 종속된 북한 체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조 본부장은 북한 인권문제와 북핵문제간 연계성,
(비씨엔뉴스24)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의장 초청으로 공식 방한(10.22-25) 중인 '브라힘 부갈리(Brahim Boughali) 알제리 하원의장을 10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접견하고 △양국 관계 △경제‧개발 협력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알제리 최고위 인사의 방문을 환영하고, 전략적 동반자 국가인 알제리와의 우호관계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한 총리는 新투자법 제정 등 알제리의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 조성 노력을 평가하면서, 우리 기업의 알제리 진출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우리 기업 활동에 대한 알제리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부갈리 하원의장은 인프라 구축, 식량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알제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한반도 내 불안정 조성행위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인 알제리의 변함없는 지지를 요청했다. 한 총리와 부갈리 하원의장은 중동 내 불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