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포럼 김형재 대표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공군호텔에서 열린 6.25 전쟁 74주년 기념 ‘통일·안보 특강 및 호국안보결의대회’에서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회원들에게 통일·안보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김부길 서울특별시지부장 취임식도 함께 진행됐으며, 김형재 시의원을 비롯하여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김용호 시의원, 김영옥 시의원, 구자근 국회의원, 김철수 대한적십자 회장, 이화종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 중앙회장 및 시·도지부장과 임원, 구본욱 서울시상이군경회장, 류재식 서울시6.25참전유공자회장, 정상훈 서울시복지정책실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형재 의원은 통일·안보 강연을 통해, 북한이 2022년 9월 핵무력완성법 공표 후 수많은 미사일실험 발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 초 2개 국가 선언 및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 최근에는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안보위기가 엄중한 시기임을 언급하며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호국안보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또한 월남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곽향기 의원(국민의힘, 동작3)이 26일 제324회 정례회 환수위 소관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에서 서남권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마곡열병합발전소 건설) 지연으로 인한 서울시민 혈세 낭비를 지적하고 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를 당부했다. 마곡열병합발전소 건설은 서울 강서·마곡지역의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부족 때문에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착공이 늦어졌다. 현재 공사비를 608억원 증액해 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 있으며, 서울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사업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마곡열병합발전소 건설 예산이 이미 여러 번 증액된 바 있다는 것이다. 21년 물가지수 현행화 등으로 기존 3,528억원이었던 사업비가 4,683억원으로 1,155억원 증액됐고, 다시 유찰 실패로 인해 22년 12월 총사업비는 608억원이 증액된 5,291억원이 됐다. 이번 서울연구원 용역 조사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곽 의원은 “마곡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이 몇 년씩 지연되면서 물가상승률에 기
(비씨엔뉴스24) 서울 성동구의회는 27일 제2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3건의 안건을 최종 처리했다. 이번 회기 주요 의결 사항으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 조례안,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동의안 2건, 기타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는 상임위원회별로 구정 전반에 대한 사업별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부진하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을 시정·개선을 촉구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28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65건의 건의사항, 49건의 기타사항과 6건의 수범사례가 담긴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31건의 시정·처리요구사항, 92건의 건의사항, 3건의 기타사항 그리고 6건의 수범 사례와 2건의 구민 제보사항이 담긴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다음으로 2023회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이(국민의힘·서대문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청년의 책무 신설 ▲청년참여기구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사항 규정 ▲청년참여기구 위원 및 공동운영위원장의 연임 기준 마련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결 요건 명확화 등이다.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에 맞춰, 청년참여기구에 참여하는 청년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하여 책임 있는 청년참여와 청년참여기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김 의원은 “청년의 시정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청년의 책임과 의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청년의 책무’를 신설하고, 청년참여기구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청년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위원 및 공동운영위원장의 연임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요건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등 양성평등 정책 관련 조례 3건이 지난 25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대대적인 제개정 작업은 현행 '성평등 기본 조례'가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그 내용과 체계가 복잡해져 기본조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기본조례 성격에 맞게 체계 정비를 단행한 것이다. 2012년 개정된'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는 27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6장 43조에서 9장 59조의 조문으로 내용이 방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성평등고용정책 관련 조항과 서울시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규정까지 여러 주제들이 혼재되어 있었다. '성평등 기본 조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임조례임에도 남녀고용평등법과 성폭력방지법 등 여러 개 상위법 내용이 뒤섞여 있고 체계가 복잡하여 상위 법령에 맞춰 내용과 체계를 재정비하다 보니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6일 제324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종합감사 결과자료를 바탕으로 노원구와 중랑구 열 공급중단 사태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지난 1월 발생한 노원구와 중랑구 열 공급중단 사태는 에너지공사의 관리감독 소흘과 역량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불법 하도급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반복되는 이러한 사고는 시민 안전과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면서 “에너지공사의 관리 소홀과 감독 미비가 이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지난 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열수송관 누수사고 예방 및 노후 설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전문업체 선정 강화 및 철저한 안전 관리를 요구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이번 감사 결과는 매년 반복되는 난방 및 온수 공급 중단 사태의 핵심 원인을 파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면서 “에너지공사는 지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이 지난 2월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울시 경로당 주5일 급식 지원’이 2024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47억원 편성으로 결실을 맺었다. 서울시(오세훈 서울시장)가 지난 10일, 주5일 경로당 중식 제공 확대를 위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총 47억원(양곡·부식비 17억원, 중식 도우미 30억원)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를 거쳐 확정됐다. 경로당 중식 지원이 기존 주 3일에서 5일로 확대됨에 따라 7월부터 기존 경로당별 연간 8포(1포 20㎏) 지원하던 양곡비를 12포로 늘리고 부족한 2일치 부식비와 경로당 중식 도우미 지원인력도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 또한 단계적 지원을 통해 연말까지 3,090개 중 2,792개소(80%)의 경로당에서 주 5일 중식 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재혁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제322회 임시회에'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경로당 급식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주·부식비 및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n
(비씨엔뉴스24)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26일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됐다. 이날 위촉식은 강남소방서에서 진행됐다. 명예소방관은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안전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 다각적인 관심과 실천으로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위촉한다. 김현기 의장은 강남소방서 세곡119안전센터 토지 및 건립 예산 확보와 소방인력 증원을 위해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매년 화재가 반복되는 구룡마을에 소방펌프차를 배치해 초기 진압을 위해 노력하고 세곡동 비닐하우스, 재건마을 등 소방 취약 지역의 화재 위험 개선을 위해 기여한 바도 크다. 먼저 김 의장은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의용소방대원들이 1년에 한 번은 꼭 안보 시찰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며, “국민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얼마 전 몽골 울란바토르에 사용기간이 지난 화재진압용 펌프차 2대, 구조공작차 1대, 구급차 6대, 사다리차 1대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6일 오전 서울시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설치를 약속한 것으로,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작년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밝히고, 같은 해 12월 정신건강정책을 그동안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全 주기 지원체계로 대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비전 선포 이후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은 이날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많은 국민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서,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며 정신건강 문제가 주요 국정과제로 대두된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정책 당사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료, 심리, 상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오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산업안전인증 분야의 세계적 선두기업 UL솔루션즈의 제니퍼 스캔론(Jennifer Scanlon)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첨단 자동차·배터리 안전 시험센터 설립 투자유치를 논의했다. 두 사람은 최근 화성시에서 발생한 공장화재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뜻을 함께하고 산업안전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집무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제니퍼 스캔론 회장과의 면담에 앞서 검은색 양복을 입은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김 지사는 “다른 일정을 다 취소했지만, 스캔론 회장님과의 만남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안전 인증 분야의 세계적 기업인 UL솔루션즈의 투자 결정으로 한국에 많은 기업들이 UL과 협력해 안전인증을 받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성공장화재 사고를 안전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준비하는 계기로 삼으려 하는데 UL솔루션즈와 경기도가 잘 협력해 문제해결에 좋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경기도에 여러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투자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다.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