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산업재산 조사·분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요건 완화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개최한 ‘진단기관 간담회’에서 진단기관이 요청한 개선사항을 즉시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 (지정요건) 진단기관의 산업재산 조사·분석 업무 환경을 감안하여 과도한 보안요건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 ▲ (실적보고) 산업재산권 진단업무 수행실적 보고 의무에 대한 실적 제출기한 연장 등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개정사항은 올해 하반기 진단기관 지정신청 공고(10월 예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본 규정 개정에 맞춰 진단기관의 실적 제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관리시스템’에 실적보고 기능을 추가했다. 그동안은 매년 시행되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실적조사’를 위해 개별적으로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메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진단기관 관리시스템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실적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5월 30일 한국시간 오전 8시 「한·미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4년 3월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의 후속 조치로 양국 디지털헬스 및 원격의료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헬스 산업은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 등 분야에서 사업화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한·미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쇼케이스에는 산업부, 미국 상무부, 양국 디지털헬스 유관 협회와 양국의 디지털 헬스 관련 30여 개의 유망 기업이 참여했다. 한국 측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 앱 등 헬스케어 플랫폼 선도기업인 케어랩스와 룰루메딕이, 미국 측은 미(美) 원격의료 1위 기업인 텔라닥(Teladoc),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박스터(Baxter)가 주요 사업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풍부한 임상 데이터와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30일 오전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이하 성암고)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및 통상의 중요성에 대해 1일 교사로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성암고는 산업부가 추진하는'취업연계형 FTA실무인력 양성과정'사업에 3년 연속 참가 중이며, 국내 유일의 무역 특성화고(미주무역과, 중국무역과, 일본무역과, 국제문화콘텐츠과)로 외국어 및 콘텐츠 문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경제안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공급망, 디지털, 환경 문제 등을 비롯해 통상의 변화하는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강에는 학교 측 서정교 교장, 교직원을 비롯하여 학생 2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국제 통상 질서의 큰 변화를 알아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통상이 미래 세대의 직업과 삶의 질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강에 앞서 진행된 학교 측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인교 본부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5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의 기체 제작사 아처 에이비에이션의 니킬 골(Nikhil Goel) CCO(Chief Commercial Officer), 카카오모빌리티의 최우열 부사장과 만나 한국 정부의 UAM 상용화 및 실증사업(그랜드챌린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처社는 카카오모빌리티, LGU+, GS건설로 구성된 ‘UAM Future팀 컨소시엄’에 UAM 실증사업 기체사로 참여하는 미국 기업으로, 실증사업 참여를 위한 MOU 체결과 향후 상용화 협의를 위해 방한했다.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UAM 상용화에 대한 비전과 정책 현황 등을 소개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증사업(그랜드챌린지)을 통해 UAM 안전성을 검증하고, ’25년 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초 상용화한 이후 ‘26년부터 전국으로 UAM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의 그랜드챌린지는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을 활용한 교통관리 체계 구축에 도전하며, 기체 운항 및 교통관리, 버티포트 운영 등 실제 UAM 운항에 필요한 모든 요소의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지식재산(IP),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이 지난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진행된 외교회의를 통해 체결됐다고 밝혔다. ◆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여 특허제도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 우리 정부는 금번 외교회의에 외교부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수석대표: 주제네바대표부 윤성덕 대사)을 파견, 동 조약이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규범이 되도록 우리나라와 입장을 같이하는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과 긴밀히 공조하며 적극 대응했다. 동 조약은 전반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절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❶우리나라와 선진국 입장에서 핵심쟁점이던 특허출원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대상과 범위(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제외)’를 명확히 하고 ❷‘제재의 한계’를 고수했으며 ❸향후 조약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의 참석 범위를 체약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WIPO 회원국으로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동 조약은 향후 1년간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서명할 수 있으며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5월 29일 오후 2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4년도'노동의 미래 포럼'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 이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노동법이 지켜지는 관행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근로감독 강화 방안과 함께 최근 GPT-4o 등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근로감독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대국민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AI를 활용하여 근로감독관의 사건분석, 법리검토 등을 도와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정확한 법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노동법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노무관리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주들이 인사노무관리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장인이나 소상공인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고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이정식 장관은,
(비씨엔뉴스24) 민관이 함께 바이오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육성 전략 수립, 규제 개선 등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9일 오후 3시 바이오 클러스터 간 연계 및 민관 협업 강화를 통한 클러스터 활성화 및 고도화 촉진을 위해 '바이오 클러스터 협의체' 출범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산업은 첨단 기술과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집적과 협력이 필요하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혁신 주체 간 서로 밀접하고 긴밀히 활동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간 중앙·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별로 설립·운영된 바이오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협의체 출범 후 정례적인 운영을 통해 각 클러스터 간 또는 클러스터 소재 산·학·연·병 혁신 주체 간의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클러스터 육성 전략 수립 등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수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노력도 미흡하다고 판단된 32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5월 29일 명단을 공표했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32개사는 규모별로 1,000인 이상 6개사, 1,000인 미만 26개사이며, 업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및 ‘화학공업(의료용 물질 외 기타)’이 각 5개사(15.63%)로 가장 많았고, 중공업(비금속 광물, 금속가공, 기계, 장비)이 4개사(12.50%)로 뒤를 이었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고 누리집에 6개월간 게시되는 한편,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성별 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장 사후관리, 컨설팅·코칭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5월 29일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일자리를 홍보하기 위해 군산컨벤션센터(이하 GSCO)에서 열리는 ‘JOB Going 취업박람회’에 나섰다.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새만금 인력 양성 태스크 포스(TF)에 참여하는 기업 및 학교가 동참하여 성일하이텍, 솔머티리얼즈, 테이팩스 등 새만금 입주 기업의 채용 정보를 안내했으며, 새만금 인근 지역의 한국폴리텍대학교, 전주공업고, 이리공업고 등 전문대 및 특성화고 학생들이 방문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새만금개발청은 취업박람회 참가를 통해 취업박람회 방문 학생에게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 기업의 채용 현황을 소개하고,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성과 등을 홍보했다. 새만금 인력양성 태스크 포스(TF) 운영의 일환으로 기업의 적기 채용을 도모하기 위해 입주기업의 주요 생산품, 채용 현황 및 복리후생 등 구직자가 궁금해 하는 정보 제공에 힘썼다. 또한 새만금 국가산단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통근버스, 임대주택 지원 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소개했다.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5월 29일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WUR) 소속 와게닝겐 푸드바이오 연구소(WFBR)와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의 농업은 혁신·생산·가공·교육 등에서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으며, 와게닝겐 대학은 네덜란드 농업 R&D(연구 개발)의 핵심기관으로써 농업분야 세계 1위 교육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네덜란드 로데르담항과 같이 농·식품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새만금 식품허브 로드맵 및 사업모델 구상’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은 △식품 물류 및 바이오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형성, △농·식품 분야 전략 개발에 대한 연구, △농·식품 연구 환경에 대한 정보공유, 행정지원 및 인적교류 등을 주요 협력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의 농·생명 연구기관인 와게닝겐 푸드바이오 연구소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새만금은 인프라와 제도적 측면에서 동북아 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