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8월 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도록 하여, 2단계의 인가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되고 그로 인한 AMC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6월 17일 발표한'리츠(REITs) 활성화 방안'후속조치로 프로젝트 리츠·지역상생리츠 도입 및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
(비씨엔뉴스24)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5일 안세영 선수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경위를 파악한다. 현재 ‘2024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인 만큼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세영 선수는 8월 5일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 부상관리, 선수 육성 및 훈련방식,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대회출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다른 종목들도 선수 관리를 위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굿타이딩스(사단법인 기쁜소식)'와 협업하여 '탈북·남한 청년 연합캠프'를 8월 8일~10일 2박 3일간 개최한다. 이번 캠프에는 20~30대 탈북 청년 25명과 남한 청년 40명, 관계자 32명 등 약 100여 명이 참가한다. 센터는 탈북·남한 청년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게임 등 다양한 화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통일미래를 함께 꿈꾸고 준비할 수 있도록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의 ‘통일미래와 청년’을 주제로 한 특강과 향후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 강의도 진행된다. 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체험 전문 연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탈북 청소년들이 통일미래 세대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영어캠프 등 탈북 청소년 대상 다양한 초청 연수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4개사에 대해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14개사는 LED가로등기구, 구명조끼 등 1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A사 등 2개사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도로변을 따라서 설치하는 ‘LED 가로등기구’와 조형물, 수목 등 아름다운 경관을 비추기 위해 설치하는 ‘LED 경관조명기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 사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위반으로 1억 6천만 원을 환수결정했다. B사 등 2개사는 각종 해상사고의 예방을 위해 부력으로 물 속에서 몸이 뜰 수 있도록 만든 ‘구명조끼’ 계약이행과정에서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하청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1억 1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C사 등 2개사는 하천, 공원 등 경사면 붕괴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조경석’을 계약규격대로 연마·가공하지 않고, 규격이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위반 사실이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이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사전접촉, 뇌물수수 금지 등 규정을 안내하는 단편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평가위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콘텐츠 중심으로 사례 중심의 강화된 청렴교육을 시행한다. 청렴교육은 평가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행동강령, 업체와 평가위원 간의 사전 접촉 행위, 금품 수수 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 조달청 평가위원 해촉사례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교육 콘텐츠는 유튜브 ‘공공주택 심사마당’ 등에 등재하여 언제든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며, 지방청을 포함한 각 사업부서에서도 모든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여 공정한 평가를 유도한다. 청렴교육은 신규 평가위원은 물론 임기 연장(2년주기) 신청 시에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지속적으로 평가위원의 청렴의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평가위원이 평가참석을 수락할 때마다 평가위원과 업체간 사전접촉 금지,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적용, 사전접촉 신고센터 운영 등을 안내하는 청렴메세지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 임기근 조달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2024년 상반기에 총 5,600억 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91건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투자제도 중 하나이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빠르게 개발하고 한정된 재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민간의 항만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시스템’을 통해 관리청별, 시설유형별 투자내용을 집계하여 관리하고 있다. ‘24년 상반기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3개 지자체에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91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광양항 여천 일반부두 암모니아 저장시설 사업으로 사업비만 2,400억 원이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투자규모는 2021년도 1조 7,069억 원(허가 202건), 2022년도 2조 5,420억 원(허가 171건), 2023년도 2조 1,645억 원(허가 156건)으로 매년 2조원 가량 꾸준히 투자되고 있다. 매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인허가가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이 제작·발간한 '명부, 625전쟁납북자 이름책'을 ‘K-디자인 어워드 2024’에 출품하여, 정부 출판물로서는 최초로 ‘위너’를 수상했다. ‘K-디자인 어워드’는 홍콩의 ‘디자인 포 아시아 어워드’ 및 대만의 ‘골든핀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아시아의 3대 디자인 어워드로 인정받는 국제 대회이다. 국제적 공신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디자인 공모전으로 지난 12년 동안 전 세계 디자이너와 회사 및 디자인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나이키 최고경영자 등 세계 굴지의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초빙하는 가운데, 해를 거듭할수록 출품작의 완성도뿐 아니라 출품 국가 및 출품작 수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전 세계 23개국 2,637개의 디자인이 출품되어, 세계 각국 33명의 심사위원들에 의한 심사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명부, 6·25전쟁납북자이름책'은 ‘위너’를 수상하게 됐다. 이러한 국제적인 디자인 대회에서 6.25전쟁납북자들의 이름을 담은 출판물이 정부 간행물로서는 최초로 수상함으로써, 전시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내외 대
(비씨엔뉴스24) 국가안보 관련 기술유출 방지 및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산업재산정보법이 8월 7일 본격 시행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생성, 정비, 관리, 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의'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상표·디자인 정보 포함)는 연구개발(R&D) 중복 방지 및 산업ㆍ경제ㆍ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재산정보법은 국가안보ㆍ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기술ㆍ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ㆍ활용,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으로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ㆍ활용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온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8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대한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먼저,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과 행사를 통한 모금을 허용하고,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도 가능토록 했다. 이는 지난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을 통해 모금방식이 확대되고,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모금이 허용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홍보와 향우회·동창회 등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관내 행사 초청 등 다양한 모금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모금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비씨엔뉴스24)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서관협회(회장 곽승진)와 함께 ‘2024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2023년 실적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공공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는 2억 2백만 명, 독서·문화프로그램 참가자는 2천7백만 명으로, ’22년 대비 14.5% 증가해 공공도서관 방문 이용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 2023년 공공도서관 수 1,271개관, 전년 대비 2.8% 증가 ’23년 공공도서관은 1,271개관으로 전년 대비 35개관, 2.8%가 증가했고, 전국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는 40,382명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10개관, 서울 지역 8개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의 도서관 확충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1관당 봉사 대상 인구수를 볼 때 여전히 수도권과 광역시에는 공공도서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공공도서관 방문자 수 11.9%, 프로그램 참가자 수 4.6% 증가 도서관 방문자 수도 1관당 159,137명으로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