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서울시의원(강북4, 행정자치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6월 28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위 구성결의안은 박수빈 의원이 지난 제32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선제안했던 내용을 현실화한 것으로, 강남북 격차를 완화하고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발족은 박수빈 의원이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전체 로드맵 상에서 네 번째 의정 행보에 해당한다. 첫 번째는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두 번째는 시의회 차원의 협력과 결의를 호소하는 5분 발언, 세 번째는 재정균형발전 정책토론회 개최(6.28)다. 특히, 이번 특별위원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하는 특위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서울시는 그동안 조정교부금 차등 교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도입,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운용 등 다양한 재정조정 정책을
(비씨엔뉴스24)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태극기 대형 조형물 설치 계획’에 대한 비판 발언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처음으로 제기됐다. 지난 6월 28일 제32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유진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은평3)이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110억원을 들여 태극기 깃발을 세우려고 하는데, 의회와의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집행부의 ‘의회 경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유진 의원의 이러한 일성은 명백히 ‘예산 낭비’라는 취지에서 발언됐다. 서울시는 세종로공원에 500억, 광화문광장에 110억을 들여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할 계획인데 610억이면 전 소방공무원에게 ‘구조구급 활동비’를 20년 동안 지급할 수 있는 규모로, 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그런 시대착오적인 일에 쓰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것. 또한, 그는 “광화문광장에 100m짜리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것은 남북한 체제 대결을 서울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1970년대부터 1982년까지 비무장지대 대성동과 북한의 기정동 사이에서 벌어진 태극기-인공기 게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이 지난해에 이어 활동을 이어나가며,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이(국민의힘, 도봉4)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이 6월 25일(화) 간담회를 열며,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잦은 안전사고에 대한 정책 대안을 발굴하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연구모임에는 곽향기(국민의힘,동작3), 박성연(국민의힘,광진2), 봉양순(더불어민주당,노원3), 윤영희(국민의힘,비례), 이새날(국민의힘,강남1), 이희원(국민의힘,동작4), 채수지(국민의힘,양천1), 최진혁(국민의힘,강서3)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경숙(국민의힘,도봉1), 이민석(국민의힘, 마포1)도 함께 자리했으며, 이은림 대표의원이 제안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에서 수행한 '서울시 어린이 보행로 교통사고와 안전관리 실태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동계획이 논의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서울시 어
(비씨엔뉴스24) 경기도가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과 공식 협력협약을 맺고, 오는 10월 문을 열 예정인 4차산업혁명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28일 도담소(옛 도지사공관)에서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에 관한 협력협약서(CA.Collaboration Agreement)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세계 각국의 경쟁을 쇼트트랙 레이스에 비유하며 “쇼트트랙의 코너 구간은 모든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이때가 선두를 추월할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한국이 쇼트트랙의 또 다른 코너에 서 있으며 이번 코너에서 삐끗하면 뒤처진다는 말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4차산업혁명센터를 통해 앞서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4차산업혁명센터들과 달리 경기도 센터는 AI 기반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은 물론 기후 대응 노력도 선도적으로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클라우스 슈밥 회장
(비씨엔뉴스24)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수정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풍납토성 특별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장은 풍납토성의 보존으로 인해 생활 터전을 상실하는 풍납동 주민의 이주대책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풍납토성 인근 주민 지원사업과 이주대책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주민 지원사업 및 이주대책에 대한 예산지원▲시책의 심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서울시 차원의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협의체 설치 등이다. 또 주민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사업’, ‘인근 지역의 관광활성화 사업’, ‘정주환경 개선사업’, ‘문화유산 관련 주민 상담 사업’, ‘국가기반시설의 정비사업’, ‘보상 완료된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업’ 등을 서울시가 수행하게 된다. 다만, 초안에 포함됐던 ‘특별회계 신설’, ‘특별분양권 지급’ 등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이 있어 향후 논의하기로 하고, 수
