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달 30일 탈가정 청년 당사자 및 연구자와 간담회를 갖고 탈가정 청년에 대한 통합지원 관리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탈가정 청년은 가정폭력, 파산 등 다양한 이유로 원가족과 ▲주거 분리 ▲경제적 단절 ▲정서적 단절 등의 상태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는 청년으로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에 탈가정 청년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고, 해당 조사에 따르면 탈가정을 경험했거나 시도 혹은 희망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5.9%에 달했으며, 탈가정 청년 대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에 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탈가정 청년은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자립능력이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가족 전체를 수급대상으로 묶는 가구 단위 복지 제도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며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내 ‘탈가정청년 지원부서’ 신설 ▲탈가정 청년 대상 주택 바우처 지원 ▲탈가정 청년 대상 식비카드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정책입안자들이 예민한 감수성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최근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과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4가지 요건 중 다른 모든 요건은 충족했으나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임차인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중 51.4%는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과도한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인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일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피해자와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사적자치 원칙과의 충돌, 인정요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8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시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북한이탈주민들의 권익향상과 포용을 위한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말 기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은 6,405명으로 전국 31,370명의 20%에 달하며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5월 21일 정부가 매년 7월 14일을 국가기념일 중 하나인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해 올해부터 첫 기념식을 실시하게 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남북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기여와 통일인식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함께 조명된 바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탈북한 북한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과 인
(비씨엔뉴스24)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7월 1일 의장 취임 첫 일정으로 420여 명의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일일이 만나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꼭 다니고 싶은 서울시의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3시간에 걸쳐 직원 사무실을 직접 찾아다니며 사무환경은 쾌적한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직원 한명 한명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나눴다. 먼저 서소문 의원회관에서 근무하는 상임위 전문위원실을 방문한 최 의장은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 여러분은 소신껏 검토보고서를 써서 일 잘하는 의회의 면모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업무 특성상 지하에 사무공간이 있는 기계실, 전기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최 의장은 업무환경 개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직원들이 신나게 일하면 의회가 살고, 의회가 살면 결국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직원들의 고충을 함께 헤아리고, 더 나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과 인사를 나눈 한 직원은 “의장님이 직원들의 이름을 한명 한명 다 불러주시니 책임감이 더 생긴다
(비씨엔뉴스24) 영등포구의회는 7월 1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일정을 마무리했다.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의 심사 △구정질문 △제9대 후반기 의회 구성이 진행됐다. 13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12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우)를 구성했으며 24일과 25일에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앞서 구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에서 약 15% 증액된 1조 437억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끝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가결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조례안 2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기타 안건 1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
(비씨엔뉴스24) 제11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후반기를 이끌어나갈 성흠제 대표의원의 공식 임기가 오늘(7월 1일) 시작됐다. 지난 6월 19일 ‘강한 추진력으로 민주당의 서울탈환’을 전면에 내세우며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성흠제 의원은 재선의원이자 은평구의회 의장 출신으로 제10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을 역임했다. 성 대표의원과 함께 민주당의 구심적 역할을 할 제3기 원내대표단 구성도 마무리됐다. 민주당의 제11대 의회 후반기 첫 대표단은 ▲운영 수석부대표 김성준 의원(금천1, 초선) ▲정책 수석부대표 이상훈 의원(강북2, 재선) ▲소통부대표 왕정순 의원(관악2, 초선) ▲민생실천위원장 봉양순 의원(노원3, 재선) ▲기획부대표 박강산 의원(비례, 초선) ▲다문화위원장 아이수루 의원(비례, 초선)▲공보부대표 임규호 의원(중랑2, 초선)이다. 같은 날 성 대표의원은 정준호 의원(은평4, 초선)을 민주당 소속 시의회 대변인으로 내정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첫 대표단에서 가장 주목할만 한 점은 원내 수석 제도 개편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1인 수석부대표 체제를 유
(비씨엔뉴스24) 영등포구의회는 제9대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1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후반기 의장으로 정선희 의원(영등포본동, 신길 3동), 부의장으로는 유승용 의원(신길6동, 대림1·2·3동)이 선출됐다. 또한 운영위원장으로는 이규선 의원(영등포동, 당산2동), 행정위원장으로는 양송이 의원(신길 4·5·7동), 사회건설위원장으로는 차인영 의원(신길 4·5·7동)이 각각 선출되어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별 위원은 운영위원회 이규선(위원장)·김지연(부위원장)·박현우·신흥식·이성수·이순우·이예찬·전승관 의원, 행정위원회 양송이(위원장)·박현우(부위원장)·김지연·신흥식·우경란·이규선·임헌호·최봉희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영(위원장)·이예찬(부위원장)·남완현·유승용·이성수·이순우·전승관·최인순 의원이다.
(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는 지난 28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최미경)를 열어 오는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제273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7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강북형 빈집 활용 방안을 위한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의 건 ▲‘강북형 빈집 활용 방안을 위한 연구회’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처리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에서는 제9대 후반기 강북구의회 의장, 부의장을 새롭게 선출하고, 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도시복지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강북구의회는 임시회와 정례회 등 전체 회의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있다. 인터넷 생방송은 강북구의회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다시보기는 유튜브 ‘강북구의회 의정 TV’ 채널에서 가능하다.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전문가 5명을 초청해 ‘이주노동자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6일 경기도청사 1층 로비에 마련된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언론과 만나 화성 공장 화재 사건 이후 해야 할 일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대책을 꼽은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이주노동자 대책 수립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경기도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민사회국을 만든다.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경쟁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화성 공장 화재 사고도 있고, 이민사회국 신설도 있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듣고 싶어서 모셨다”고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희생이 비극적이고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사실은 구조적 문제”라며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자들을 경기도의 새로운 도민으로 수용해서 새로운 구성원으로 만들어가는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경기도의 협력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6월 28일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 효과가 없는 학교 성교육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안 마련을 요청했다. 최근 아동 간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나이는 점차 어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 간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학교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사설 성교육 업체를 찾는 학부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국표 의원은 “학교에서 성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학부모들이 사설 성교육 업체를 찾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형식적인 학교 성교육에 대한 불만족과 불신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극적인 대응 아래, 성교육에 대한 표준안 없이 교사의 역량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이 현재 학교 성교육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 중 하나가 성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학교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