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전지(배터리) 제조‧취급 사업장 150개소를 대상으로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기획점검을 시행한다. 그간 전지(배터리) 사업장에 대해 화재·폭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자체점검, 긴급 현장지도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점검해왔다. 이번 기획점검은 사업장 규모,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점검 및 지원이 필요한 전지 사업장에 대해 개선·지원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 비상구 설치·유지,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등 화재·폭발 예방실태와 ▲ 외국인 포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출·게시·교육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화재·폭발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조속히 시정,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소화 및 경보·대피설비 지원사업’을 즉시 연계해 신속히 지원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소방청과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군 소재)는 센터 개관(2014년 11월) 이후 최초로 축구장 등 야외 체육시설을 8월 1일부터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한다. 특히 센터 내 축구장은 국제규격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6월 말 인조잔디 교체를 완료하여 공식 축구 경기를 치르기에도 손색없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사용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정해진 신청·승인 절차를 통해 축구장 등 체육시설의 연중(06:00 ~ 18:00) 이용이 가능하다. 센터는 통일체험연수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일반 국민들이 센터 내 시설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7월 29일 오전 10시, 경기도 시흥시 소재 금형자재 제조업체인 굿스틸뱅크㈜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식 장관은 체류자격이 E-9비자, H-2비자인 근로자들은 취업 전 3~5시간의 기초적인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다른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전교육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굿스틸뱅크㈜ 측으로부터 국적별 안전리더 지정, 일일단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10년 이상 무재해를 기록했다는 설명을 듣고, 굿스틸뱅크㈜의 모범사례를 확산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굿스틸뱅크㈜는 근로자 47명 중 베트남·미얀마·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 19명으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다. 굿스틸뱅크㈜에서는 ①베트남, 필리핀 등 모국어로 번역된 안전교육 자료 적극 활용, ②숙련된 외국인 직원을 안전리더로 지정하여 신규 외국인 직원에게 멘토링 제공, ③매일 TBM을 통해 작업 내
(비씨엔뉴스24)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은 2024년 7월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일본 방문은 2009년 4월 이후 15년 만이며, 국방부장관과 방위대신 간 회담은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이다. 신원식 장관과 기하라 방위대신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러・북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함께 도모해 나가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양측은 지난 6월 회담의 후속조치로서,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에 다음과 같은 국방교류협력을 추진하고, 공동으로 한일 국방교류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양국이 보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비씨엔뉴스24)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J.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성 대신은 2024년 7월 28일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3국 장관은 프놈펜과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3국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3국 장관은 역내 안보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재강조했다. 3국 장관은 지난 2024년 6월 2일 싱가포르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과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3국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3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장관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나고 역내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자아내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따른 러·북 간 군사 및 경제 협력 의지 증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의 다양화와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비씨엔뉴스24)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월 29일 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감원·소비자원)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8월 1일~8월 9일, 소비자원)도 진행한다. 다음으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 · 통신 · 가전 등 20개 업종의 560개 공급업자 및 50,0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최근 거래현황, 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매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의 19개 업종에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여행업종을 추가해서 총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보다 실질적인 대리점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리점의 응답은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로 했다. 또한, 대리점법상 대리점의 교섭력 확보를 위한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도입의 필요성 등에 관한 설문문항을 신규로 추가했으며, 행정처분 후에도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하고(법 제19조),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受訴法院)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법 제20조의2) 2023년 도입된 신규 제도의 인지도 및 만족도도 조사할 예정이다. 아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하게 된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병역판정검사 등 모든 검사는 8월 2일부터 재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이 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전국에는 주변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은 착한가격업소가 7천689개(2024년 6월 기준)나 지정되어 있다. 이제 ‘착한가격업소 지도 검색 서비스’를 통해 처음 방문한 지역이라도 저렴하고 좋은 음식점, 숙박 시설, 이・미용실과 세탁소 등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7월 29일부터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전국 착한가격업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지도 앱의 검색 창에서 ‘착한가격업소’를 검색하면 내 주변의 착한가격업소 위치, 가격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가 착한가격업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착한가격업소 위치와 정보를 온라인에서 확인하려면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이나 지자체 누리집 등을 방문해야 했다. 이번에 선보인 착한가격업소 지도 검색 서비스 외에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확대 및 신규 발굴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수출용 인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 인삼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했다. 우리나라 인삼(수삼) 수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35.5톤, 111만 달러(한화 약 14.4억 원)이며, 홍콩, 일본 등 14개 나라로 수출됐다. 이 책은 농약별 잔류허용기준, 안전사용방법 등을 수록해 국내 인삼 재배 농가가 대만, 미국, 일본 등에 수출할 인삼을 재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수출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 사례와 원인을 소개하고, 안전한 농약 사용 방법과 주의 사항 등도 수록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농가와 수출업체, 시군농업기술센터와 도 농업기술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파일(PDF)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