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로스쿨에 재학하는 우수한 예비법조인들이 국제 업무를 경험하며 세계 무대를 향한 꿈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고자, 세계 금융 및 국제중재 업무의 대표적 도시인 ‘홍콩’에서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제1회 ‘예비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을 개설했다. 홍콩사무변호사회와 함께 마련한 이번 과정에는 10개 로스쿨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4명의 예비법조인들이 홍콩의 법원과 중재기구 등을 견학 후, 10개 현지 로펌에서 약 2주간 실무연수를 받게 된다. 이번 과정에 참여한 한서연 연수생(이화여대 법전원)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다양한 국가의 법률제도 및 현장을 체험하고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유능한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변호사 자격 취득 10년 이내의 청년법조인 대상 ‘글로벌 펠로우십’은 올해 9월부터 약 3개월 교육과정을 거쳐, 내년 초경부터 미국, 유럽, 남미, 아시아 등 20여 개 기관 인턴십을 위한 선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7월 30일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7월 31일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해외 특허보호와 권리행사를 위해 ‘대학·공공연 보유 해외특허 피침해정보 모니터링 및 대응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매년 막대한 연구개발(R&D) 예산(2022년 29.8조원)이 대학·공공연에 투입된 결과, 연간 2만9천여건(2022년)의 국내 특허출원과 2천5백여건(’22년)의 국제특허출원(PCT)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공공연은 특허 전문성과 노하우·경험이 부족하여 보유한 해외특허의 피침해 사실을 탐지하고 라이선싱을 체결하는 등 해외 특허 보호와 수익화를 제대로 수행하기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가이드는 대학·공공연이 자신들이 보유한 해외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해외기업과 제품을 직접 점검하고, 특허 라이선싱 등 권리행사를 통해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라이선싱·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고가치 특허 선별 방법, △해외 특허 피침해 증거수집 및 특허침해여부 분석 방법, △특허 유효성 분석 방법, △해외 특허권 권리행사 전략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실제 사례 및 기술(노하우) 등을 담아 이해도를 높였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으로 184개 대리점과 본사 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됐고 더 나아가 상생협약까지 체결됐다. 조정원은 KG모빌리티 대리점을 운영하는 184개 대리점주가 ‘케이지모빌리티(주)를 상대로 판매수수료, 지원금 등의 변경과 관련하여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이 신청한 분쟁 사항을 넘어서 상생협약까지 체결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해결과 상생협약은 184명의 대리점주가 지난해 말 케이지모빌리티(주)를 대상으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돼, 2024년 4월까지 총 세 차례의 출석조정으로 분쟁당사자 간 의견을 좁혀나가며, 최종합의에 이르게 한 조정원의 적극적인 조정 결과이다. 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로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많았지만,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그치지 않고 상생협약까지 체결한 경우는 이번이 첫 사례이다. 통상적으로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된다면 그 효력은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에게만 미치나, 이번 사례처럼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분쟁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대리점에도 동일한 효력을 미치게 돼 피해구제가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설계비 3억원 미만의 설계공모에 신진건축사만 참여하는 제한 공모 방식을 8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신진건축사(만45세 이하이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에 대한 정의와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우선 적용을 위해 수요기관과 조달청이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반영했다. 특히, 제한공모 시에는 공모 제안서를 10쪽에서 4쪽으로 간소화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기를 ‘공모안 제출전’에서 ‘당선작 선정 이후’로 조정하는 등 입찰 참여 비용과 절차에 대한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수요기관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사업일정을 단축하고 젊은 건축사들의 창의적인 디자인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건축서비스법 개정으로 공공건축의 설계공모가 대폭 확대됐으나, 공모안 작성을 위한 선투입 비용 및 공동수급 구성 등에 대한 부담 등으로 소규모 업체들의 참여에는 한계가 있었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젊은 건축사들이 공공 발주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췄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젊은 건축사들의 신선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이
(비씨엔뉴스24)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4년 7월 30일 서울에서 ’24년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 ( CWMDC : Counter WMD Committee )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윤봉희 정책기획관, 미합중국 국방부 리차드 존슨 ( Richard C. Johnson ) 핵ㆍWMD대응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WMD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ㆍWMD 능력이 한반도 및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북한의 핵ㆍWMD 사용에 대한 한미의 억제와 방어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양측은 북한의 핵ㆍWMD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와 한반도 CTR*( 협력적 위협감소,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부대의 능력 및 전문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 등 역내 WMD 불법 확산 문제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WMD확산방지를 위해 한미가 협력
