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2024년 7월 31일 오전 국방부에서 크리스틴 워머스( Christine Wormuth ) 미(美) 육군성장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호 차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쓰레기 풍선 살포행위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위협임을 재강조했으며, 양측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행위가 역효과를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양측은 러·북 간 군사협력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김선호 차관은 주한미군 장병 28,500명이 압도적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워머스 장관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주한미군 전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 8군과 2사단 등에 대한 미 육군성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양측은 한미가 연합연습과 훈련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심화해 나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법치를 노동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국민 체감 노사법치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5월 29일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노동법 준수 관행의 확립과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됐고, 캠페인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청년보좌역과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등 청년층과 영세사업주, 근로감독관 등의 다양하고 신선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등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 및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노사의 근본적인 인식·관행 개선을 위하여 사업주와 인사담당자, 근로자 대상으로 노동법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법 위반의 심각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첫째,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여 근로감독 결과 등 노동법 위반 사례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법 준수 의식을 높인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연차 등 근로자가 가장 많이 묻는 노동법 질문에 대해 알기 쉽게 답변하는 ‘핵심 노동법 QA, 이것만
(비씨엔뉴스2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31일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나주배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햇배 선별·출하 현장을 격려하고, 생육이 한창인 과수원을 찾아 작황과 여름철 재해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저장량 감소로 가격이 높은 배 품목의 수급안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송미령 장관이 2024년산 햇배(품종 : 원황)를 생산·출하하는 농업인과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주원예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찾은 송미령 장관은 햇배가 선별·포장 후 출하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올해 작황이 좋아 생산도 전년보다 2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중순부터 신고 품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시장 공급도 충분해져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배는 사과와 함께 우리나라 과일 중 연중 소비되는 대표 과일인데, 지난해 생산감소로 지금까지 가격이 높았다. 원황이 출하되기 시작한 만큼 산지저장·유통시설에서도 꾸준한 출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나주배원예농협 이동희 조합장은 “현재 배는 착과수가 많고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서만 기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이 보다 자주 활용하고 친숙한 민간 사이트와 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그동안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유관기관 TF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민간 플랫폼 조기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 도입은 고향사랑기부의 창구인 ‘고향사랑e음’을 개방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전자정부법에 근거한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 방식으로, 공공 웹이나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디지털서비스를 민간 웹과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현재 KTX·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여권 재발급 신청 등 총 20종의 디지털 서비스가 개방되어 민간 웹・앱을 통해 해당 공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민간 플랫폼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연계를 통해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의 판매 및 관리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이 조성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공모한 결과, 경북 의성군, 전북 군산시, 충남 공주시 3개 지자체를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청년마을 사업’에 참여해 지역살이를 경험하고 싶어도 주거 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내 청년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청년마을이 조성된 31개(기선정 8곳 제외)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모는 ‘신축’과 ‘리모델링’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심사위원으로 청년정책 및 공간 전문가 5명이 참여하여 청년친화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 6개 평가항목을 가지고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했다. ‘신축’ 분야는 의성군과 군산시가 선정됐다. 의성군은 대상지가 원도심에 위치해 청년들의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기존 청년 활동공간과의 연계성이 높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산시는 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청년마을에서 청년 창업자원들이 육성되고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올해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9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해 141건의 부정유통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하반기 부정유통 적발건수 93건 대비 48건이 증가한 수치이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수취·불법환전이 56건(39.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의 차별대우, 제한업종에서의 상품권 수취가 각 13건(9.2%)씩 적발됐다. 기타 46건(32.6%)에는 가맹점 등록 업종 외 물품 판매, 선결제 및 외상값 일괄 결제 등이 포함됐다. 2023년 하반기 대비 부정수취·불법환전은 13건에서 56건으로 여타 위반유형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결제 거부는 25건에서 13건으로 일부 개선됐다. 상품권 유형별로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지류형 상품권이 102건으로 부정유통 사례가 가장 많았고, 카드형 27건, 모바일형 12건으로 나타나,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일제단속 결과를 토대로 등록취소, 현장계도와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디지털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향후 디지털정부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신뢰로 거듭나는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를 7월 31일 출범했다. 우리나라 디지털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선도국가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또 다른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등과 같은 IT기술의 접목을 통한 정부 생산성 강화와 서비스 혁신, 초연결시대의 디지털정부 안정성 제고를 위한 체질 개선 등에 대한 새로운 전략 논의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현황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정부혁신위’를 구성해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디지털정부혁신위는 다양한 시각으로 디지털정부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전산망 등 시스템, IT뿐 아니라 행정, 공공정책, 소통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1명을 위촉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 원장이 ‘초연결시대 디지털정부의 안정성 및 안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우수관리인증(GAP 인증) 농산물의 유통 판로 확대와 우수관리(GAP) 인증 확산을 위하여 우수관리(GAP) 인증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우수관리(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우수관리(GAP) 인증 농가와 관리시설, 유통 등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목적으로 인증 활성화를 촉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굴지의 행사로써 2015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음 개최하여 이듬해부터 농관원 주최로 올해 10년째를 맞이하는 우수관리(GAP) 인증 최대의 축제이다. 농관원은 이번 대회를 생산과 유통, 두 개의 큰 범주로 나누어 생산 부문에서는 우수관리(GAP) 인증 농가 및 단체, 우수관리시설이, 유통 부문에서는 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취급 유통업체와 단체급식 그리고 유통엠디(MD)가 서류·현장·발표심사까지 장장 5개월에 걸쳐 치열하게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대회 시상은 생산과 유통 각각 7점, 총 14점(장관상 8점)에 총 상금 3,300만원을 수여한다. 또한, 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의 우수사례를 소비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알리고자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청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년 7월 31일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하고, 6월 27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 주재)을 실시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을 거쳤으며, 청문주재자는 7월 24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으며 서약서를 위반하여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사전 통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7월 31일 최종 확정하여 통지하고,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430.1억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비씨엔뉴스24)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월 31일 아침 8시부터 서울 여의도 아이에프씨(IFC) 광장에서 국민의 힘 정점식 의원, 한국 딜로이트 그룹, 농협중앙회와 함께 건강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쌀 민간기업인 한국 딜로이트 그룹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기부 활동 및 아침밥먹기 캠페인을 지원하면서 이루어졌다. 박 차관은 “지난 7월 29일 농협에서 민당정 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발표한 10만 톤의 재고 해소 대책에 따라 5만 톤은 신규 수요 대책으로 쌀 시장에서 격리하고, 나머지 5만톤도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라고 하면서, “농협에서는 일선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시장격리 물량을 조기에 배정하여 시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5만톤에 대해서도 판매촉진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2023년산 초과생산량이 9만 5천톤 수준이었는데 민간재고 10만톤을 정부가 매입하여 식량 원조용으로 활용했고, 민당정 협의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5만톤도 8월까지 순조롭게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농협의 10만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