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이 조성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공모한 결과, 경북 의성군, 전북 군산시, 충남 공주시 3개 지자체를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청년마을 사업’에 참여해 지역살이를 경험하고 싶어도 주거 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내 청년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청년마을이 조성된 31개(기선정 8곳 제외)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모는 ‘신축’과 ‘리모델링’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심사위원으로 청년정책 및 공간 전문가 5명이 참여하여 청년친화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 6개 평가항목을 가지고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했다. ‘신축’ 분야는 의성군과 군산시가 선정됐다. 의성군은 대상지가 원도심에 위치해 청년들의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기존 청년 활동공간과의 연계성이 높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산시는 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청년마을에서 청년 창업자원들이 육성되고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올해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9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해 141건의 부정유통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하반기 부정유통 적발건수 93건 대비 48건이 증가한 수치이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수취·불법환전이 56건(39.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의 차별대우, 제한업종에서의 상품권 수취가 각 13건(9.2%)씩 적발됐다. 기타 46건(32.6%)에는 가맹점 등록 업종 외 물품 판매, 선결제 및 외상값 일괄 결제 등이 포함됐다. 2023년 하반기 대비 부정수취·불법환전은 13건에서 56건으로 여타 위반유형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결제 거부는 25건에서 13건으로 일부 개선됐다. 상품권 유형별로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지류형 상품권이 102건으로 부정유통 사례가 가장 많았고, 카드형 27건, 모바일형 12건으로 나타나,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일제단속 결과를 토대로 등록취소, 현장계도와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디지털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향후 디지털정부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신뢰로 거듭나는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를 7월 31일 출범했다. 우리나라 디지털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선도국가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또 다른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등과 같은 IT기술의 접목을 통한 정부 생산성 강화와 서비스 혁신, 초연결시대의 디지털정부 안정성 제고를 위한 체질 개선 등에 대한 새로운 전략 논의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현황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정부혁신위’를 구성해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디지털정부혁신위는 다양한 시각으로 디지털정부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전산망 등 시스템, IT뿐 아니라 행정, 공공정책, 소통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1명을 위촉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 원장이 ‘초연결시대 디지털정부의 안정성 및 안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우수관리인증(GAP 인증) 농산물의 유통 판로 확대와 우수관리(GAP) 인증 확산을 위하여 우수관리(GAP) 인증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우수관리(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우수관리(GAP) 인증 농가와 관리시설, 유통 등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목적으로 인증 활성화를 촉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굴지의 행사로써 2015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음 개최하여 이듬해부터 농관원 주최로 올해 10년째를 맞이하는 우수관리(GAP) 인증 최대의 축제이다. 농관원은 이번 대회를 생산과 유통, 두 개의 큰 범주로 나누어 생산 부문에서는 우수관리(GAP) 인증 농가 및 단체, 우수관리시설이, 유통 부문에서는 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취급 유통업체와 단체급식 그리고 유통엠디(MD)가 서류·현장·발표심사까지 장장 5개월에 걸쳐 치열하게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대회 시상은 생산과 유통 각각 7점, 총 14점(장관상 8점)에 총 상금 3,300만원을 수여한다. 또한, 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의 우수사례를 소비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알리고자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청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년 7월 31일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하고, 6월 27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 주재)을 실시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을 거쳤으며, 청문주재자는 7월 24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으며 서약서를 위반하여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사전 통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7월 31일 최종 확정하여 통지하고,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430.1억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설계비 3억원 미만의 설계공모에 신진건축사만 참여하는 제한 공모 방식을 8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신진건축사(만45세 이하이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에 대한 정의와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우선 적용을 위해 수요기관과 조달청이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반영했다. 