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4년 7월 30일 서울에서 ’24년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 ( CWMDC : Counter WMD Committee )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윤봉희 정책기획관, 미합중국 국방부 리차드 존슨 ( Richard C. Johnson ) 핵ㆍWMD대응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WMD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ㆍWMD 능력이 한반도 및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북한의 핵ㆍWMD 사용에 대한 한미의 억제와 방어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양측은 북한의 핵ㆍWMD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와 한반도 CTR*( 협력적 위협감소,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부대의 능력 및 전문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 등 역내 WMD 불법 확산 문제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WMD확산방지를 위해 한미가 협력
(비씨엔뉴스2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서울에서 신디 매케인(Cindy H. McCain)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쌀 식량원조, 개발도상국 학교급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식량계획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매케인 사무총장은 “전쟁, 질병, 기후변화 등으로 전 세계 식량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2024년 쌀 식량원조 물량을 두 배로 증량해 주신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한국이 보낸 쌀은 품질과 맛이 훌륭해서 수원국 현지에서도 호응도가 아주 좋다.”라고 밝혔다. 쌀 식량원조 확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확대 정상회의 발표에 따른 조치이다. 한국은 2018년부터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매년 5만 톤의 쌀을 식량 위기 국가에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지원 물량과 국가를 10만 톤, 11개국으로 확대 지원했다. 또한 송 장관과 매케인 사무총장은 소말리아, 라오스, 기니 3개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성공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농식품부와 세계식량계획은 기니에서 케이(K)-라이
(비씨엔뉴스24)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하여 대출 심사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5대 시중은행과 7월 30일 전국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전․월세 대출 포함)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대출 담당자가 직접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출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그동안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로 표기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물건 소재지는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어, 주민센터 담당자가 관련 공부를 대
(비씨엔뉴스2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30일 15:30, 인천 신항에서 수출입 화물을 하역하는 인천 연수구 소재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폭염 대비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7월 말에서 8월 초에 기온이 높아지고 습도가 상승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와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항만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99.7%(2023년 기준)를 운송하는 관문으로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특히, 이번 점검이 이뤄지는 인천항은 상시 300명의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에서 폭염에 직접 노출되어 이뤄지는 컨테이너 고정 확인 및 수리 작업과 화물 적·출입 작업, 신호수 작업 등을 살펴보고, 온열질환 발생 위험 정도를 확인하면서 ‘물·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원예농산물의 병해충 발생과 가축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생육관리협의체와 축산재해대응반 상황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하고 원예작물 생육 및 가축 폐사 발생 상황 등을 점검했다. 원예작물의 생육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배추·무 등 고랭지작물은 일부지역에 무름병 등이 발생했으나 전반적인 생육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배면적 감소 영향과 추석 출하 물량 집중에 따라 8월중에는 공급량이 출하량이 다소 감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고, 사과·배 등 과일류는 작황이 양호해 평년 수준 이상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상추는 논산, 익산 등 주산지에서 다시 심기 작업이 7월 중순부터 진행되고 있고 현재 약 60% 정도가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상추는 수확이 시작되는 8월 상순 이후에는 공급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은 고온에 취약한 육계 등 일부 축종에서 폐사 등 피해가 발생했으나, 피해규모는 전체 사육규모의 0.8% 수준으로 미미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씨엔뉴스24)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들의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정책 활용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주 한 편씩 지자체별 청년정책을 안내하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해 온통청년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에는 지자체별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문화, 참여 권리의 청년정책이 알기 쉽게 담겨 있다. 현재 공개된 4개 지자체 외에도 제주, 광주, 충북, 경남, 서울 등 13개 지자체 청년정책 안내 영상이 온통청년 유튜브와 누리집에 게시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을 안내하는 동영상을 제작했으며, 이후 설문조사와 시청자 의견을 반영해 지자체 청년정책 영상을 제작했다. 한편 동영상 자료가 필요한 대학교, 청년센터, 기업, 청년 등은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플랫폼팀(043-870-8895)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플랫폼팀 관계자는 “이번 영상을 통해 지자체 정책 및 서비스가 널리 알려지고 꼭 필요한 청년들이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전략사령부령'제정안이 오늘 [ 7. 30. ( 화 )]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지난 6월 21일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오는 8월 6일에 공포되면 전략사령부 창설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전략사령부령'제정안과 함께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등 관련 법령 일부도 동시에 개정됐다. 국방부는 올해 후반기 전략사 창설을 위해 우수인력 보강,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 등을 적시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막 자대배치를 받았을 무렵, 자꾸 실수를 저질러 나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분대장님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격려해주셨어요. 처음으로 군대에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생긴 느낌이었죠.” - 육군31사단 김○○ 일병 -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장병들. 그리운 집을 떠나 낯선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도 꿋꿋이 군 생활 중인 군인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한마디는 무엇일까? 국방홍보원(원장 채일) 국방일보는 ‘나의 군 생활에서 가장 힘이 된 한마디’와 ‘그 말을 들었던 당시 상황과 느낌’을 주제로 7월 병영차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7월 11일부터 21일까지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 ‘더캠프’ 앱에서 의견수렴식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에는 총 380명의 현역 병사들이 참여했다. 순위 산정은 병사들의 응답에 담긴 핵심 키워드와 맥락, 의미를 중심으로 ‘가장 힘이 된 한마디’를 재정리한 뒤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집계 결과, 전체 응답자의 15.3%인 58명이 답한 1위는 ‘잘하고 있어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원공조가 2020년 5월 ∼ 2023년 5월 기간 동안 2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행위, ③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한 행위, ④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⑤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하고, 특히 ① 행위 및 ②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과징금 5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두원공조는 2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했고, 그 중 50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3일 ~ 최대 37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또한, ㈜두원공조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목적물 검사결과 및 검사종료일을 적은 서류를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보존하지 않았고, 하도급계약서에 ㈜두원공조의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금형 수정비용이 계약금의 10% 이내일 경우 해당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비씨엔뉴스24) 재난과 범죄현장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8개(경기북부 포함) 시·도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상호파견관 144명(경찰·소방 각 72명)을 상시 배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7월 3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주요 재난・범죄 상황에서 경찰청과 소방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그간, 112 또는 119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경찰과 소방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치안・응급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경찰・소방 본청 상황실에 파견관 8명(각 4명)을 보강했다. 경찰과 소방이 현장 상황을 초기부터 상호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공동 대응 건수가 약 5%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