(비씨엔뉴스24)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하여 대출 심사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5대 시중은행과 7월 30일 전국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전․월세 대출 포함)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대출 담당자가 직접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출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그동안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로 표기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물건 소재지는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어, 주민센터 담당자가 관련 공부를 대
(비씨엔뉴스2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30일 15:30, 인천 신항에서 수출입 화물을 하역하는 인천 연수구 소재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폭염 대비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7월 말에서 8월 초에 기온이 높아지고 습도가 상승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와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항만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99.7%(2023년 기준)를 운송하는 관문으로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특히, 이번 점검이 이뤄지는 인천항은 상시 300명의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에서 폭염에 직접 노출되어 이뤄지는 컨테이너 고정 확인 및 수리 작업과 화물 적·출입 작업, 신호수 작업 등을 살펴보고, 온열질환 발생 위험 정도를 확인하면서 ‘물·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원예농산물의 병해충 발생과 가축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생육관리협의체와 축산재해대응반 상황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하고 원예작물 생육 및 가축 폐사 발생 상황 등을 점검했다. 원예작물의 생육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배추·무 등 고랭지작물은 일부지역에 무름병 등이 발생했으나 전반적인 생육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배면적 감소 영향과 추석 출하 물량 집중에 따라 8월중에는 공급량이 출하량이 다소 감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고, 사과·배 등 과일류는 작황이 양호해 평년 수준 이상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상추는 논산, 익산 등 주산지에서 다시 심기 작업이 7월 중순부터 진행되고 있고 현재 약 60% 정도가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상추는 수확이 시작되는 8월 상순 이후에는 공급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은 고온에 취약한 육계 등 일부 축종에서 폐사 등 피해가 발생했으나, 피해규모는 전체 사육규모의 0.8% 수준으로 미미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씨엔뉴스2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서울에서 신디 매케인(Cindy H. McCain)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쌀 식량원조, 개발도상국 학교급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식량계획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매케인 사무총장은 “전쟁, 질병, 기후변화 등으로 전 세계 식량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2024년 쌀 식량원조 물량을 두 배로 증량해 주신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한국이 보낸 쌀은 품질과 맛이 훌륭해서 수원국 현지에서도 호응도가 아주 좋다.”라고 밝혔다. 쌀 식량원조 확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확대 정상회의 발표에 따른 조치이다. 한국은 2018년부터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매년 5만 톤의 쌀을 식량 위기 국가에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지원 물량과 국가를 10만 톤, 11개국으로 확대 지원했다. 또한 송 장관과 매케인 사무총장은 소말리아, 라오스, 기니 3개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성공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농식품부와 세계식량계획은 기니에서 케이(K)-라이
(비씨엔뉴스24)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들의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정책 활용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주 한 편씩 지자체별 청년정책을 안내하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해 온통청년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에는 지자체별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문화, 참여 권리의 청년정책이 알기 쉽게 담겨 있다. 현재 공개된 4개 지자체 외에도 제주, 광주, 충북, 경남, 서울 등 13개 지자체 청년정책 안내 영상이 온통청년 유튜브와 누리집에 게시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을 안내하는 동영상을 제작했으며, 이후 설문조사와 시청자 의견을 반영해 지자체 청년정책 영상을 제작했다. 한편 동영상 자료가 필요한 대학교, 청년센터, 기업, 청년 등은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플랫폼팀(043-870-8895)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플랫폼팀 관계자는 “이번 영상을 통해 지자체 정책 및 서비스가 널리 알려지고 꼭 필요한 청년들이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