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8월 7일, 스포츠윤리센터 신임 이사 4명, 감사 1명 등 임원 5명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임원진의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이사는 김리나 삼육서울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나경민 한국체육대학교 조교수, 차명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이사, 한민수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신인선수 감독 등 총 4명(이름 가나다순)이다. 신임 감사는 박정근 세연회계법인 회계사이다. 유인촌 장관은 “체육계에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공정성의 방향을 잡고, 기둥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다.”라며, “신임 임원진들이 스포츠윤리센터가 똑바로 나아갈 수 있게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가 8월 6일 파리올림픽 이후 경위 파악 방침을 밝힌 안세영 선수 인터뷰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협회, 지도자가 선수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바꾸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를 보다 효율화·신속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도입되어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결합 사건이 신속히 심의·의결되도록 했다. 즉,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보고서상 조치의견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수용 의사를 공정위에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합의 후 20일 이내에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결합의 거래금액이 6,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하나라도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 원 이상)에 해당하면 거래금액이 미미하더라도 전원회의에서 심의해야 했으나, 개정 사건절차규칙은 대규모회사가 포함된 기업결합이라도 거
(비씨엔뉴스24) 고광효 관세청장은 한국-멕시코 간 직항노선이 2년 만에 재개됨에 따라 8월 7일(06:00) 멕시코발(發) 여행자가 입국하는 새벽 시간대에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해당 노선의 입국 동선과 세관의 검사 절차 등을 직접 점검하고 마약 단속 직원들에게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관세청은 높아진 멕시코발 마약밀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대응팀(TF)을 구성하고 일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서 발표한 ‘세계 마약 보고서 2024’에 따르면 멕시코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필로폰 제조국 중 하나로 필로폰 가격이 국내보다 현저히 낮아, 멕시코 마약 조직은 우리나라로 밀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최근 미국의 필로폰 생산자 대부분이 멕시코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나 멕시코발 필로폰 밀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인천공항세관 내(內) ‘멕시코발(發) 마약밀수 전담대응 특별팀(T/F)’을 구성하여 마약밀수 시도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첨단 단속 장비 등을
(비씨엔뉴스24) 조달청과 한국조달연구원은 7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데이터기반 조달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달행정 및 데이터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공공조달 정책의 효과적 추진과 의사결정을 위한 ‘조달데이터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달연구원 강승규 부연구위원은 데이터 관점의 최근 국내‧외 정책환경의 변화와 데이터 구축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특히 조달데이터와 기업데이터를 연계한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효과성 분석 실증사례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이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공공조달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까지 연결을 확대해 나가는데 공감했다.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지난 7월 조달사업법 개정으로 대금지급, 하도급 관련 데이터가 더해지면서 공공조달 데이터가 종전에 비해 3배 가량 풍성해졌다”며 “현재 구축 중인 데이터허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8월 7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폭염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8월 5일 대통령이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점검, 현장 근로자와 농업인 등 피해 예방, 농수산물 수급 상황 관리 철저 등을 지시함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농수산물 수급관리를 위한 기관별 주요 대처사항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주말을 포함해 노약자 일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지자체의 취약노인 보호대책 시행실태를 점검하고, 위기노숙인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주야간 순찰을 지속 추진한다. 지금까지 생활지원사 3만 5천 명이 834만 명(누적)의 안전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응 비상대응반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현장 근로자를 보호한다. 건설·물류·유통·외국인사업장 등 취약 업종에 대해 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에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보호를 위해 낮 시간대 농작업 중단 교육·홍보, 마을방송 및 농경지 순찰
(비씨엔뉴스2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7일 10:30,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폭염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20억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0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실행한 데 이어, 최근 전국에 연일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특히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마련한 조치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지방노동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 상황을 크게 우려하면서 “8월 말까지 비상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지하면서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라고 당부했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을 우선 중단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라.”라고 말했다. “만에 하나, 온열질환으로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7일 오전 9시 32분경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산 160번지(사고위치 추정)에서 헬기(기종: AS350, 소형)가 추락했다고 밝혔다. 헬기는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일원에서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중 9시 32분경 고압전선에 걸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헬기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은 기장 강 모씨(만 45세) 1명으로 경상이며, 현재 진주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이송중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현장사고수습본부(본부장 산림항공본부장)를 설치하고 정확한 추락 경위파악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네이버 교육센터와 함께 8월 7일 16시 40분부터 네이버 스퀘어 역삼(서울 강남구)에서 온라인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대응 실무교육 및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특허청이 네이버와 함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의 전자상거래 장(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자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교육은 ‘네이버 스스로 커머스 스쿨’에 참여중인 온라인 판매자 중 우수교육생 35명을 선발해 이뤄진다. 교육 내용은 전자상거래 장(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다빈도 분쟁유형, 권리 침해예방 및 분쟁해결 절차 등에 관해 실제 사례를 토대로 심도 깊게 다룬다. 교육 직후에는 ‘특허청과 함께하는 지식재산 지키기’라는 주제로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 주관하는 소통 간담회가 이어진다. 특허청은 온라인 판매자들이 현업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을 청취하여 지식재산 제도 및 체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온라인 판매업은 지식재산권 측면에서 유의해
(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8월 5일 2024년 7월의 관세인으로 인천세관 이상량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상량 주무관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기획 성분분석을 시행하여, 기준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확인된 초저가 장신구 96종, 어린이용 제품 38종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수출입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세행정 핵심 정보를 담은 ‘최고경영자(CEO)용 관세행정 체크리스트’를 발간·배포해 수출입 기업을 지원한 서울세관 지수정 주무관을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 세관의 수입요건 승인내역과 안전인증기관의 인증내역을 비교 분석하여 다른 제품의 인증 번호를 도용해 수입된 미인증 완구 9억 원 상당을 적발한 부산세관 장정수 주무관을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정보 분석을 통해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정황을 포착하고는 해당 급유선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하여 해상 면세유 49㎘ 밀수입 현장을 적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지의 근로환경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폭염으로 고온에 노출될 수 있는 장비와 설비를 점검하고 사업장 내 그늘막, 선풍기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구급약품 비치여부 등을 살폈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에게 폭염 시 대처방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온열질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사에는 무더위 시간대 작업 단축 및 시간대 조정 등 탄력적으로 일하고 휴식시간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전라북도 김제시 새만금 지구 간척지에 151ha(약 45만평) 규모로 지어지는 국내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으로 총사업비 1,879억 원을 투입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중이다. 산림청은 하루 약 50~1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야외에서 철근배근 및 거푸집 설치, 흙 다지기 등의 토목작업을 하고 있어 폭염특보 발령 시 건설현장을 수시로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연국 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장은 “야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