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정부는 8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그 기간(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이다. 그간 규제샌드박스는 1,266건 승인, 308건 규제개선(2024년 6월) 등 다양한 신산업 육성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다만,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여러 차례의 기업과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논의 등을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비씨엔뉴스24)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온열질환 예방 및 증상에 대한 응급대처 방법을 교육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협의체를 2024년 7월 31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안전보건협의체는 울진소방서와 협력하여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을 강조하는 한편 온열질환(열사병,일사병 등)에 대한 증상과 이에 대한 대처법에 대한 교육을 병행했다. 이번 협의체에 시공자와 감리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30명이 참석하 였으며 시공자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폭염 대비 응급키트 구비, 의무적인 휴게시간과 음용수 및 그늘막 확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공유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폭염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2024년 8월5일 부터 8월11일까지 현재 사업중인 모든 산림토목사업장은 일시 중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국방부는 2024년 8월 1일부터 국민들이 인터넷 으로 국방 분야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정식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 증명서는 내부망 또는 인터넷 상의 개별 체계를 통해 발급되다 보니, 내부망 체계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어 국민들이 직접 국방부·각 군의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을 통해 우편이나 팩스로 받아야 했었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구축하여 8개 기관의 78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에서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40종의 증명서는 정부24 등의 전자문서지갑에 보관·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이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구축으로 국민들의 편의성과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됨은 물론, 각 기관에서 운영하던 개별 증명서 발급체계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예산절감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온라인 발급 대상 증명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모바일 앱으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민들이 행정서비스 혁신을 체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산하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모빌리티 유니버스’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오픈하고 31일 개관식을 진행했다. 한국잡월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파트너십을 맺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 제공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직업 전시체험 콘텐츠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한국잡월드 1층 로비에 마련된 ‘모빌리티 유니버스’ 전시관은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방식으로, 체험자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미래 이동 수단을 상상하고 직접 디자인할 수 있다. 잡월드를 방문한 어린이 청소년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한국잡월드 3층 청소년 체험관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어드벤처’ 체험실에서 청소년이 미래 도시 속 주인공이 되어 도심 교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하드웨어를 제작해 보면서 미래 모빌리티 전문가의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다. 개관식은 한국잡월드 1층 전시관에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과 콘텐츠 설명회 등으로 진행됐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개관식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협력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8월 1일부터 14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다자녀 가구 철도이용 할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부담을 완화하고 철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철도운영사(코레일·에스알)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해 고속열차(KTX, SRT) 운임 할인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올해 5월 30일부터는 혜택을 보다 강화한 바 있다. 이번 설문은 금번에 강화된 고속열차 다자녀가구 할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 정도, 이용 빈도 및 추가로 바라는 점을 포함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가 다자녀 가구의 경제부담을 완화하고 철도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부터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작년까지는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했으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청렴수준이 저조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평가를 확대한다. 지방의회를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금년도 평가 대상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도 전화·문자메시지·카카오톡을 통해 8월 중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방의회 관련 공직자·단체·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80%)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20%)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10%) 등 3개 영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특히 올해 지방의회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는 전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 등 법령상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한편, 각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자체점검, 갑질금지 대면 집합교육 실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8월 1일 오전, 경기도 화성의 전지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전지 사업장‧협회, 소방화재 전문가 등과 전지 사업장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정식 장관은 “화재‧폭발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장의 시설 구조 및 공정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폭발이 발생했다면 일단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츠로셀에서 과거 두 차례 화재(2015년, 2017년)를 겪은 이후 건물 재구축, 공정 안전관리, 초동 대응 체계 구축 등으로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러한 우수사례를 현장에 널리 확산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주)비츠로셀은 “인명피해를 막는 것을 안전관리의 영순위로 삼고 있다.”라고 하면서, 철근콘크리트 단층 구조로 건물 구축, 전지 보관구역 등 공정별로 건물 분리·격벽 설치, 열화상카메라 등 발열·화재 감지장치 설치, 캄캄한 암흑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보이는 대피로 표시,화재 등 발생 시 초동 대응할 작업장과 초동 대응 없이 대피할 작업장 명
(비씨엔뉴스24)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31일 17시 30분 보령 대천해수욕장을 찾아 충청남도, 보령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수욕장 운영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대천해수욕장 관계자로부터 해수욕장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 대책 등을 보고받고, 백사장과 물놀이 안전센터를 직접 둘러보면서 소방 및 안전관리 요원 등을 격려했다. 강 장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관계자들에게 “대천해수욕장은 수도권에서 가까운 대형 해수욕장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을 비롯해 젊은이들도 많이 찾는 충남 대표 해수욕장 중 하나이다.”라며, “국민분들이 즐겁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 장관은 해수욕장 운영 현장점검 이후 대천해수욕장 분수 광장에서 열리는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회식에 참석했다. 강 장관은 개회식에서 “국민분들이 해양과 더 친근해질 수 있도록 해양레저스포츠 대회와 체험 행사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관련 전문가와 함께 8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농촌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 전략’을 주제로 ‘제8회 농촌다움 토론회(포럼)’을 연다. 이번 토론회는 농촌공간계획 제도 틀 안에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농촌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 전략, 재생에너지지구(농촌특화지구) 등의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활용 지역재생 연구 추진 현황 ∆재생에너지 정책변화와 대응 방안 ∆에너지 전환 공간계획 수립 사례 ∆농산촌 에너지자립 사례와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홍성군, 한국농어촌공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관련 산업체 등 다양한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선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농촌지역의 에너지 전환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농촌 활성화로 농촌소멸에 대응하자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의 하나다.”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과 학계가 지혜를 모아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
(비씨엔뉴스24) 전력당국은 다음 주 평일 중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산업계 휴가가 집중되어있는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 조업률이 회복되면 전력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7월부터 누적된 폭염과 습한 날씨가 다음 주까지 지속되면서 냉방수요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력당국은 다음 주 평일 오후 17~18시경 올여름 최대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작년 8월 7일에 역대 여름철 전력수요 중 최대치인 93.6GW를 기록한 바 있는데, 다음 주에 이와 비슷한 수준까지 전력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긴급 현장점검을 나섰다.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수도권 핵심 전력 설비인 신양재 변전소에서 전력 유관 기관들과 모여 전력 피크주간의 수급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설비점검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전력 피크 주간에 발전기나 송변전 설비가 고장나면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차관은 “폭염과 태풍 등으로 예상보다 수요가 더 올라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면서 유관 기관에도 설비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