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6일 정부서울청사 정책소통포럼에서 제2차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제2차 소통간담회에는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개인정보위 청년직원들과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가보훈부 청년보좌역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 조사관들은 개인정보 유출ㆍ침해사고 발생 시 조사과정 전반과 실제 조사 사례를 발표하고,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검토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도 공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일상생활 속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느낀 사례들과 실제 침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경험을 이야기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해 제언했다. 그중에는 “다양한 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를 서비스 활성화 전에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 분야 사전 실태점검과 같이 일상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 개인정보 보호실태
(비씨엔뉴스24)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지속되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충북 괴산에 있는 산사태 복구지,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26일에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두 차례 집중호우에 따라 산사태 복구지는 구조물 및 배수체계 상태 등을 점검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 피해 여부, 침식이나 붕괴 가능성 여부, 주민대피체계 등을 면밀히 살폈다. 한편, 중부지방산림청은 실시간 기상정보와 산사태 예측정보를 모니터링하며 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산사태 피해지 조사 및 응급복구 등 산사태 재난 대비·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올해 장마는 폭염 중에서도 갑자기 강한 비를 쏟아내는 도깨비 장마로, 특정지역에 시간당 50~70mm 이상 내리는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다”며, “지역주민께서는 대피문자 등을 받을 경우 즉시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7월 26일 '2024 산업안전 웹툰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작 6편을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웹툰 공모전은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이 즐기는 보편적인 콘텐츠를 통해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웹툰 공모전은 공단과 종합콘텐츠 기업인 CJ ENM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61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활용성 및 대중성 ·주제 적합성 ·작품 완성도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일반 국민 투표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작품이 선정됐다. 공모전 대상 수상작은 손민지의 ‘100점의 사나이’, 최우수상에 서창덕의 ‘산재루프(반복되는 산업재해)’와 류지한의 ‘눈덩이’, 우수상에 이연지의 ‘행복한 동화나라의 재해’와 라혜은의 ‘산업안전 마법소녀:토끼와 거북이’, 임윤정의 ‘안전계’가 선정됐다. 대상작인 ‘100점의 사나이’는 건설현장에서 쉽게 간과되는 안전수칙을 근로자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건설 현장의 분위기를 그림으로 생생하게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2023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연보'를 발간했다. 사업연보는 퇴직공제제도 및 자산운용 현황과 고용복지 등 직전년도의 공제회 주요사업 성과와 관련 통계를 담아 매년 1회 발간되고 있다. 먼저, 퇴직공제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2023년도 퇴직공제 가입 공사는 86,492곳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했고, 1998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공제 적립 일수가 1일 이상인 근로자는 총 550만 명이며, 이중 작년도에는 173만 명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한편, 건설업을 퇴직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31만 명(20.7%↑), 지급액은 6,476억 원(36.0%↑)이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11만 원(12.7%↑)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제회는 2024년 1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된 전자카드제의 사업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리 시스템의 과부하 개선, GPS를 활용한 출퇴근시스템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2023년 한해에만 47만 매의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2023년 말 기준 총 발급 수는 138만 매에 달했다. 이외에,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활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이 꾸준히 모은 헌혈증 1,964장과 치료비 200만원을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건강회복 지원을 위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7월 26일 전달했다. 산재보험 시행연도인 1,964년을 기념하는 헌혈증 1,964장은 모두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에 참여했거나, 개인적으로 꾸준히 헌혈을 실천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였다. 공단은 이번에 전달한 1,964장을 포함 누적 6,000장 이상의 헌혈증을 재단에 기부했으며, 재단은 이번에 전달받은 헌혈증과 치료비를 모두 소아암 어린이들의 건강회복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소아암을 앓고 있는 아동과 가족의 생활에 안정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며 “공단은 다양한 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7월 26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인근 인천발 KTX 직결사업 건설 현장을 찾아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철저한 공정관리와 함께 안전한 시공을 당부했다. 