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악성민원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결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청구인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가 필요해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는데, 향후 해당 청구는 종결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이 적용되지 않도록 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 처리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하도록 했다. 부당∙과도한 악성 청구의 판
(비씨엔뉴스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3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6일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8월 7일 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와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우선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사항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생산·사용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다양한 석유대체연료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품질 관리를 위해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대상에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油種)”을 추가하고, △친환경 원료가 아닌 물질을 활용·제조한 바이오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
(비씨엔뉴스24) 8월 7일부터 1년 이상 고액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와 장기미회수채권의 회수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을 시행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추후 사업주는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나,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누적 회수율은 30%에 수준에 머물고 있어, 2가지 사항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주의 사망, 파산선고, 회생결정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지급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 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되며, 금융기관의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율 차등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효율적인 채권 관리를 위해 매년 누적되고 있는 5년 이상 경과 1억원 미만의 장기미회수채권 회수를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최근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제공한다. 올해 7월부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내 주변 물놀이시설 정보를 버튼 하나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전국 1천 1백여 개 물놀이시설에 대한 위치정보와 함께 검사 일자 및 검사 유효기간,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여부 등 안전정보도 제공한다. 여름방학을 시작으로 7~8월은 무더위를 피해 물놀이시설로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물놀이시설 안전요원 운영 실태, 시설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어린이와 보호자들께서도 물놀이 안전 수칙을 잘 지켜 즐겁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여름방학을 맞아 연령별 맞춤형 생물다양성교육 과정을 관내 생생채움동(인천시 서구 소재)에서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꿈꾸는 생물학자’, ‘생생탐험’, ‘전문가 특강’ 3가지로, 생물을 소재로 하는 체험 교육을 통해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을 이해하고, 미래 생물다양성 전문가로서 꿈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과정별로 살펴보면, ‘꿈꾸는 생물학자’는 어린이(초등학생 연령대) 60명을 대상으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나이 별로 운영한다. 초등 1~2학년 어린이들은 생생채움 제2전시실의 전시 내용을 학습한 후 학부모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직접 설명하는 ‘일일 해설사(도슨트) 체험’을 한다. 초등 3학년 이상 어린이들은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관한 이해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을 받고 △식물 탐사, △동물표본 관찰, △미생물의 현미경 관찰, △지구를 지키는 생물다양성 포스터 만들기 등도 체험한다. 8월 3일 진행되는 ‘전문가 특강’은 조류(鳥類) 전문가로부터 새에 관한 설명을 듣
(비씨엔뉴스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바 있다. 오늘 회의는 국민이 하루빨리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자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발표된 대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열렸다. 특히 오늘 회의에는 지난 7월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지역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이를 토대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일명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과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요 결혼준비
(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7월 29일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법무정책에 반영하고자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새로이 구성된 정책위원회는 민일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했고, 법조계 외에도 학계, 언론계, 의료계, 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명망을 두루 갖춘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앞으로 위원회가 법무부의 국민 여론수렴의 창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최근 헌정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탄핵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충분한 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법무부가 법과 질서를 확립하여,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법무부가
(비씨엔뉴스24) 국방부는 7월 29일 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으로'국방부 2030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청년세대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국방부 청년보좌역을 비롯한 자문단원 16명, 기획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문단의 상반기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추후 활동 방향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또한 자문단이 현장방문·월간 전체회의 등의 활동을 통해 자체 선정한 국방정책 제안(△전역예정 단기복무 간부 취업 지원 확대 △국방부의 고교학점제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열띤 토의를 이어나갔다. 이날 참석한 강정우 단원은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국방부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이와 같은 자리가 자주 마련되어 장병이 만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군이 되는 데 밑바탕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국방정책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2030 자문단과 긴밀히 소통하여 국방정책에 대한 청년의 체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임업분야 인력난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 다음달인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조건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구인신청 후 7일 이상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 가능하다. 또한 구인신청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목적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임의로 이직시킨 사실이 없거나 임금을 체불하지 않아야 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임업분야 법인사업장으로 △종묘 생산업 △육림업(숲가꾸기) △벌목업(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국유림영림단 △원목 생산업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등이다. 고용허가 신청은 오는 8월 5일부터 16일까지 ‘고용24’ 또는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처음 신청하는 사업장은 정보 확인 및 등록을 위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고용허가서 발급 후 채용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인구감소와 교통 여건 취약 등에 따라 농촌마을에 소매점이 사라져 식료품, 필수 공산품 등을 구매하기 어려워지는 ‘식품사막’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영광군 묘량면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는 이동장터 추진에 참여 의향이 있는 18개 중 8개 시‧군과 지역농협이 참석했고, 현장간담회 개최지인 묘량면은 2010년부터 민간조직(여민동락공동체) 주도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생활필수품과 지역의 농산물 등을 트럭에 실어 매주 2회 42개 농촌마을 대상으로 배달‧판매하는 이동장터를 운영 중인 곳이다. 또 다른 이동장터 운영사례로서, ‘포천시 소흘농협’에서는 2019년부터 지자체와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행복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순히 생필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말벗이 되는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어 주민 만족도가 높다. 이러한 이동장터 운영사례 확산과 농촌지역에 부족한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중물로서 농식품부는 마을 곳곳을 다니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를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