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거대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재강행에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꺼내 들 것으로 유력시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약 26시간 만에 표결로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안철수, 김재섭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5월 30일 채상병특검법을 당론 1호로 재발의했다. 기존 특검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지 이틀만이었다.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7월 4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개최된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자유의 역사 70년, 국민과 함께 미래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오늘 행사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서 온 자유총연맹의 창립 70주년을 320만 회원과 함께 축하하고, 젊은 세대에 자유의 가치를 전파할 '한국주니어자유연맹'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작년 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24년 만에 참석한 데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참석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1954년 아시아민족반공연맹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자유총연맹은 지난 70년을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의 수호자로 대한민국의 도약과 함께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문화 강국이 된 반면,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며, 정부는 말이 아닌 힘으로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오늘 출범하는 한국주니어자유연맹 회원들에게도 자유 대한민
여야는 4일 '채상병특검법'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이틀째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까지 여야 의원 7명이 찬반 토론에 참여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이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담은 법안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우원식 국회의장마저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며 공세를 폈다. 첫 토론자인 유상범 의원은 "이 특검법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으로,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찼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발언에 앞서 그동안의 관례인 국회의장에 대한 인사를 거부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유 의원은 "인사받을 만큼 행동해 주시면 인사하겠다"며 우 의장이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불만을 표했다. 주진우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펴면서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들 10명씩 입건해서 조사받으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수긍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부적절한 비유"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박준태 의원은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슬로건 하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을 진단해 경제 전망을 제시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경제정책 과제들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22년 6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에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으며, 오늘로 다섯 번째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오늘 회의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어려운 취약부문의 민생을 살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성장잠재력 저하, 부문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함께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으며,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일 오후 한국을 공식방문 중인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양국 간 통관 간소화 등 제도적 협력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우리 퇴역함, 퇴역경비정 양도 사업과 방산 협력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국방, 안보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찡 총리는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초로 작년 6월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이후 여러 분야에서 관계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발전을 이루어 낼 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찡 총리를 포함한 베트남 지도부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그동안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LNG 발전 사업, 핵심광물 개발 및 가공 분야 등에 참여해 베트남의 에너지 전환 노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찡 총리는 그간 베트남 경제 발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일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전 국무장관(現 스탠포드大 후버연구소 소장)을 접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글로벌 정세와 최근 러-북 관계,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라이스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 계기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 간 좌담회 진행을 맡아 미래 산업 분야의 한미일, 한일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라이스 전 장관이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 재임 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지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하고, 지난해 스탠포드 좌담회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에 깊이 감명받았다고 했다. 또한, 라이스 전 장관은 미 학계 일원으로서 그간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미 조야 내 공감대 확산을 위해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6일 오전 서울시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설치를 약속한 것으로,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작년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밝히고, 같은 해 12월 정신건강정책을 그동안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全 주기 지원체계로 대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비전 선포 이후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은 이날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많은 국민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서,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며 정신건강 문제가 주요 국정과제로 대두된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정책 당사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료, 심리, 상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방송3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지난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5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미국 항공모함에 승선한 것은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번 루즈벨트 항공모함의 방한은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조치로서, 강력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상징한다. 대통령이 루즈벨트함에 승선하자, 대통령의 승함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이후 임무에 따라 각기 다른 색의 옷을 입은 영송병의 구령과 함께 300여 명의 한미 장병들이 큰 환호성으로 대통령을 맞았다. 이후 대통령은 군 주요 직위자와 함께 항공기 이동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비행 갑판으로 이동했다. 대통령은 비행 갑판에서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제9항모강습단장으로부터 항모의 주력 전투기인 F/A-18 등 함재기들과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필요한 각종 장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F/A-18은 영화 ‘탑건 매버릭’에 등장한 전투기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이후 항공모함의 관제타워인 ‘아일랜드’ 앞에서 우리 군 지휘관 및 미8군사령관, 제9항모강습단장, 항모함장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월 25일 대구시 엑스코에서 열린 제74주년 6·25 전쟁 행사 후 대구 경북지역 참전 유공자를 초청해 위로연을 가졌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중앙정부의 6·25 기념행사를 주로 서울에서 열어왔지만, 올해부터는 지역에서 열기로 했다"면서 "대구에서 그 첫 행사를 조금 전에 가졌다"며 오늘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특별히 이 자리에는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일대 전투 승리로 전세를 역전시킨 대구, 경북 지역의 영웅들을 모셨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동근 용사, 고석복 용사, 이하영 용사, 김춘원 용사를 호명하며 "지난 70년 전 여러분께서 북한 공산군의 침략에 맞서 용맹하게 싸우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국난을 극복하고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고귀한 청춘을 바치신 모든 영웅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향해 각종 도발을 일삼으며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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