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용인특례시는 26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가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다고 밝혔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단체장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경기도 파주시가 새롭게 합류해 협의회 소속 도시는 19개로 늘어났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 소속 10개 도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12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시장님들의 역할 덕분에 19개 소속 도시가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대도시 현안에 대해 논의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각 도시 시장님들의 제도 개선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6개 도시 시장이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 도심 한가운데 있는 소각장 ‘슈피텔라우’와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 위치한 ‘아마게르 바케’ 등 선진 소각시설을 견학했고, 혐오시설이 아닌 것도 확인했다”며 “인식 개선과 정확한 정보 전달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는 26일 탄천대교 하부에서 열린 ‘강남 탄천 파크골프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강남 탄천 파크골프장은 파크골프에 대한 구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 조성됐으며, 현재 서울시 내 11곳의 파크골프장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번 준공식에는 김형대 의장·전인수 부의장·한윤수 운영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김광심·이향숙·윤석민·이도희·박다미·김현정·강을석·김진경·이동호·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새롭게 조성된 파크골프장을 둘러보고 직접 파크골프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구민들이 염원했던 강남 탄천 파크골프장이 준공을 마친 만큼 많은 분들이 사계절 내내 쾌적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기시길 바란다”라며“구의회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크골프는(ParkGolf)는 파크(Park)와 골프(Golf)의 합성어로 공원에서 즐기는 커뮤니케이션 스포츠를 의미한다. 파크골프채 하나와 공만 있으면 전국 파크골프장에서 남녀노소·어르신·장애인 모두 즐길 수 있는 간편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큰 사랑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4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인권과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반대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탈시설권리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발언자로 나선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2선거구)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가 장애인 인권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또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성람재단의 인권유린 등 대규모 거주 시설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역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장애인들의 탈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석암재단 장애인 당사자들의 노숙 농성을 통해 물꼬를 텄으며 2009년 UN 장애인 권리협약에 힘입어 2013년 정부의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이라는 장애인 정책의 시대 상황에 맞춰 서울시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제정한 조례로 단순한 거주 이동의 의미가 아니라 장애인을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의미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며, 조례 폐지는 시대
(비씨엔뉴스24) ‘현장속으로, 시민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리버버스 운항, 한강 수상시설 활성화 등 한강 르네상스 2.0시대의 본격적인 출발을 앞두고 한강 수상레저시설과 운영자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수상레저시설 운영시 위탁 또는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규정 ▲수상레저시설 운영자의 안전 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번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춘선 의원은 “한강은 서울시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공간이자, 수상레저활동 친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그렇지만, 하천이라는 특성상 이용에 있어 안전 측면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촘촘한 안전관리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본 일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25일 개최된 제32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찬성토론자로 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역설했다. 김혜영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인권 및 교권회복이란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금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의원 전반기 임기 동안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관련 시정질문을 총 3차례나 실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및 폐해를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보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폐해를 해소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대체조례 예시안을 모델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해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부터는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
(비씨엔뉴스24)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된 데이터를 설계 및 분석하고 이를 공유하여 조합원의 혜택과 이익을 높일 뿐 아니라, 도시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인 데이터협동조합의 육성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하여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6월 25일,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4차 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사회의 도래에 대비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스마트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데이터협동조합 육성 의무를 규정했으며, 작은 데이터가 모인 큰 정보를 시민들이 활용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주체로 발돋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조례 시행에 따라 데이터협동조합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재정 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데이터 관리 및 보안 기술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컨설팅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협동조합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모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5일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가 2023년 166,298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 중 9.83%로 10명 중 한 명이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어 2030년 24만명(11.04%), 2040년에는 37만명(13.59%)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치매의 경우, 질환의 특성상 발병 이후 완치가 어렵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해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치료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부담이 막대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의 고령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치매를 조기 검진을 통해 예방하고 꾸준한 진료로 증상을 늦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공 의료 지원체계를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조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해 온 사회복지종사자들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발휘해 왔다며, 이러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사기 증진을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신설 ▲ ‘모범적인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등 표창’ 규정으로, 이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보호 및 사회복지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대한 예우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지난 1월 2일 개정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에 설치·운영 근거가 신설됐으며, 7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한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근
(비씨엔뉴스24)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26일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인 풍납토성의 보존으로 인해 생활터전을 상실하는 풍납동 주민의 이주대책의 마련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구체적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내용 및 서울시장의 책무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풍납토성 인근 주민 지원사업과 이주대책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이주민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주민 지원사업 및 이주대책에 대한 예산지원 ▲특별회계 신설 및 관련 재원 확보 ▲시책의 심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이다. 또 주민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사업’, ‘인근 지역의 관광활성화 사업’, ‘정주환경 개선사업’, ‘문화유산 관련 주민 상담 사업’, ‘국가기반시설의 정비사업’, ‘보상 완료된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업’ 등을 서울시가 수행할 수 있게 조례에 명시했다. 특히 문화유산 보존으로 인해 재산권에 침해를 받는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발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건 이후 해야 할 일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대책을 꼽았다. 김 지사는 이런 사후 대책에 대해 말로만 벌이는 성찬이 아니라 이번에 확실히 다르게 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아침 경기도청사 1층 로비에 마련된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언론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사고 수습과 추가 대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우선 시신 수습과 신원 확인, 유가족 뜻에 따른 장례 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후 앞으로 해야 할 일로 확실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대책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유해물질 또는 안전에 취약한 산업현장이나 공장에 대해 실질적인 산업안전대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파견 근로자 형식으로 와서 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안전 교육에 대해 면밀히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대책에 대해서는 안전과 의료,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