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재해영향평가 이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시행자의 이행 책임을 강화한다.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등에 반영된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이행 상황 관리대장을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책임자 교육도 의무로 실시해야 한다.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지정 또는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 시행 전에 관리책임자가 지정됐더라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기존 관리책임자도 내년 1월 말까지 이수해야 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악성민원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결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청구인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가 필요해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는데, 향후 해당 청구는 종결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이 적용되지 않도록 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 처리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하도록 했다. 부당∙과도한 악성 청구의 판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0일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산업부 정책 담당자와 지난 20년간 지역경제, 지역산업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의 석·박사 연구원을 비롯, 발제를 맡은 국토연구원, 한국은행 등 지역균형발전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총 3개의 발제가 있었으며, △국토연구원에서'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한국은행에서는'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을 △산업연구원에서는'지역정책 20년 공과와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 모색'을 발표했다. 세 기관에서는 공통적으로 좋은 일자리 확충, 민간 투자여건 개선 등을 지방소멸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박종원 지역경제정책관은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은 문서나 수치로 보이는 것 이상임을 강조하며, 지역에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공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국민에게 농업·농촌의 현실을 알 수 있는 핵심 통계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 홈페이지'와 앱에서'농식품 100대 통계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흐름에 맞춰 농식품분야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활용을 위하여'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은 홈페이지를 웹·모바일 반응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2023년에는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등 약 2,500종의 통계자료를 구축했으며, 2024년은 국민을 위한 시각화된 농식품 통계정보를 구축·제공하고 있다. 이번'농식품 100대 통계표'는 국민이 평소 궁금해하는 농지, 농산물 생산액, 유통, 소비, 고용, 물가 등 농식품 통계정보를 시각화한 콘텐츠로 국민 누구나 손쉽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농식품통계’를 검색하여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KASS)’ 앱을 설치하면 휴대전화에서 언제든지 활용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이번 농식품 100대 통계표를 통해 언제든지 필요한 농식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7월 30일 서울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19일에 발족한 협의체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제기된 사항을 보완·구체화하는 등 8월 말까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협의체 출범 이후 분야별 실무작업반에서 논의해 온 내용을 전체 위원들에게 공유하고 중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그간 실무작업반별 회의 결과는 총괄경영안정반은 6월 28일 첫 회의를 열고, 해외의 소득·경영 안정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전체 정책 구조를 검토했다. 7월 5일 2차 회의에서는 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도입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7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 농업인 기초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 및 재해 대응 강화 방안에 집중하여 논의했다. 품목별 실무작업반은 농업소득의 변동성과 직결된 농산물 수급·가격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농산물 적정 생산 및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대학교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7월 17일 학교의 교육환경 및 생활환경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두 번째 ‘골드러시 캠퍼스 투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4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약 2시간에 걸쳐 말산업 실습동, 스마트팜, 철갑상어 수족관 등 실습시설뿐만 아니라 쾌적한 기숙사 환경과 학생식당의 다양한 메뉴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학교시설 견학과 입시설명회까지 마친 한 고등학생은 “깔끔한 학교시설과 잘 짜여진 학생 식당 메뉴에 놀랐고, 드론 등 첨단 농기계를 이용한 실습 장면을 직접 보니 실전형 인재로 키워줄 것 같은 든든함이 들었다.”라고 전하며 학교 입학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한농대는 오는 9월부터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이 시작된다. 모집인원은 570명으로 수시 1차는 440명(일반 242, 농수산 138, 사회통합 20, 지역균형 40), 수시 2차는 일반전형으로 130명을 모집한다. 1차 원서접수는 9월 9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2차는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행한다. 박용수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7월3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김포한강2지구는 이번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026년 지구계획 승인, 2030년 최초 분양을 거쳐 총 4만 6천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조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보상과 부지조성을 병행하고 부지조성이 완료된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착공과 분양을 추진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4.6만호)는 김포한강신도시, 양곡지구 생활권 사이에 위치해 기 개발된 지역과 연계하여 공간적 완결성을 강화하고, 광역교통·자족시설을 확보하여 스마트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지구 731만㎡ 조성시 연접한 4개 지구(1,292만㎡, 7만호)와의 통합규모는 2,023만㎡로, 분당 신도시(1,964만㎡)와 비슷한 규모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총 11.6만호(계획인구 약 30만명) 규모의 수도권 서부지역의 거점도시로 기능할 전망이다. 여의도까지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병목구간 해소 등
(비씨엔뉴스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3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6일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8월 7일 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와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우선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사항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생산·사용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다양한 석유대체연료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품질 관리를 위해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대상에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油種)”을 추가하고, △친환경 원료가 아닌 물질을 활용·제조한 바이오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
(비씨엔뉴스24) 8월 7일부터 1년 이상 고액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와 장기미회수채권의 회수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을 시행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추후 사업주는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나,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누적 회수율은 30%에 수준에 머물고 있어, 2가지 사항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주의 사망, 파산선고, 회생결정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지급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 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되며, 금융기관의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율 차등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효율적인 채권 관리를 위해 매년 누적되고 있는 5년 이상 경과 1억원 미만의 장기미회수채권 회수를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최근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제공한다. 올해 7월부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내 주변 물놀이시설 정보를 버튼 하나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전국 1천 1백여 개 물놀이시설에 대한 위치정보와 함께 검사 일자 및 검사 유효기간,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여부 등 안전정보도 제공한다. 여름방학을 시작으로 7~8월은 무더위를 피해 물놀이시설로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물놀이시설 안전요원 운영 실태, 시설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어린이와 보호자들께서도 물놀이 안전 수칙을 잘 지켜 즐겁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