(비씨엔뉴스24) 민선8기 이민근 안산시장이 취임한 지 3년 차를 맞았다. 지난 2년은 정책 현장 곳곳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다양한 성과를 내고, 안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분주하게 채웠다는 게 이민근 시장(사진, 이하 이 시장)의 소회다. 민선8기 반환점을 맞아 이 시장은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장기 정책 과제에 대해 추진 속도를 높이고 공약 이행을 중심으로 성과 창출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의 비전 달성을 공고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현시점에서 시민들은 지난 2년간의 시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시민들은 공약 이행 사안과 중점 추진 시책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미래 안산을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들어봤다. 민선8기 출범 3년 차를 맞아 시민과 함께한 2년, 시민이 바라는 미래 안산을 정리했다. 시민과 함께, 안산의 가치 드높인 시간 이 시장은 취임 후 시민과의 약속으로 103건의 공약과 117개의 세부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56
(비씨엔뉴스24) 29일부터 경기도 지역도 장마권에 들어간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재난대응 상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재난 대응에 있어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선제적 대응, 소통 등 3가지를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지난 29일부터 내린 비에 따른 경기도 피해 상황과 대응 상황을 살펴봤다. 앞서 경기도는 김 지사의 지시로 29일 오후 2시부터 초기 대응 단계에 들어가는 한편, 저녁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집중호우에 대응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밤사이 경기도에 비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한 후 반지하주택·지하주차창·둔치 주차장 침수 대비 대책, 재난 CCTV 가동 현황 등을 살펴봤다. 다음 주부터 경기도에서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는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재난 대응에 있어 인명 피해가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선제적 대응,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의사결정을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 발생 이후 사고 대응과 수습의 전 과정을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오후 3시 화성 공장화재 사고 희생자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들과 4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 유가족들은 이날 “관심 갖고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면서 “파견회사에 본인(유족)이 비상연락처로 등록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도 파견회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 유족이 일일이 수소문해서 사망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김 지사에게 토로했다. 다른 유가족은 “유족 확인 절차 중에 경찰서에서 본인(유족의 언니)도 가능하다고 해서 DNA 채취에 협조했는데 아들이 해야 한다고 또 연락이 와서 결국 아들이 했다”며 “신속한 사후 처리를 부탁드린다. 유사 사례가 없도록 지사님께서 노력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먼저 유가족들에게 사건 개요와 당일 사고 대처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신속하게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고용부 장관에게 연락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면서 “파견회사 미연락 등 유가족들이 겪으신 사례를 정리해 개
(비씨엔뉴스24) 29일 장마전선 북상으로 경기도 전역에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중호우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관련 부서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28일 밤 이런 내용을 담은 집중호우 대비 도지사 특별 지시 사항을 각 시군에 통보했다. 김 지사는 특별 지시를 통해 ▲부단체장 중심으로 재난 상황 관리, 취약지역 사전대비 및 현장 대응 철저 ▲경찰‧소방과 공조하여 선제적 위험지역(하천, 산사태, 지하공간 등) 통제, 주민대피 실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조치 강화 ▲위험 발생 예상지역은 재난홍보를 강화하고 반지하 주택, 산사태 인근 재해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안부 전화 등으로 집중 관리 등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9일 오후 2시부터 초기 대응 단계에 들어가는 한편, 저녁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집중호우에 대응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장마에 대비해 지난 24일부터 산사태, 급경사지, 도로사면, 반지하 주택 등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재해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전화와 취약시설 담당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일제 정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 재선)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6월 28일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해, 제11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직 인수위원인 김규남 의원(송파1), 이경숙 의원(도봉1), 송경택 의원(비례)이 참석했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취임과 함께 당내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후반기 교섭단체 기조 수립과 원구성 준비에 임하고 있다.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 재난안전정책과장, 재난상황관리실장 등이 참석해 현황 보고와 현장 설명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중앙 정부의 재난 대응 점검에 발맞춰 서울시의 풍수해 대책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다가오는 주말 장맛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재난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자 추진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시간 근무로 상황관리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며,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풍수해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의원들이 해당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상황을 전달받아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제안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