인천발 KTX는 운영 중인 수인분당선을 활용하여 어천역에서 경부 고속선 간 KTX 연결선 6.2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인천발 KTX 개통 시, 인천, 안산, 화성 시민들은 KTX 이용을 위해 서울, 광명 등을 찾는 대신 송도역(연수구 옥련동)에서 KTX를 타고 부산과 목포까지 2시간 내외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선로가 직결되는 어천역 인근 공사 현장은 현재 열차가 운행 중인 선로와 인접하고 가파른 비탈면 등이 있어 공사의 난이도가 높고 안전 관리가 중요한 만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공사현장을 찾아 직접 점검했다.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과 함께 현장을 점검한 박 장관은 “인천발 KTX는 열차가 운행 중인 수인선과 경부고속선에 인접하여 공사 중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업자 ·건설기계 등 현장 안전과 품질 관리를 최우선으로 둘 것”을 강조했다. 특히, “집중호우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올여름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임가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수재의연금 2,257만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산림청을 비롯한 한국임업진흥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한국치산기술협회 등 소속‧산하기관과 산림조합중앙회 직원까지 모두 2,196명이 모금에 동참했다. 모금된 성금은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 구호 물품 지원, 피해 복구 및 재건 등의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올여름 장마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철저한 산사태 대응체계를 유지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피해를 입은 임업인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복구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국가보훈부는 국민의 일상 속 나라사랑 체험 확대를 통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한 현충시설 여행코스 책자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엄숙하고 정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현충시설이 단순한 추모의 장소에서 나아가 국민 일상 속 휴식과 문화 체험의 장소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충시설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 나라를 되찾고 지킨 분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탑과 비석, 동상, 기념관 등 여러 형태의 시설물로, 2024년 6월 기준 전국 2,316개소가 현충시설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제작한'핫플레이스와 연계한 나라사랑 여행'책자는 현충시설과 지역별 관광명소를 연계한 여행코스 70개를 수록하고 있다. 여행 목적(나들이, 여행 등)과 동행(가족, 친구 등), 테마(감성, 역사 등) 등을 구분, 맞춤형 여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보훈부는 이 책자를 보훈부 산하 27개 지방 보훈관서를 비롯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등을 통해 전국으로 배포하며, 국가보훈부 누리집(자료공간-현충시설)과 대
(비씨엔뉴스24) 『2024 국민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역사회로 찾아간다. 통일부는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을 촉진하고자 『2024 국민 대상 합의 형성 사업 : 소통대통(소통, 대국민,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 『제2차 국민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는 7월 27일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에서 영남권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최될 예정다. ‘자유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통일담론’ 주제 하에 진행되는 이번 대구 토론회는 김기웅 의원의 축사(영상)와 ‘남북통일코리아’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의 발제 및 계명대 이지용 교수와 함께하는 질의응답, 그리고 이어서 분임별 참여자들 간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제3차 국민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는 8월 3일 호남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목포에 있는 통일플러스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목포 토론회는 김원이 의원의 축사(영상)와 개막공연에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증진에 기반한 새로운 통일담론’이라는 주제 하에 통일협력국 황태희 국장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어업현장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어선규제를 철폐·완화하기 위해 '어선법'행정규칙 3건을 일괄 개정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행정규칙 3건은 상갑판의 침수 방지를 위해 △방수구 면적축소, 어선원의 부상방지 및 조업편의를 위해 △어창높이를 상갑판높이와 일치할 수 있도록 완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갖춘 경우 아날로그 장비인 자기컴퍼스 설치를 면제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 내용 중 방수구면적 축소와 항해장비면제 규제 완화는 근해어선에 적용되며, 어창높이 완화는 10톤 미만 연안어선에 적용된다. 그간, 일부 어선 관련 기준이 일반선박에 적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어선에 맞지 않은 기준이 있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라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 첨단장비를 의무화했음에도, 기능이 중복되는 기존의 아날로그 장비도 계속 설치하게 하여 규제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번 어선법 행정규칙이 일괄 개정됨에 따라, 어업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조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