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2024년'한-메콩 고위관리회의'가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 국장과 솜분 시하낫(Somboun Sihanath) 라오스 외교부 경제국장의 공동 주재 하에 6.6.(목)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됐다. 김 국장은 한국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역내 신성장 동력인 메콩 국가들과의 협력을 특히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메콩 협력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 한-메콩 협력기금 및 양자 개발협력 사업 등을 통해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김 국장은 올해 8차를 맞이하는 한-메콩 협력기금 사업 공모에 역대 가장 많은 수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는 등 동 기금에 대한 메콩측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메콩 국가들의 개발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자고 했다. 메콩측 참석자들은 한-메콩 협력이 그간 메콩 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해 왔음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역할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한-메콩 협력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제11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이 서울에서 성
(비씨엔뉴스24) 정부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복합) 역사 사업자 및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던 이자를 2년간(’24~’25년) 면제한다. 이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국무조정실, ’24.3.27)’의 후속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24년 기준, 연 3.62%)를 면제하게 되면 연간 약 5억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철도시설 점용료 규제 완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6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를 공모한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규모를 작년 2천호에서 3천호로 늘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협업하여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함으로써, 보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3천호 규모이며,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➊ 민간 자유 제안형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비씨엔뉴스24) 외교부는 6월 5일 홍석인 재외국민보호·영사분야 정부대표 주재로'2024년 상반기 여행업계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①주요 정세 및 안전정보(동남아·중동·중남미 정세 및 안전정보, 테러 동향), ②해외 안전여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여행경보제도 및 여행금지국가 현황, 해외안전여행 정보 플랫폼 개편, 해외 주요사건사고 사례) ③여행업계와의 협업 강화(해외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 해외여행 관련 주요 소비자 분쟁 현황, 장기 해외여행자 대상 보험) 등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 관계자도 처음 참석하여, 여행사와 함께 해외 여행객 안전 제고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했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현지에서의 사고 발생, 여행 취소 등과 관련하여 우리 해외 여행객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홍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엔데믹 이후 관광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며 지난해 2천만명 이상의 우리 국민이 해외로 출국했고, 기후 변화 등으로 해외 위난의 범위와 종류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
(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6월 5일 ’24년 5월의 관세인으로 부산세관 김준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준우 주무관은 총기부품 등 군용 전략물자 266억 원 상당을 제조하여 불법 수출한 업체와 수출통제 대상인 초정밀 공작기계 155억 원 상당을 불법 수출한 업체를 적발하여 전략물자 단속 성과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통관검사분야’ 유공자에는,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밀수를 예상하고 정보분석과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서리태 14.5톤 밀수입을 적발한 인천세관 이현욱 주무관과 천경학 주무관을 선정했다.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는, 선박용품으로 적재허가 받은 면세유를 해외로 반송하려 한 유류공급 업체를 선박용 유류에 대한 정보분석과 불시 점검을 통해 적발한 공로로 부산세관 양희진 주무관을 선정했다. ‘심사분야’ 유공자에는, 외환검사 과정에서 조사-심사부서 간 협업으로 중복 조사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12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창출하여 부서 간 성공적인 협업모델을 제시한 인천세관 김차연 주무관과 장욱 주무관을 선정했다.  
(비씨엔뉴스24) 국방부는 6월 5일 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으로'국방 전력정책 설명회'를 공군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방 전력정책을 군‧산‧학‧연 주요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국방부, 합참, 각 군, 방사청 등 군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 산업부, 외교부, 방산업체 등 산·학·연 주요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게, 개선된 △’국방획득체계 정책‘과 △’한-미 상호조달협정(RDP-A)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토의를 통해 참석자들과 추가 개선 및 발전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방부는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국방획득체계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기존 3단계(소요결정-선행연구-소요검증)로 수행 하던 절차를 하나의 단계(통합 소요기획)로 통합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무기체계 요구성능 설정, 시험평가, 사업타당성조사 단계 등에서도 융통성을 부여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기술기획이 선도하는 무기체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6월 5일 오전 건설ㆍ증권ㆍ자산운용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자 ①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미분양 리스크 등의 이유로 브릿지 단계에서 멈춰선 ②분양 목적 PF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미분양 CR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조속히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업계는 “미분양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입지가 우수하고 건설사의 신용도도 높으나 코로나ㆍ건설경기 부진 등에 따라 최근의 도급실적이 부족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한 만큼, 시공사 참여기준을 완화해줄 것”도 건의했다. 업계는 “전국의 미분양 주택 중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을 CR리츠로 담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요청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5일 방사선바이오 분야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방사성의약품 기업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방사선바이오란 방사선 기술과 생명과학을 결합하여 과학연구, 의학,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과 연구 분야를 통칭한 용어로, 방사선을 이용한 질병 진단과 치료에 대한 연구개발로 암 치료와 진단, 영상 이미지 등 난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제시가 가능하다. 방사선바이오의 가장 핵심은 방사성의약품 개발과 관련된 생태계 기반 마련이다. 방사성의약품은 방사선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질병 부위로 옮기는 물질을 결합해 제조한 약품으로, 일반의약품과 비교하여 신약 개발기간이 짧고 개발 비용이 적을 뿐만 아니라, 약품 특성과 관련 기술의 혁신으로 환자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좋으며, 회복 속도 또한 기존 약품보다 빨라 암 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거대 제약회사들은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인수를 통해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등 방사성의약품 글로벌시장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월 5일 14시 특허 검색 및 분석 서비스 기업인 워트인텔리전스(서울시 서초구)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민간 기업의 특허검색서비스 개발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서비스 발전 및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 내용은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수요자 맞춤형 지식재산 데이터 개방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특허청은 공공데이터 개방플랫폼인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Plus)를 통해 국내·외 특허 공보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선진 5개국 특허청(IP5)보다 다양하게 제공해 왔으며, 데이터 이용기관 수 와 상품 활용 수도 최근 3년간(’21년~’23년) 연평균 20%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기업들은 특허 데이터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특허청은 수요자 맞춤형 지식재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해 나가는 등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의 목소리를 데이터 정책에 적극 수렴하여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를 계기로 용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 원전·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연계를 위한 핵심 설비인 주요 전력망의 적기 건설 점검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최초 회의(‘24.6.5(수) 10:00, 서울)에는 이옥헌 전력정책관의 주재로 산업부-한전이 참여하여 용인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 호남 재생e 융통선로 등 17개 주요 전력망 건설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으로 전력망 건설 점검 체계 참여를 확대하고 매월 건설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제도 개선, 중앙-지방 협력 강화 등 적기건설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발굴·추진하여 전력망 건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