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전략사령부령'제정안이 오늘 [ 7. 30. ( 화 )]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지난 6월 21일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오는 8월 6일에 공포되면 전략사령부 창설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전략사령부령'제정안과 함께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등 관련 법령 일부도 동시에 개정됐다. 국방부는 올해 후반기 전략사 창설을 위해 우수인력 보강,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 등을 적시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막 자대배치를 받았을 무렵, 자꾸 실수를 저질러 나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분대장님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격려해주셨어요. 처음으로 군대에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생긴 느낌이었죠.” - 육군31사단 김○○ 일병 -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장병들. 그리운 집을 떠나 낯선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도 꿋꿋이 군 생활 중인 군인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한마디는 무엇일까? 국방홍보원(원장 채일) 국방일보는 ‘나의 군 생활에서 가장 힘이 된 한마디’와 ‘그 말을 들었던 당시 상황과 느낌’을 주제로 7월 병영차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7월 11일부터 21일까지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 ‘더캠프’ 앱에서 의견수렴식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에는 총 380명의 현역 병사들이 참여했다. 순위 산정은 병사들의 응답에 담긴 핵심 키워드와 맥락, 의미를 중심으로 ‘가장 힘이 된 한마디’를 재정리한 뒤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집계 결과, 전체 응답자의 15.3%인 58명이 답한 1위는 ‘잘하고 있어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0일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산업부 정책 담당자와 지난 20년간 지역경제, 지역산업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의 석·박사 연구원을 비롯, 발제를 맡은 국토연구원, 한국은행 등 지역균형발전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총 3개의 발제가 있었으며, △국토연구원에서'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한국은행에서는'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을 △산업연구원에서는'지역정책 20년 공과와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 모색'을 발표했다. 세 기관에서는 공통적으로 좋은 일자리 확충, 민간 투자여건 개선 등을 지방소멸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박종원 지역경제정책관은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은 문서나 수치로 보이는 것 이상임을 강조하며, 지역에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공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국민에게 농업·농촌의 현실을 알 수 있는 핵심 통계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 홈페이지'와 앱에서'농식품 100대 통계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흐름에 맞춰 농식품분야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활용을 위하여'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은 홈페이지를 웹·모바일 반응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2023년에는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등 약 2,500종의 통계자료를 구축했으며, 2024년은 국민을 위한 시각화된 농식품 통계정보를 구축·제공하고 있다. 이번'농식품 100대 통계표'는 국민이 평소 궁금해하는 농지, 농산물 생산액, 유통, 소비, 고용, 물가 등 농식품 통계정보를 시각화한 콘텐츠로 국민 누구나 손쉽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농식품통계’를 검색하여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KASS)’ 앱을 설치하면 휴대전화에서 언제든지 활용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이번 농식품 100대 통계표를 통해 언제든지 필요한 농식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7월 30일 서울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19일에 발족한 협의체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제기된 사항을 보완·구체화하는 등 8월 말까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협의체 출범 이후 분야별 실무작업반에서 논의해 온 내용을 전체 위원들에게 공유하고 중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그간 실무작업반별 회의 결과는 총괄경영안정반은 6월 28일 첫 회의를 열고, 해외의 소득·경영 안정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전체 정책 구조를 검토했다. 7월 5일 2차 회의에서는 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도입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7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 농업인 기초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 및 재해 대응 강화 방안에 집중하여 논의했다. 품목별 실무작업반은 농업소득의 변동성과 직결된 농산물 수급·가격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농산물 적정 생산 및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대학교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7월 17일 학교의 교육환경 및 생활환경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두 번째 ‘골드러시 캠퍼스 투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4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약 2시간에 걸쳐 말산업 실습동, 스마트팜, 철갑상어 수족관 등 실습시설뿐만 아니라 쾌적한 기숙사 환경과 학생식당의 다양한 메뉴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학교시설 견학과 입시설명회까지 마친 한 고등학생은 “깔끔한 학교시설과 잘 짜여진 학생 식당 메뉴에 놀랐고, 드론 등 첨단 농기계를 이용한 실습 장면을 직접 보니 실전형 인재로 키워줄 것 같은 든든함이 들었다.”라고 전하며 학교 입학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한농대는 오는 9월부터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이 시작된다. 모집인원은 570명으로 수시 1차는 440명(일반 242, 농수산 138, 사회통합 20, 지역균형 40), 수시 2차는 일반전형으로 130명을 모집한다. 1차 원서접수는 9월 9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2차는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행한다. 박용수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7월3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김포한강2지구는 이번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026년 지구계획 승인, 2030년 최초 분양을 거쳐 총 4만 6천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조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보상과 부지조성을 병행하고 부지조성이 완료된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착공과 분양을 추진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4.6만호)는 김포한강신도시, 양곡지구 생활권 사이에 위치해 기 개발된 지역과 연계하여 공간적 완결성을 강화하고, 광역교통·자족시설을 확보하여 스마트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지구 731만㎡ 조성시 연접한 4개 지구(1,292만㎡, 7만호)와의 통합규모는 2,023만㎡로, 분당 신도시(1,964만㎡)와 비슷한 규모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총 11.6만호(계획인구 약 30만명) 규모의 수도권 서부지역의 거점도시로 기능할 전망이다. 여의도까지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병목구간 해소 등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원공조가 2020년 5월 ∼ 2023년 5월 기간 동안 2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행위, ③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한 행위, ④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⑤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하고, 특히 ① 행위 및 ②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과징금 5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두원공조는 2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했고, 그 중 50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3일 ~ 최대 37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또한, ㈜두원공조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목적물 검사결과 및 검사종료일을 적은 서류를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보존하지 않았고, 하도급계약서에 ㈜두원공조의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금형 수정비용이 계약금의 10% 이내일 경우 해당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비씨엔뉴스24) 재난과 범죄현장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8개(경기북부 포함) 시·도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상호파견관 144명(경찰·소방 각 72명)을 상시 배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7월 3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주요 재난・범죄 상황에서 경찰청과 소방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그간, 112 또는 119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경찰과 소방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치안・응급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경찰・소방 본청 상황실에 파견관 8명(각 4명)을 보강했다. 경찰과 소방이 현장 상황을 초기부터 상호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공동 대응 건수가 약 5%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을 개정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재해영향평가 이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시행자의 이행 책임을 강화한다.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등에 반영된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이행 상황 관리대장을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책임자 교육도 의무로 실시해야 한다.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지정 또는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 시행 전에 관리책임자가 지정됐더라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기존 관리책임자도 내년 1월 말까지 이수해야 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