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024년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진행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점검하고 체불임금은 명절 전 청산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지난 설날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68개를 확인하고 42개 사업장 선원 85명에게 체불된 임금 약 6억 원을 해소했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보험’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고,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각종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습 체불임금을 해소하여 선원들이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2차 지원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화 펀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안여객·화물운송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우수성, 선사여건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정부는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 건조를 지원한다. 선사는 선박을 운영하며 15년간 선박 건조비를 분할하여 상환하면 된다. 2024년도까지 총 2,190억원의 현대화펀드가 조성되어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 썬플라워(후포-울릉) 등 7척의 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안여객선 외에도 연안화물선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했으며, 지난 현대화펀드 지원대상자 공모(‘24.4.29~5.1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8월 7일 오후 「이륜차 번호판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전문가‧업계‧시민단체는 물론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이륜차 신고대수는 연평균 0.1% 감소한데 반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운전자 수와 교통사고 건수는 각각 연평균 9.2%, 1.3%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현행 이륜차 번호판은 일반 자동차 번호판에 비해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표기되는 글자도 작아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륜차 번호판의 시인성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해외사례, 설문조사 및 전문가‧업계 토론회 등을 거쳐 「이륜차 번호판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개선방안에는 이륜차 번호판 전국단위 번호체계 개편, 번호판 디자인 변경, 전면번호판 도입 타당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륜차 번호판 개선을 위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한국갤럽, ’24.3월 1천명 대상) 결과 응답자의 96%가 이륜차 번호판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1. 9. 9. ㈜새롬어패럴에게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82,694,309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306,303,408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한편,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481,732,129원 및 민사상 지연손해금 126,468,062원만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을 뿐,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중 179,835,346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음식점 사업주가 외국인의 권익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및 신청 방법, 산업재해 예방 요령, 노동관계 법령 및 외국인고용법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식품부가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3개 외식협회*에 제공하며, 사업주는 8월부터 각 협회의 교육사이트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고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7월 19일 자로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등 외국식으로 확대하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혔으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이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다. 외국인근로자(E-9)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2주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양주필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는 “제10회 항공문학상 공모”를 실시한다. 항공문학상은 항공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기 위해 ’13년부터 시작했다.항공을 문학에 접목시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항공 소재 문학 행사이다. 특히, 올해 10주년을 맞아 일반부 최우수상과 부문별 우수상에 대한 시상규모를 확대하여 작년에 비해 4명이 늘어난 총 5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이번 공모에는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8월 5일부터 9월 22일까지 공모기간 중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 작품은 여행이나 공항 에피소드 등 ‘항공’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자율 주제로 시, 소설, 수필 세 분야 중 한 개 부문에 1인당 1개 작품만 응모가 가능하다. 참가대상은 일반부(대학생 포함), 중·고등부, 초등부이다. 입상자에게는 부문별 상장, 상금 등을 수여하고, 이 중 일반부 대상과 최우수상 입상자에게는 한국문인협회 입회 자격 부여로 문학등단에 소중한 기회가 마련된다. 접수된 작품은 관련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 1명(국토교통부 장관상, 2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제주 서남해 연안에 저염분수 유입 가능성이 전망되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과학조사선을 이용하여 7월 29일부터 31일(3일간)까지 제주 연근해 해양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 남서방향 100km 부근에서 25psu 내외의 저염분수의 존재를 파악했고, 제주 연안으로 접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저염분수는 지난 7월초 중국 내륙의 홍수로 인하여 발생한 양쯔강 하구의 대량 담수 유출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저염분수가 유입되면 수산생물의 삼투압에 영향을 미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제주도 전 해역은 고수온 경보가 발표(7.31)된 상황으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저염분 발생 시에는 사료 공급을 점차적으로 줄여 양식생물의 스트레스를 완화해야 한다. 제주도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넙치 육상양식장의 경우 저염분 발생 전 저수조에 사육 용수를 미리 저장하고, 환수량을 줄여 급격한 염분 변화를 방지해야 한다. 마을어장은 저염분수 유입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시 관리·조성 중인 수산동식물을 조기 출하하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해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8월 2일 민간 우수 혁신기업(LG전자)을 방문 견학했다. 새만금청 내 혁신그룹 ‘새만금 뉴웨이브(New wave)’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견학에는 기획조정관과 뉴웨이브 회원 등 직원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직원들은 민간기업의 수평적 조직문화와 유연한 업무 분위기를 현장에서 견학하고, 혁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행동 원칙과 부서 및 상·하급자 간의 자유로운 소통 창구 운영 사례 등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활발하게 토론했다.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공직사회 안팎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조직문화의 변화와 혁신을 끌어내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한다.”라면서 “민간의 우수한 조직혁신 방안을 벤치마킹하여 더 나은 새만금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이커머스(티몬/위메프) 환불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유포 정황이 탐지됨에 따라 개인정보, 금융정보 탈취 등의 피해로 연계되지 않도록 사용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가 포함된 문자 등 스미싱이 의심되는 경우 접속을 자제하고,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가 정상 사이트 주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아울러, 스미싱 문자에 대한 신고는 스마트폰 내 문자수신 화면 상단에 표시된 ‘스팸으로 신고’ 기능,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신고전화(118)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이커머스 환불 사태 관련 스미싱 주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이용자 대응방안은 보호나라 누리집(누리집 접속 → 알림마당 → 보안공지 →‘이커머스 환불 사태 악용 스미싱 주의 권고’(게시번호 2030))에 게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