특히, 제한공모 시에는 공모 제안서를 10쪽에서 4쪽으로 간소화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기를 ‘공모안 제출전’에서 ‘당선작 선정 이후’로 조정하는 등 입찰 참여 비용과 절차에 대한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수요기관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사업일정을 단축하고 젊은 건축사들의 창의적인 디자인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건축서비스법 개정으로 공공건축의 설계공모가 대폭 확대됐으나, 공모안 작성을 위한 선투입 비용 및 공동수급 구성 등에 대한 부담 등으로 소규모 업체들의 참여에는 한계가 있었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젊은 건축사들이 공공 발주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췄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젊은 건축사들의 신선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이
(비씨엔뉴스24)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월 31일 아침 8시부터 서울 여의도 아이에프씨(IFC) 광장에서 국민의 힘 정점식 의원, 한국 딜로이트 그룹, 농협중앙회와 함께 건강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쌀 민간기업인 한국 딜로이트 그룹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기부 활동 및 아침밥먹기 캠페인을 지원하면서 이루어졌다. 박 차관은 “지난 7월 29일 농협에서 민당정 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발표한 10만 톤의 재고 해소 대책에 따라 5만 톤은 신규 수요 대책으로 쌀 시장에서 격리하고, 나머지 5만톤도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라고 하면서, “농협에서는 일선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시장격리 물량을 조기에 배정하여 시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5만톤에 대해서도 판매촉진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2023년산 초과생산량이 9만 5천톤 수준이었는데 민간재고 10만톤을 정부가 매입하여 식량 원조용으로 활용했고, 민당정 협의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5만톤도 8월까지 순조롭게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농협의 10만톤
(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로스쿨에 재학하는 우수한 예비법조인들이 국제 업무를 경험하며 세계 무대를 향한 꿈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고자, 세계 금융 및 국제중재 업무의 대표적 도시인 ‘홍콩’에서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제1회 ‘예비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을 개설했다. 홍콩사무변호사회와 함께 마련한 이번 과정에는 10개 로스쿨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4명의 예비법조인들이 홍콩의 법원과 중재기구 등을 견학 후, 10개 현지 로펌에서 약 2주간 실무연수를 받게 된다. 이번 과정에 참여한 한서연 연수생(이화여대 법전원)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다양한 국가의 법률제도 및 현장을 체험하고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유능한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변호사 자격 취득 10년 이내의 청년법조인 대상 ‘글로벌 펠로우십’은 올해 9월부터 약 3개월 교육과정을 거쳐, 내년 초경부터 미국, 유럽, 남미, 아시아 등 20여 개 기관 인턴십을 위한 선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7월 30일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7월 31일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해외 특허보호와 권리행사를 위해 ‘대학·공공연 보유 해외특허 피침해정보 모니터링 및 대응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매년 막대한 연구개발(R&D) 예산(2022년 29.8조원)이 대학·공공연에 투입된 결과, 연간 2만9천여건(2022년)의 국내 특허출원과 2천5백여건(’22년)의 국제특허출원(PCT)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공공연은 특허 전문성과 노하우·경험이 부족하여 보유한 해외특허의 피침해 사실을 탐지하고 라이선싱을 체결하는 등 해외 특허 보호와 수익화를 제대로 수행하기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가이드는 대학·공공연이 자신들이 보유한 해외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해외기업과 제품을 직접 점검하고, 특허 라이선싱 등 권리행사를 통해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라이선싱·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고가치 특허 선별 방법, △해외 특허 피침해 증거수집 및 특허침해여부 분석 방법, △특허 유효성 분석 방법, △해외 특허권 권리행사 전략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실제 사례 및 기술(노하우) 등을 담아 이해도를 높였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으로 184개 대리점과 본사 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됐고 더 나아가 상생협약까지 체결됐다. 조정원은 KG모빌리티 대리점을 운영하는 184개 대리점주가 ‘케이지모빌리티(주)를 상대로 판매수수료, 지원금 등의 변경과 관련하여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이 신청한 분쟁 사항을 넘어서 상생협약까지 체결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해결과 상생협약은 184명의 대리점주가 지난해 말 케이지모빌리티(주)를 대상으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돼, 2024년 4월까지 총 세 차례의 출석조정으로 분쟁당사자 간 의견을 좁혀나가며, 최종합의에 이르게 한 조정원의 적극적인 조정 결과이다. 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로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많았지만,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그치지 않고 상생협약까지 체결한 경우는 이번이 첫 사례이다. 통상적으로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된다면 그 효력은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에게만 미치나, 이번 사례처럼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분쟁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대리점에도 동일한 효력을 미치게 돼 피해구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