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공영방송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이자 방송장악에 부역한 인물에게 중책을 맡기다니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제발 정신 좀 차려야 한다. 능력도 자격도 도덕성도 없는 이진숙 씨 지명을 철회하고 방송장악 야욕을 포기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을 대통령이 즐겨본다는 극우 유튜브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국회가 뭐라고 하든 방송장악 쿠데타를 지속하겠다는 정권의 선전포고에 민주당은 행동으로 대응하겠다"며 "공영방송을 '땡윤뉴스'로 뒤덮으려고 위법과 탈법을 감행한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전날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대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또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과 맞설지는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
'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거대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재강행에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꺼내 들 것으로 유력시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약 26시간 만에 표결로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안철수, 김재섭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5월 30일 채상병특검법을 당론 1호로 재발의했다. 기존 특검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지 이틀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절차를 앞두고 자진 사퇴한 지 이틀 만에 후임자를 지명한 것이다. 이는 방통위 수장 공백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 개혁'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방통위는 1년도 채 안 돼 수장이 두 차례나 사퇴하는 상황을 겪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취임 석 달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홍일 전 위원장 역시 지난 2일 본인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 스스로 물러났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이틀 만인 이날 MBC 방송기자 출신이자 지난 대선 당시 캠프 언론 특보를 지낸 이 후보자를 후임자로 내세웠다. 방통위 운영 체제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고, 이어지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후보자는 지명 발표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 등의 보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가감 없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바이든-날리면' 보도 논란, '청담동 술자리' 보도 논란,
(비씨엔뉴스24)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등을 위해 4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는 이성배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도 함께 참석했다. 최호정 의장은 지방의회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지방의회 주요정책 건의내용’을 조은희 의원에게 전달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지방의회 국장급(지방직 2‧3급) 직위 신설 등이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22년 도입됐다. 하지만 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을 지원하고 있어 원활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또,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다 보니 휴직‧면직 시 신속한 대체인력 충원이 어렵고, 정치적 중립 의무로 인한 업무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최 의장은 2의원 1지원관을 1의원 1지원관으로,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별정직 공무원 채용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지방직 2‧3급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7월 4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개최된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자유의 역사 70년, 국민과 함께 미래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오늘 행사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서 온 자유총연맹의 창립 70주년을 320만 회원과 함께 축하하고, 젊은 세대에 자유의 가치를 전파할 '한국주니어자유연맹'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작년 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24년 만에 참석한 데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참석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1954년 아시아민족반공연맹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자유총연맹은 지난 70년을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의 수호자로 대한민국의 도약과 함께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문화 강국이 된 반면,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며, 정부는 말이 아닌 힘으로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오늘 출범하는 한국주니어자유연맹 회원들에게도 자유 대한민
(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 유인애부의장(번1․2동, 수유2․3동)는 지난 7월 3일, 오동근린공원실내배드민턴장(강북구 덕릉로42길 49, 번동 산 17-11) 전신주 이설 현장을 찾아 마무리를 했다. 유인애 부의장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한전 방문, 이종환 시의원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어 이설을 요청해 온 이번 전신주는 기존에 있던 2본과 새로운 전신주 1본이 개설되며 2년의 과정을 통해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실내배드민턴장 입구에 있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을 불편하게 했던 전신주 2개본은 없어지고, 새로운 전신주 1개본 S자형이 기존의 2개본 역할을 하게 되어 자동차 시야 확보와 사람 통행이 더 편리해졌다. 유인애부의장은 "공원 앞 전진주 이설이 완료되어 기쁘다.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이 되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급 첫날 총 4명이 긴급생계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급 첫 날인 4일 한국국적을 가진 4명의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총 916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4명 가운데 3명은 경상 피해자로 각 183만 원을, 1명은 중상 피해자로 367만 원을 지원받았다. 경기도는 사망자 23명의 유족에는 550만 원, 중상자 2명에는 367만 원, 경상자 6명에는 183만 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식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긴급생계비 지급 소식을 접한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다른 정부 지원과의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다”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최대 550만 원의 긴급생계비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 직원들이 유가족분들을 1:1로 지원하면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생계 문제라는 의견을
(비씨엔뉴스24) 광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장길천, 김미영, 이동길 의원은 3일 오후 의회 6층 브리핑룸에서 영동교골목시장 상인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전통시장 중 하나인 영동교골목시장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 시설 현대화 방안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 임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간담회를 주관한 장길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오늘의 이 간담회를 통해 영동교골목시장이 재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의견제시와 정책을 발굴, 협력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한 시장지원과 상인교육을 위해 건대 캠퍼스 활용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은 “영동교골목시장만의 주변 젊은 층을 유입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먹거리 상권 형성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영동교골목시장 백철우(상인회 회장)는 이런 자리를 마련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7월 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 4)을, 부위원장에는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 1)과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 3)을 선임하는 등 총 13명의 위원(국민의힘 8, 더불어민주당 5) 구성을 마쳤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 4)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조정교부금’과 ‘재산세 공동과세’ 등 지방재정 조정 관련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개선점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면서,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과 정책 제시가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지웅 부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 1)은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민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 3)은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여야는 4일 '채상병특검법'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이틀째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까지 여야 의원 7명이 찬반 토론에 참여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이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담은 법안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우원식 국회의장마저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며 공세를 폈다. 첫 토론자인 유상범 의원은 "이 특검법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으로,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찼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발언에 앞서 그동안의 관례인 국회의장에 대한 인사를 거부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유 의원은 "인사받을 만큼 행동해 주시면 인사하겠다"며 우 의장이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불만을 표했다. 주진우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펴면서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들 10명씩 입건해서 조사받으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수긍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부적절한 비유"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박준태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