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 개정으로 ➊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➋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➌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약사법'·'사회보장기본법' 등 11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12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2024년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지자체와 유관기관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2024년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관리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4년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조사는 5대강 주변 유행지역 39개 시·군 주민 26,958명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 주관 하에 각 지역 보건소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장내기생충 감염률(4.5%) 및 발암성 병원체인 간흡충 감염률(2.3%)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이어 나갔다. 기생충별 감염률은 간흡충 2.3%, 장흡충 1.9%, 편충 0.2%, 참굴큰입흡충 0.1%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장내기생충 유행지역 주민 기생충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2005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초기 평균 10% 이상이었던 장내기생충 감염률이 최근 5% 이하로 감소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낙동강 및 섬진강 유역 일부 지역(하동군, 구례군, 안동시)은 아직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66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18년부터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고,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을 위한 심의를 통해 66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248개(’23년)에서 1,314개(’24년)로 확대됐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 적용 및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되어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경감된다. 희귀질환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료이용 현황 정보를 담은 ‘2022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공표한다.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는 2020년 12월 공표 이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희귀질환자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11월 27일부터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관리하던 휴업·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에 걸쳐 구축 중이다.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소 서류 보관실 등으로 진료기록을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서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나,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진료기록부 부실 관리로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의료법을 개정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으며, ①폐업하는 의료기관이 의무기록을 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상용 전자의무기록 소프트웨어(EMR S
(비씨엔뉴스24) 정부는 11월 29일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향후 미용의료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해외 주요국의 미용시술 관리·운영체계, 환자의 안전성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미용의료 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윤석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피부미용에 관한 국민의 수요 충족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해외사례들을 참고해서, 모두가 납득 가능한 개선방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9일, 전남 광양의 유일한 분만 산부인과인 광양 미래여성의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산모들을 응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최주원 대표원장(67)등 미래여성의원 의료진을 만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분만 산부인과를 유지해온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지역·필수의료를 지키는 일이 더는 괴롭지 않게 되는 날까지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미래여성병원에서 최근 아이를 출산하고 회복중이거나, 조만간 분만 예정인 산모들과 만나 한 분 한 분에 아이의 태명이 적힌 손편지와 배내옷을 전달하며 “엄마와 아기 모두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은 전체 인구 15만명으로, 산업 기반이 탄탄해 18세~45세 청년인구 비율(34.7%)이 전남에서 가장 높고 매년 청년층 중심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이지만 관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병원은 이곳 뿐이다. 미래여성의원은 산부인과 의사 3명이 365일 3교대로 24시간 분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광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아기는 832명으로, 이중 광양 시내에서 태어난 아기
(비씨엔뉴스24)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2개소의 유인 도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전남도는 병원을 방문하기 쉽지 않은 도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1971년부터 병원선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여수권과 목포권, 두 척의 병원선이 섬 마을을 찾고 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정부의 의료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는 11월 29일, 전남지역을 찾아,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일조하는 전남 병원선 511호(여수권)를 직접 방문했다. 한 총리는 “도서 지역 주민의 경우 의료기관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선 역할이 매우 소중할 것”이라며, “병원선은 의료사각지대인 섬마을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라면서, 의료사각지대를 따뜻하게 비추어주는 존재인 의료진, 선박 근무자, 관계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는 전남도청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정부에서도 병원선이 쉼 없이 출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마련해 나갈 것 약속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국민의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산업 전문화 추세에 따라최근 제조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CDMO,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19개사에 대한 업체 정보를 11월 29일부터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4년부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 지원과 산업 혁신에 도움을 주기 위해 CDMO 기업들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의 제조를 위탁하고자 하는 업체(해외 제약업체 포함)나 추가적인 제조시설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제조를 위탁할 수 있는 CDMO 기업들의 GMP 적합판정서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공개가 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위수탁업체 양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11월 29일 감염병 데이터 분석·예측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예측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감염병 데이터 기반 분석·예측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감염병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방역 정책 수립 및 민간 연구 활성화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심포지엄은 총 3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건강정보 연계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 현황 및 활용 연구 주요 성과'라는 주제로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빅데이터(K-COV-N)’를 통한 주요 연구 성과 공유와 함께 암 공공라이브러리(K-CURE) 등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 현황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감염병 예측 및 연구 주요 성과'라는 주제로 질병관리청과 민간 협동으로 추진 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감염병 예측 성과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감염병 예측 모델 개발 현황 및 미래 감염병 유행 예측을 위한 준비 등에 대해서 발표하며, 3부 패널토의에서는 질병관리청과 관련 전문가들이 ‘감염병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씨엔뉴스24)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1월 28일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①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④코로나19·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방안 이행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겨울철에도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 개인 예방수칙 준수와, 65세 이상 노인,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임산부, 어린이 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주요 추진과제를 실행해 나가고 있다.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연내 2차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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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0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