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작년 6월 제정된 바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분산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규정했으며,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및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를 설정**했다.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하여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분산법 시행에 따른 제도 이행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
(비씨엔뉴스24)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6월 12일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전장부품 수출입 업체인 한국알프스㈜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광주·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인 한국알프스㈜로부터 전장부품 업계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알프스㈜는 차량용 전장부품(파워 윈도 스위치, 엔코더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수출하는 업체로, 2022년 9월 15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을 취득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기업은 수출입 통관 시 서류제출 및 세관검사 비율 축소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AEO MRA*(상호인정약정)를 체결한 미국, 중국 등 23개 국가로 수출 시 상대국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민 심사국장은 한국알프스㈜ 대표 및 임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물류비 절감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은 선택이 아닌 필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판교 창업존에서 지역창업전담기관인 전국 19곳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경센터)와 창업진흥원 임·직원이 참여한 ‘지역창업 활성화 지역소통회의(타운홀 미팅)’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창업 전담기관인 창경센터의 지역 창업 활성화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참석자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창업 활성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공유했다. 이중 5개 센터는 세계(글로벌) 진출, 개방형 혁신, 지역 특화 등 분야별로 지역 창업의 현장 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경기 센터(글로벌거점 센터)는 지역 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진출 방안 및 창경센터 세계(글로벌) 진출 공동 협의체 운영 계획을 발표했고, 전북 센터는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진출(인바운드) 창업현장 사례 공유와 향후 확산에 필요한 정책 사항을 제안했다. 부산 센터는 지역 대·중견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수요 발굴형 개방형 혁신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 충북 센터는 오송 생명(바이오) 집적지구(클러스터)의 혁신 가속화를 위한 창업기업(스타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판교 창업존에서 지역창업전담기관인 전국 19곳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진흥원 임·직원이 참여한 ‘지역창업 활성화 지역소통회의(타운홀 미팅)’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창업 전담기관인 창경센터의 지역 창업 활성화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참석자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창업 활성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공유했다. 이중 5개 센터는 세계(글로벌) 진출, 개방형 혁신, 지역 특화 등 분야별로 지역 창업의 현장 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경기 센터(글로벌거점 센터)는 지역 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진출 방안 및 창경센터 세계(글로벌) 진출 공동 협의체 운영 계획을 발표했고, 전북 센터는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진출(인바운드) 창업현장 사례 공유와 향후 확산에 필요한 정책 사항을 제안했다. 부산 센터는 지역 대·중견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수요 발굴형 개방형 혁신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 충북 센터는 오송 생명(바이오) 집적지구(클러스터)의 혁신 가속화를 위한 창업기업(스타트업) 중심(허브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6월 12일 전남 나주 첨단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를 방문하여 준공식에 참석하고 주요시설 및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연을 참관했다.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는 인공지능 기술, 자율주행 농기계, 빅데이터 등 첨단 농업기술을 기반으로 노지 스마트농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남 나주시 반남면에 50ha 규모로 총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됐다. 송미령 장관은 기념사에서 정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고, 2028년까지 노지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에 30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기계 업체의 첨단 농기계 현장 테스트가 가능한 100㏊ 규모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2027년까지 새만금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은 준공식 이후 자율주행 트랙터·드론 시연 및 무인육묘장 등을 참관하고 “농업 인구감소, 고령화 위기에서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가 한국형 노지 스마트농업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6월 12일 오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방문하여 식품․외식물가 동향 및 정부 물가안정 대책을 공유하고 물가안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누적된 경영비 부담,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기업들의 산발적 가격 인상은 있으나,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품목들도 있어 식품․외식 물가상승률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 둔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할당관세 확대, 식재료 구매지원 및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등 식품․외식업계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대책을 설명하고, 국민의 합리적 소비를 도울수 있는 정보제공 및 캠페인 등 협력사업 과제 발굴도 논의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업계․단체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이 절실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밝히며, 소비자단체에도 적극적 물가 모니터링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6월 12일 2024년 제2차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공동위원장: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조성봉 SK하이닉스 부사장)」는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주요 운영기관, 전문가 및 고용부가 모여 논의하는 민·관 협의기구다. 이번 민·관협의회에서는 먼저 고용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경험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1차 협의회에서 일경험 통합 플랫폼에 대한 현장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역 내 일경험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올해 신설한 권역별 지원센터의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의 선도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공동위원장인 조성봉 SK하이닉스 부사장은 “일경험에 대해 많은 청년이 관심을 보이는 상황으로, 양적 성장과 함께 청년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청년과 기업이 플랫폼을 통해 일경험 정보를 손쉽
(비씨엔뉴스24)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12일 세종시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및 지역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 장관은 한수연 회장으로부터 주요 활동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산업경영인 융자금 지원 조건 개선, 해양쓰레기 저감 등 건의사항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수연은 정부의 중요 정책 파트너입니다.”라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후계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여름철 풍수해 및 고수온·적조 등 재난 대응과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확대 등 어업인 안전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6월 12일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상무국 류즈훙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후이저우 기업인 일행을 새만금에 초청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후이저우 한중산단은 2015년 한중 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중국 측 한중산단 중의 하나이며, 이번 방문은 그동안 코로나로 주춤했던 한중간 실질적인 기업인 교류 활동으로 큰 의미가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우수한 지원정책과 보조금 혜택, 부지 확장성, 핵심 산업물류 기반 시설, 한중산단의 성장 가능성 등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투자 여건과 대규모 중국기업 투자 현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후이저우는 LG·SK 등 국내 기업은 물론 소니, AGC, TCL테크, 디세이그룹 등 5,000여 개의 글로벌 기업이 진출해 있는 첨단산업 도시로서, 새만금개발청은 통신모듈·인공지능설비·전자기기·바이오 등 후이저우의 첨단산업 기업과 민간 투자그룹으로 구성된 이번 일행의 방문이 실투자로 이어진다면, 새만금 산단에 기(旣) 입주해 있는 관련 기업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새만금 산단 투자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6월 12일 14시 자율주행 로봇배송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새싹기업(스타트업) 뉴빌리티(서울시 성동구)를 방문해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자율주행 로봇배송 기업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현장 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기업의 지재권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심사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로봇배송 영업방법(BM) 발명의 심사에 있어서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특허청의 다양한 지원정책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자율주행 로봇배송과 관련한 출원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 임영희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이번 현장소통 간담회는 자율주행 로봇배송 분야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특허출원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심사실무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