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일 서울 양재동 배달대행 플랫폼 로지올의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디자인, 소프트웨어개발, 대리, 마케팅, 번역 등 종사자와 만나 애로사항 및 정부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퀵서비스 배달종사자 안전교육 강의실에 방문하여 건강·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것은 원하는 시간·일정에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고 일하는 만큼 소득을 가져갈 수 있지만, 수입의 불안정성, 대출 등 직장인과 다른 대우, 배송·운전 직종의 경우 안전·건강의 위험 등이 있다고 얘기했다. 참여자 ㄱ 씨는 “프리랜서는 클라이언트가 변심하여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때 평판 등이 무서워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호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 참여자 ㄴ 씨는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물어볼 사람이 마땅하지 않아 직접 비용 부담을 하고 모임을 개설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를 위한 강연이나, 프리랜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모임 지원 등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으며, 참여자 ㄷ 씨는 “계약 문제에 대해 간단히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 상담을 해
(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8월 1일 법무관 전역자 20명(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및 경력법조인 출신 27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올해부터 법무관 전역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선발 절차 외에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한 절차를 경력자 채용에 적합한 방식으로 별도 마련했다. 경력법조인을 대상으로는 실무기록평가(필기시험)를 실시하지 않되, 2단계 심층 면접 실시, 임용예정자 명단공개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법률가로서의 실무 경력과 자질 등을 엄정히 평가하여 27명을 선발했다. 법무관 전역자 및 감사원, 경찰, 금융감독원, 법원(재판연구원), 법무법인 재직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들을 검사로 신규 임용함으로써,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검찰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력법조인 출신 검사 임용은 올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와 별도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 및 법무관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 신규 임용 절차는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내부개발과 교통의 핵심축인 동서·남북의 십자형(十) 간선도로를 완전 개통한지 1주년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23.7월 새만금 동서·남북 십자형도로의 완전 개통을 통해 교통·물류 환경이 혁신적으로 개선됐다. 이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과 맞물려 기업의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간선도로 개통에 따른 기업 투자협약도, 누적실적으로 남북도로 1단계 개통시점인 ‘22년 12월에 57건, 2조 7천억원, 남북도로 2단계 개통시점인 ’23년 7월에는 64건, 6조3천억원, ‘23년 12월에는 75건, 11조 6천억원을 달성했다. 새만금의 발전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는 새만금 동서·남북 십자형도로는 광역 간 교통의 대동맥으로서 내부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만에서부터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16.5km의 왕복4차선 구간으로, 총사업비 3,623억 원이 투입됐다. 2020년 12월에 개통되어, 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까지 15분대로 연결하여 물류 수송의 주요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장마 이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8월 1일(목)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를 긴급 점검했다. 먼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 폭염 속에서 일하고 있는 이동노동자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을 위한 휴게공간이다. 쉼터에는 이동노동자들이 휴식과 간단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음료, 전신 안마기, 컴퓨터 등이 비치되어 있다. 이 본부장은 무더위에도 두꺼운 보호장구와 헬멧을 쓰고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쉼터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한경 본부장은 서울역 노숙인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시설 현황과 노숙인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노숙인 무더위쉼터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활용해 노숙인들이 샤워시설을 이용하고 실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본부장은 노숙인들을 직접 찾아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생수 등 구호품을 전달하는 ‘노숙인 혹서기 응급구호반’ 반원들을 격려했다. &nbs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 제막식이 8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제작된 기념비는 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지시한 이후 다양한 탈북민 단체들의 건의를 수렴하여 제작됐다. 기념비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자유를 향한 `갈망`과 `용기`를 새기고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조성, 2024년 7월 14일”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으며 이는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된 바 있다. 기념비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지역이 조망되는 뒤뜰에 설치됐다. 앞으로도 이 기념비의 모양을 딴 상징물을 제작하여 해외 동포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에 그 사용을 독려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과 기념비의 의미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막식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태영호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무처장, 지성호 전 국회의원, 이한별 국가인권위원, 북한이탈주민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막, △헌화 및 묵념, △기념사, △북한이탈주민의 편지와
(비씨엔뉴스2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1일 전남 나주시를 방문해 풍수해 정비사업을 점검하고,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와 한국섬진흥원을 방문해 현장을 살핀다. 이번 방문은 장마철 이후, 태풍과 국지성 호우 등에 대비해 주요 사업장을 살피고 행안부 유관기관 업무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민 장관은 전라남도 나주시를 방문하여 나주천 일대 풍수해 대비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행안부가 주관하는 나주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 등을 포함한 3개 사업을 통합해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풍수해 종합정비 사업은 집중호우 시 나주천 범람으로 인한 시가지 주택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설치와 교량 재가설 등 관계부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어 사업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장관은 현장을 살펴본 뒤 “나주천이 풍수해 예방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생태물길 공원 조성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b
(비씨엔뉴스24)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항만하역업계 노사 대표자 안전 결의대회에 참석해 항만하역업계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격려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항만하역 사업장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해 지난 2022년 8월에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시행 2주년을 맞아 최근 대형 화재사고 발생 등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폭염과 폭우 등 여름철 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키기 위해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상식 전국항운노조연맹 위원장과 노삼석 한국항만물류협회장을 비롯한 노사 대표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항만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수출입물류의 핵심거점인 항만의 안정적 운영과 항만물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항만의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노사단체 대표의 선창에 따라 한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이행 의지를 다졌다. 또한, 항만 현장의 사고와 재해예방 방지 사례 등에 대한 전문가 특강(부산항만연수원 서기승 교수)을 통해 항만 안전에 대한 노사 협력의 필요성을 환기했다. 송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도입되는 시설로, 현행법 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농막에서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국민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했고, 금년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거주와 안전 기준 등에 대해 관계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일 오후 충청남도 홍성군의 문당환경농업마을을 방문하고, 농촌 관광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업 의지를 다진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자연경관, 체험, 음식(특산물, 전통식품, 전통주 등) 등을 연계한 농촌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농촌 체류 인구 확대를 위해 지역 내 관광상품과 기존 숙박시설(체험마을, 민박 등)을 연계한 농촌형 워케이션 모델 확산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 농촌 특화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농촌 크리에이투어(Creatour)’를 지원하여 여행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홍성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모델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총 13개소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했으며, 홍성은 그 중 하나로 올해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 최종 지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 공간조성,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등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지속(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지역의 매력적인 문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장마 후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며, 시원한 물가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에게 물놀이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물놀이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최근 5년(2019~2023)간 물놀이 사고로 총 122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절반 정도인 58명(48%)이 8월에 발생했다. 물놀이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장소로는 계곡이 32%(39명)로 가장 많았고, 하천(강)이 30%(37명), 해수욕장 26%(32명), 바닷가(갯벌, 해변) 12%(14명) 순이다. 원인은 수영미숙이 44명(36%)으로 가장 많았고,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부주의 40명(33%), 음주수영 21명(17%), 높은 파도(급류) 휩쓸림 11명(9%) 등이다. 연령별로는 물놀이 사망자의 42%(51명)가 50대 이상에서 발생했으며, 10세 미만도 8명이나 발생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놀이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고, 심장에서 먼 다리→팔→얼굴→가슴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