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지난 11월 폭설 피해로 경기 평택 등 11개 시‧군‧읍‧면이 2024년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폭설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대상은 폭설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특허심판시스템을 최신 디지털 환경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대폭 개선한 '2차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12월 20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심판 당사자들이 특허심판사건을 특허로에서 한번에 확인·관리할 수 있게 되는 등 신속·정확한 심판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은 3년간(2023년~2025년)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2차연도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특허로에서 모든 심판사건의 서류와 증거자료를 한번에 통합·조회할 수 있게 되어, 심판사건별로 각각 서류 및 자료를 확인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라인뿐만 아니라 우편으로 발송되는 통지서의 경우에도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확대·적용하여 대리인이 없는 개인들도 사건에 관련된 서류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빠르고 정확한 고품질 특허심판을 위해 심판관의 심리지원 기능과 증거관리 체계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심판의 심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접근성과 판단 효율성이 높아졌다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20일부터 항만공사 유형별공사비를 ‘공사비 정보광장’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항만공사비 정보 제공은 접안시설, 외곽시설, 수역시설 등 주요 구조물을 대상으로 구조형식, 지반수심 등의 주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공개한다. 상반기부터 공사비 정보를 제공 중인 도로, 하천공사도 최근 발주자료를 추가 분석하여 제공한다. 올해 토목공사의 유형별공사비 정보 제공 건수는 총 674건에 이르며 앞으로 분기별로 최신 발주자료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2025년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 등 새로운 유형으로 정보제공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사용자가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정보광장’ 시스템을 고도화 할 예정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공사비 정보공개를 통해 주요 공공건설사업의 적정 예산 반영과 공사비 추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낮은 사업체 중 올해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체 명단을 공표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2022년 12월 3.12%에서 2023년 12월 3.17%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공표사업체는 328개소로 전년(456개소) 대비 128개소(-28%) 감소, 10년 연속 공표사업체는 52개소로 전년(65개소) 대비 13개소(-18%) 감소했다.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 지도를 실시한 결과, 526개소에서 2,891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됐다. 특히 고용저조사업체에 대한 컨설팅(958명), 장애인공단을 통한 구인신청·취업알선(124명)은 장애인 신규채용에 크게 기여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회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고용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독려하는 수단”이라며, “이행지도 기간 중 기업들이 보여준 장애인 고용 개선 성과에 감사드리며, 컨설팅 확대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2025년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12월 2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력‧예산 부족 및 전문성 부족 등 안전보건관리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이 지역 · 업종별 협 ‧ 단체를 통해 공동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 한시사업으로 도입된 동 사업은 2024년 최초로 실시되어 90여 개의 협 ‧ 단체에 소속된 공동안전관리자가 전국 3,600개 이상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 ‧ 단체가 소속 사업장의 업종별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이해와 관심을 효과적으로 끌어내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5년도에도 채용된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안전관리자의 현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스티커, 미디어 제공 등 안전보건 콘텐츠 보급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12월 20일부터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불만 등에 대해 신고·제보 할 수 있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는 AI 기술·서비스 발전으로 AI 관련 부작용과 피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자 보호 대응체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신고창구는 AI 기술·서비스 이용 범죄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하는 기능(‘AI 피해 신고’) 및 AI 서비스 이용 불편·불만 등을 제보할 수 있는 기능(‘AI 불편 제보’)으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AI 피해 신고) 이용자는 365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메뉴 중 'AI 서비스 피해신고' 'AI피해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AI 피해 신고 전에 365센터 전화 및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여 피해 신고 절차 등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I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365센터 상담원이 피해유형별 적절한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처․청 단위 평가 그룹(21개 기관) 중, 상위권(우수기관, 2등급)을 달성했다.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공공기관(716개)을 대상으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분야를 평가한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질병관리청은 한 해 동안 각 부서의 부패 위험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상시적으로 관리하고자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규정을 제정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했으며, 각 부서의 업무별 위험 식별·평가·통제 활동을 이행하고,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평가 했다. 특히 권익위 반부패․청렴 정책 방향에 맞춰 공정 채용과 공공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위직 평가단 구성,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연계 등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에 노력한 실적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소통하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외부 노무사가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한 상담· 대리 신고· 조사에 참여하는 안심 신고노무사 제도를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시행했으며, 조직 내 청
(비씨엔뉴스24) 정부,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은 공항과 항만을 연계해 남부권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초광역 경제권 형성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및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6개 기관은 12월 20일 오후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성공과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발굴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체결기관들은 가덕도신공항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끌어 나가기 위해 신항만, 배후도시, 교통망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❶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반으로 ❷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과 교통망 연계 등을 통해 신공항을 활성화하고, ❸신공항-신항만 연계 물류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가덕도신공항이
(비씨엔뉴스24) 안전보건공단은 12월 19일 전북 익산에서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을 개최했다. 익산 안전체험교육장은 2022년 착공을 시작하여 총 사업비 227여억 원이 투입됐으며, 연면적 4,385㎡의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7개 체험관과, 50종의 교육콘텐츠로 건설현장 추락사고와 같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유형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다. 각 시설은 다양한 업종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스마트안전에 특화된 체험 교육시설도 갖추고 있다. 특히, 가상안전(VR) 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교육생이 위험 상황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교육장에는 산업현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비산업인력인 학생들도 안전한 일터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직업체험과정'을 도입했다. 체험교육은 전문강사가 체험을 돕고 재해예방대책을 강의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교육 시간은 회당 3시간 이내로 진행된다. 또한 일반시민에게도 안전문화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험교육을 제공한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이번 교육장 개관으로 익산과 인근 지역의 수준 높은 안전교육 제공이 이루어져 지역 산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이주지원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바탕으로 주택시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이주수요의 흡수, 先 교통 後 입주 등 질서 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지원 방안'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방안은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 이주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변 주택공급이 원활하다면, 대규모 이주수요가 발생해도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신축 아파트 등의 새로운 입주 물량을 포함하여 이주 가능한 공간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주 전용 단지를 조성하는 것 보다 민간·공공, 분양·임대 등 다양한 주택의 수급 관리를 통해 이주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기 신도시 이주가 시작되는 ’27년 이후 5년간의 주택공급은 총량적 관점에서 충분하다. 다만, 지역별·시기별로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27~’31년까지 5년간, 1기 신도시 내외에서 연평균 약 7만호의 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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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1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