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7월 29일 10시 30분 정부대전청사 민원동(대전시 서구)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그동안 특허심판부(정부대전청사 2동), 상표심판부(교원공제회관: 대전시 서구)는 공간적 제약으로 분리 운영돼 왔다.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으로 이전하며 국민들의 특허‧상표 심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되고, 심판업무의 효율성도 한층 증대될 전망이다. 민원동 4층에는 5개의 심판정을 구축하고 원격지 고객을 배려한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을 확대하여, 동시에 2곳의 심판정에서 영상구술심리(서울-대전) 개최도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영상구술심리 수요가 높았던 만큼 심판고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심판사건에 일반인도 쉽게 참관할 수 있도록 심판정 내에 참관인 좌석을 충분히 확보했고, 심판당사자를 위한 대기 공간도 새롭게 마련했다. 특허심판원이 정부대전청사 내 새롭게 건립된 민원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업무의 독립성 확보뿐만 아니라, 특허‧상표 등 모든 심판부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심판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998년 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9 오전,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배추·상추·오이 등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등락폭이 커지고 있는 품목의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배추·무는 재배면적 감소와 추석 출하를 목적으로 심는 시기를 조절하여 8월 출하 물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정부비축물량(배추 23천톤, 무 5천톤) 등을 활용하여 가락시장 일일 반입량의 60% 수준인 300톤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산지 작황 및 수확 작업 여건 등을 감안해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운영할 계획이다. 상추는 논산·익산 등 침수피해를 입은 주산지 60%정도가 상추를 다시 심는 등 복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수확이 가능한 8월 상순 이후에는 공급 여력이 회복될 것으로 나타났다. 오이·호박 등 과채류는 일조량 부족으로 그동안 생육이 부진했으나, 강원 홍천, 춘천 등 주산지 기상 여건이 회복되고 있어 생육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복날 수요가 집중되는 닭고기는 주요 계열사의 입식량이 늘어나 공급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비씨엔뉴스24)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전국 시행 시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하여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7월 30일 전남 여수에서 해양수산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정책현장 체험 및 토론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현장 체험은 해양안전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의 2030 자문단도 참여한다. 2030 자문단은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에서 생존수영, 구명뗏목 작동·탑승 등을 체험하고, 해양안전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서, 여수 오동도 등대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등대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청년층이 생각하는 등대의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과 효과적인 홍보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실시한다. 해양수산 2030 자문단의 의견 중 참신하고, 실행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2030자문단의 정책 현장 체험과 토론회는, 청년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자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2030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 북부 7개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씨에스충북방송이 유선방송, 인터넷 등 설치·철거, 유지보수 및 가입자 모집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수수료를 인하하고,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강제로 할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했다. 씨씨에스는 2020년 1월에 경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위탁업무 계약(2년)을 체결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협력업체들의 유지보수 수수료를 변경 계약을 통해 일괄적으로 10%씩 인하하여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차감했다. 또한, 씨씨에스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탁업무 평가기준'을 운영하면서 협력업체들에게 유선방송, 인터넷 신규가입자 유치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매월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유지보수 수수료를 5% 내지 10%를 차감하거나 서면 경고를 통해 계약 해지를 압박했다. 공정위는 씨씨에스의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2024년 상반기에 개선 완료한 보건복지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되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이 가장 칭찬하고 싶은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한다. 이번 투표는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함이다. 대국민 온라인 투표는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다. 투표 결과, 국민들이 가장 칭찬하고 싶은 보건복지 규제혁신을 선정하고,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규제혁신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전지(배터리) 제조‧취급 사업장 150개소를 대상으로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기획점검을 시행한다. 그간 전지(배터리) 사업장에 대해 화재·폭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자체점검, 긴급 현장지도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점검해왔다. 이번 기획점검은 사업장 규모,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점검 및 지원이 필요한 전지 사업장에 대해 개선·지원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 비상구 설치·유지,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등 화재·폭발 예방실태와 ▲ 외국인 포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출·게시·교육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화재·폭발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조속히 시정,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소화 및 경보·대피설비 지원사업’을 즉시 연계해 신속히 지원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소방청과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군 소재)는 센터 개관(2014년 11월) 이후 최초로 축구장 등 야외 체육시설을 8월 1일부터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한다. 특히 센터 내 축구장은 국제규격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6월 말 인조잔디 교체를 완료하여 공식 축구 경기를 치르기에도 손색없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사용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정해진 신청·승인 절차를 통해 축구장 등 체육시설의 연중(06:00 ~ 18:00) 이용이 가능하다. 센터는 통일체험연수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일반 국민들이 센터 내 시설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7월 29일 오전 10시, 경기도 시흥시 소재 금형자재 제조업체인 굿스틸뱅크㈜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식 장관은 체류자격이 E-9비자, H-2비자인 근로자들은 취업 전 3~5시간의 기초적인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다른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전교육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굿스틸뱅크㈜ 측으로부터 국적별 안전리더 지정, 일일단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10년 이상 무재해를 기록했다는 설명을 듣고, 굿스틸뱅크㈜의 모범사례를 확산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굿스틸뱅크㈜는 근로자 47명 중 베트남·미얀마·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 19명으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다. 굿스틸뱅크㈜에서는 ①베트남, 필리핀 등 모국어로 번역된 안전교육 자료 적극 활용, ②숙련된 외국인 직원을 안전리더로 지정하여 신규 외국인 직원에게 멘토링 제공, ③매일 TBM을 통해 작업 내
(비씨엔뉴스24)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은 2024년 7월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일본 방문은 2009년 4월 이후 15년 만이며, 국방부장관과 방위대신 간 회담은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이다. 신원식 장관과 기하라 방위대신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러・북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함께 도모해 나가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양측은 지난 6월 회담의 후속조치로서,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에 다음과 같은 국방교류협력을 추진하고, 공동으로 한일 국방교류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양국이 보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