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누리소통망을 통해 ‘체험형 정책 현장 소개’, ‘해양수산분야 청년 다큐’ 등 콘텐츠를 제작하여 현장과 소통 중이며, 이러한 노력에 강도형 장관까지 함께한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수로측량,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와 같이 국민들이 접하기 힘든 분야를 정책 현장 체험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새우양식장, 수산물 유통업 등 해양수산분야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열정을 영상으로 전달한 바 있다. 또한, 방송인 남창희가 최초 등대지기 사무관, 7급 공채 신입 등 직원들에게 제철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대접하며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는 ‘海水토랑’이라는 콘텐츠를 정규 편성했다. 이번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나섰다. 강 장관은 해수토랑의 일일 요리사로 변신하여, 해녀가 되기 위해 제주도로 귀어한 청년 해녀와 국가중요어업유산 담당 직원을 만난다. 강 장관은 어린 시절 자주 먹었던 파래밥과 자신만의 조리법으로 만든 해물라면을 대접하며 제주도에서 살아온 이야기와 기후변화, 어촌활력제고 등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눈다. 강도형
(비씨엔뉴스24) ‘산업현장의 안전’ 관련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2개월간 ‘산업현장 안전관련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산업현장 안전관련 개선이 필요한 법령·제도 등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관행이다. 신고 방법은 국민신문고 및 국민권익위 누리집, 국민권익위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발송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안전 불감증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이나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라며,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집중 신청·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산업현장 관련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압류이유와 압류기관이 확인되지 않은 채 토지등기부에 60년간 압류상태가 유지되어 오던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 직권 말소를 통한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등기부상에 압류한 기관의 명칭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국(國)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 압류한 기관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압류가 유지되어 아무런 권리 행사를 못하던 토지에 대해 법원이 압류등기를 직권 말소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이에 따라, 최근 법원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압류등기에 대한 직권 말소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했다. 이로써 60년간 해결되지 못하던 해묵은 고충이 신속하게 해결되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 60년전 온 가족이 브라질로 이주했던 재외동포 ㄱ씨 형제 5명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소재 재개발구역 내 토지가 1963년 경 국가에 의해 압류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압류말소등기가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압류한 기관이 어디인지를 알아보려 했지만 끝내 확인이 되지 않아 어느 기관에 압류를 말소해 달라고 해야 할지 몰랐고 결국 ㄱ씨 형제들은 국민권익위의 문을 두드리게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위원장 윤종수)은 7월 22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픈데이터포럼’은 공공데이터 관련 민·관·산·학·연이 소통과 협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시민주도형 민·관 협업토론(포럼) 기구이다.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되는 열린세미나에는 법원행정처와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을 비롯해 법조인, 리걸테크(LegalTech) 기업인, 언론인 등이 참석했다. 열린세미나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의 ‘판결문 열람제도 현황 및 국내외 동향과 사례’라는 주제의 발제로 시작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원 판결문을 열람하는 방법과 공개 현황, 주요 국가의 공개 정책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현행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도 덧붙였다. 최 교수의 발제 이후에 패널토론과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패널토론에는 ▲안기순 ㈜로앤컴퍼니 이사(리걸테크 기업), ▲ 이형관 KBS 기자(데이터 저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정삼)는 해양 안보와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한 해양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과 7월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중앙전파관리소 김정삼 소장과 해양경찰청 여성수 경비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해양질서 및 전파이용질서 확립의 토대를 마련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전파 점검 시스템 고도화 및 공동 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해양안전을 위한 정보 공유 ▲무선신호 연구개발 등 전파측정기술 공동 연구ㆍ활용 ▲선박 무선설비 점검ㆍ관리 등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중앙전파관리소 김정삼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파관리와 해양 안전 분야에서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양경찰청과 정보공유를 통한 선박무선국 관리로 선박사고 예방과 인명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여성수 경비국장은 “이번 협약은 해양 안전과 전파관리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해양경찰청은 부
(비씨엔뉴스24)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2024. 7. 22. 14:30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국정과제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2023. 12. 27.)의 일환으로 설치된다. 법무부는 2023. 11. 15. 서울시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범죄피해자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자’는 취지 하에 14개의 기관이 참여했다. 범죄피해자는 누구나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원스톱 전담인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 전화(1577-1701)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하여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지난(7.16.~7.19.)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 원을 긴급 지원*했으나, 이후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응급복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은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잔해물 처리 등 긴급 조치, 피해 확산 방지,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된다. 이상민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는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충남 서천군 관광지 상습정체를 완화(국도 21, 29)하고 충남 부여군 내 구불구불한 도로의 안전성을 개선(국도 29)하며,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을 고속으로 잇기 위한(국도 36) 일반국도 3곳을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 21호선, 29호선 및 36호선의 확장, 개량 및 신설 사업이 마무리되어 각각 7월 24일 낮 12시, 7월 25일 낮 12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을 앞둔 3개 사업은 ’17년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총 7년여의 사업 기간이 소요됐으며, 총 사업비는 2,820억원이 투입됐다. 먼저, 국도21 · 29호선 개통으로 충남 서천군 내 철새 도래지인 금강하구둑, 국립생태원 등의 관광수요로 인해 발생하던 교통정체가 다소 해소되고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지역 간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선형이 불량하고 협소했던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에서 만사리 구간은 시설개량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습 지정체 구간인 충북 증평군 시가지 구간(국도 36)은 충청내륙 고속화 신설사업 완료로 인해 교통체증이 획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18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는 대책 기간 중 전년 대비 4.4% 증가한 총 1억 734만 명(1일 평균 596만 명)이 이동하고, 이동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1.7%)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전년 대비 5.1% 늘어난 일평균 537만 대로 예상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8.9%가 휴가를 계획 중이고, 휴가지는 국내 76.6%, 해외 23.4%로 나타났다. 휴가 출발 예정일은 7월 27일 ∼ 8월 2일(19.2%)이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이 찾는 국내여행지는 동해안권(25.1%)으로 조사됐다. 이번 교통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휴가객 편의·서비스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교통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강화 등 5대 추진 과제로 추진된다.(☞ 세부 내용은 참고파일 첨부) (①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고속국도 2개 구간(33.3k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지자체·민간과 협업해 총력 대응에 나섰음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휴가철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광역, 기초)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물가 대책 상황실’과 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를 연계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을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운영해 피서지 외식업 및 숙박업소, 피서 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이를 통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 물가 책임관이 본격적인 휴가 기간이 시작되기 전 해당 지역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