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오늘(31일) 오후 7시부로 가동하고,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폭염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79개 구역(98%)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7월 30일 기준 사망 5명을 포함해 1,100명이 발생했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어 범정부 차원에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중대본을 가동하고 총력 대응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에 취약한 고령농·어업인, 현장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 고령 농·어업인에 대해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을 통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마을방송·가두방송 등을 활용하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 상향(3→5만원)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필요성과 관련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방문해서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현재 입법예고 등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등에서 많은 아쉬움을 표현했으며, 정치권에서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9일 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오늘(31일)은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서 농축산물 판매 현장 등을 둘러보고 서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폭염 피해 집중대응 기간’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3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폭염 대응 추진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7월 27일 장마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이후,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다. 많은 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으며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어제(30일)까지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사망 4명을 포함해 총 1,051명이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온열질환자, 사망자 각각 14명, 6명이 적게 발생했다. 폭염 피해의 대부분이 장마가 끝나고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폭염 피해 예방대책을 강화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3만 4천명의 생활지원사를 활용해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을 강화하고, 전국 6만 9천여 개 경로당에 월 17만 5천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또한, 야간 시간대 노숙인 보호를 위한 응급잠자리, 냉방용품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물류센터
(비씨엔뉴스24)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한도가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1인당 총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직업훈련생은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되고, 1인당 한도 또한 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6만명의 훈련생에게 7,300억원이 지원됐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고, 한 달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부 금리는 연 1%로 매우 저렴하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비씨엔뉴스24)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년 관광두레 사업 지원 대상을 공모하고, 24개 지역의 주민사업체 52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체험이나 식음, 기념품, 여행, 숙박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2013년에 시작해 2024년 7월 현재 52개 기초지자체의 주민사업체 216개소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한 공모에서는 주민사업체 151개소가 신청한 가운데 서류평가(6. 11.~13.), 온라인 교육 및 현장실사(6. 20.~7. 12.), 발표평가(7. 16.~19.)를 거쳐 최종 52개소를 선정했다. ◆ 사업 분야 체험이 54%로 가장 많아, 인구감소지역 주민사업체 46% 차지 이번에 선정된 주민사업체의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반려견과 즐기는 패들보드, 오지 은하수 별빛 샤워 등 ‘체험’이 28개소(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식음’이 12개소(23%), ‘기념품’이 6개소(12%), ‘여행’이 4개소(8%), ‘
(비씨엔뉴스2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31일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을 찾아 상추 생육과 다시 심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확대를위해 다시 심기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생육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논산시는 국내 상추 재배면적(3,521ha)의 20%(726ha)를 차지하는 주산지인데 지난 7월 10일 집중호우로 관내 재배면적의 약 35%(258ha)가 완전히 침수되어 수확이 불가능해져 다시 심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여름철 상추는 정식 후 20일이면 수확이 가능해져 공급 회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다시 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피해 발생 직후 군장병 등의 도움으로 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피해조사 기간도 최대한 단축(7일→3일)했으며, 경영비 등 긴급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재해보험금도 최대 50%까지 선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했다. 논산시 양촌농협조합장은 “양촌은 다른 지역보다 다시 심기를 빠르게 진행하여 피해면적의 약 80%에 다시심기를 완료했고, 8월 10일부터는 평년 출하량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비씨엔뉴스24)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2024년 7월 31일 오전 국방부에서 크리스틴 워머스( Christine Wormuth ) 미(美) 육군성장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호 차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쓰레기 풍선 살포행위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위협임을 재강조했으며, 양측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행위가 역효과를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양측은 러·북 간 군사협력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김선호 차관은 주한미군 장병 28,500명이 압도적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워머스 장관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주한미군 전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 8군과 2사단 등에 대한 미 육군성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양측은 한미가 연합연습과 훈련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심화해 나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법치를 노동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국민 체감 노사법치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5월 29일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노동법 준수 관행의 확립과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됐고, 캠페인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청년보좌역과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등 청년층과 영세사업주, 근로감독관 등의 다양하고 신선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등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 및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노사의 근본적인 인식·관행 개선을 위하여 사업주와 인사담당자, 근로자 대상으로 노동법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법 위반의 심각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첫째,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여 근로감독 결과 등 노동법 위반 사례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법 준수 의식을 높인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연차 등 근로자가 가장 많이 묻는 노동법 질문에 대해 알기 쉽게 답변하는 ‘핵심 노동법 QA, 이것만
(비씨엔뉴스2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31일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나주배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햇배 선별·출하 현장을 격려하고, 생육이 한창인 과수원을 찾아 작황과 여름철 재해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저장량 감소로 가격이 높은 배 품목의 수급안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송미령 장관이 2024년산 햇배(품종 : 원황)를 생산·출하하는 농업인과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주원예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찾은 송미령 장관은 햇배가 선별·포장 후 출하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올해 작황이 좋아 생산도 전년보다 2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중순부터 신고 품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시장 공급도 충분해져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배는 사과와 함께 우리나라 과일 중 연중 소비되는 대표 과일인데, 지난해 생산감소로 지금까지 가격이 높았다. 원황이 출하되기 시작한 만큼 산지저장·유통시설에서도 꾸준한 출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나주배원예농협 이동희 조합장은 “현재 배는 착과수가 많고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서만 기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이 보다 자주 활용하고 친숙한 민간 사이트와 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그동안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유관기관 TF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민간 플랫폼 조기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 도입은 고향사랑기부의 창구인 ‘고향사랑e음’을 개방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전자정부법에 근거한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 방식으로, 공공 웹이나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디지털서비스를 민간 웹과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현재 KTX·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여권 재발급 신청 등 총 20종의 디지털 서비스가 개방되어 민간 웹・앱을 통해 해당 공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민간 플랫폼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연계를 통해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의 판매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