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등산로를 침범하는 산악자전거로부터 등산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서울시가 숲길로 지정한 등산로에 자전거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 지자체에선 등산객의 실족 방지를 위해 설치한 계단 등이 훼손되어 등산객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등산객들은 휴식과 산책을 위해 산을 찾았다가 자전거로 인해 오히려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서준오 의원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이 등산로에 진입함에 따라 위협받는 등산객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했고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 등산·트래킹 등을 위해 서울시가 별도로 관리하는 숲길 지정 ▲ 서울시의 숲길 지정관리 의무 ▲ 숲길에 산악자전거 등의 진입 제한 등이다. 특히 모든 등산로에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등산·트래킹·휴양 등을 위해 ‘숲길’을 지정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비씨엔뉴스24)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수정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풍납토성 특별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장은 풍납토성의 보존으로 인해 생활 터전을 상실하는 풍납동 주민의 이주대책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풍납토성 인근 주민 지원사업과 이주대책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주민 지원사업 및 이주대책에 대한 예산지원▲시책의 심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서울시 차원의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협의체 설치 등이다. 또 주민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사업’, ‘인근 지역의 관광활성화 사업’, ‘정주환경 개선사업’, ‘문화유산 관련 주민 상담 사업’, ‘국가기반시설의 정비사업’, ‘보상 완료된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업’ 등을 서울시가 수행하게 된다. 다만, 초안에 포함됐던 ‘특별회계 신설’, ‘특별분양권 지급’ 등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이 있어 향후 논의하기로 하고,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이 6월 27일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은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대표의원인 의원연구단체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점검하고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설립됐다. 현재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은 2021년 9월 도입되어 올해로 3년이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가시적인 신속성이 보이지 않고 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서울시가 추진중인 신속통합기획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지연 및 장애요인 등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연구용역
(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는 지난 6월 2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대 전반기 의장단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수여식은 강북구의회 제9대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강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한 전반기 의장단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로패는 제9대 강북구의회 후반기를 이끌었던 최치효 의장이 유인애 부의장을 비롯해 최미경 운영위원장, 박철우 행정보건위원장, 이상수 복지건설위원장에게 각각 전달했다. 최치효 의장은 “동료 의원들이 있기에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됐고, 강북구 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아쉽지만,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 다시 한번 동료 의원뿐 아니라 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는 지난 26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지역발전 유공자 21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의장 표창 수여식에서는 평소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 강북구 발전을 위해 뛰어난 공헌을 한 새마을부녀회 소속 구민 등 21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치효 의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해 주신 수상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여러분이 있기에 강북구가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된 것 같다.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학생들과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인문교육 소양 확산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와 소양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용균 의원은 “스마트폰과 AI의 발달 등 하루가 달리 디지털전환의 시기에서 오히려 인간의 영역과 인문소양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의 공동체 회복과 시민행복, 나아가 저출생과 양극화의 문제까지 모든 분야에서의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학교에서의 인문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법률과 정부의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인문교육 진흥 사업을 규정하고 각종 행사 지원, 협력체계 구축, 전문가 협의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용균 의원은 “현재 교육청에서 산재되어 있는 인문교육을 종합적으로 재구조화 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학교와 구성원에 대한 역할증대와 적극적인 가치확산에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장에게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서울특별시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하고 전례 없는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재난사태 선포권’의 지자체 이양에 대한 논의는 2015년부터 진행됐지만, 9년만에 관련 법령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금번 조례 개정이 가능해졌고, 이에 더하여 재난 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도 의무화한 것이다. 박 부위원장은 “조례 공포 이후 서울시에서도 이양된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재난 판단 능력 등 전문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4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조례안은 50플러스재단의 운영에 ESG경영 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습니다. ESG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이미 ‘서울특별시 ESG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으나, 공공기관 운영에서도 ESG경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정조례안에 이를 추가로 명시했다. 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세대의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생애설계, 직업교육,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ESG경영의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 김경 의원은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서울시의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ESG경영을 받아들여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경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라며, 조례안 통과에 대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4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은 구청장이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활동 점검 계획과 업무 담당자 교육 이수 관리를 관리 계획에 포함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시와 구의 합동 점검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 서울시의 어린이놀이시설은 2024년 3월말 기준으로 총 9,388개소이다. 지난 2023년에는 시·구 합동 점검을 통해 1,500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을 점검한 결과, 총 742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김경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는 키즈카페에서 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4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서울 어린이 권리장전' 중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방과 후와 주말, 휴일에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발의되다. 조례는 학교시설의 개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방 제한 근거를 규정하여 실질적인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제3조 제1항에서는 학교시설 개방의 원칙을 '교육활동'에서 '교육활동의 종료 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과 같은 비교육활동 시간'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시간 동안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 제3조의2는 학교시설 개방의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학교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부담을 덜고 학교시설 사용자가 미개방 사유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이다. 김경 의원은 "뛰어놀 공간이 없어 PC방으로 내몰리던 아이들에게 학교 운동장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