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 수습과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 주한 라오스대사 등과 통화해 진행 상황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오염수 유출 같은 2차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고와 관련된 소방대원과 유가족,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외상후스트레스(PTSD) 장애를 비롯한 심리치료도 하겠다는 추가 대책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5일 오후 화재현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어제저녁 9시 넘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로부터 전화가 왔다며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해 신경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싱하이밍 대사가 감사 표시를 했다”면서 “경기도에서는 최선을 다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라고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쏭깐 루앙무닌턴 라오스 대사와는 25일 낮 통화가 이뤄졌다며 “현 사고 수습 상황과 대책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화성 공장화재 희생자는 모두 23명으로 한국인이 5명, 중국인이 17명, 라오스인이 1명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는 희생 노동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는 25일 열린‘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스테이.지(STAY.G)’확장 이전 개관식’에 참석했다. 강남구는 2019년 12월 전국 최초로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를 개관한 후 1인가구의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복지·문화적 수요에 대응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지난해 이용 인원은 1만 9,776명으로, 2022년(7,616명) 대비 약 2.6배 증가했다. 이번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확장 이전은 센터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앞으로 증가할 1인가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관식에는 김형대 의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향숙·강을석·김진경·손민기·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사업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새롭게 조성된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센터 확장 이전은 1인가구를 새로운 가족 형태로 받아들이고 이들의 특성과 애로사항을 정책적으로 잘 녹여낸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의회에서는 다양한 거주 형태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더욱
(비씨엔뉴스24)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면서 피해자가 나날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2022년 대비 35.4% 증가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법안이 존재하지만, 벌칙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벌칙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심각한 물질적 피해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으로 종종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극심해 국민의 불안감을 경감시킬 강구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박정 의원은, 지난 21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벌칙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폭 상향하고, 벌금 상한을 이익 가액 10배 이하로 해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비씨엔뉴스24)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예산, 홍성)이 25일,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과 만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강승규 의원과 오송천 철도건설과장은 지역 주요 현안인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 장항선 복선화 사업, 용산-예산-홍성 ITX 전철 연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했다.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은 오는 10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 KTX 연결선 사업이 추진되면 용산-예산-홍성 간 통행시간이 50분 이내로 단축되고, 고속철도 수혜지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현재 신창~홍성 1단계 구간은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이며, 홍성~대야 2단계 구간은 2027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장항선 복선화 1단계가 마무리되면 용산-예산-홍성 구간에 디젤 기차뿐만 아니라 신형 ITX 전철이 새로 투입되어 운행시간 단축은 물론 철도 승차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한편, 강 의원은 장항선 개량 2단계 사업 이후 노선 변경으로 인
(비씨엔뉴스24) 용인특례시는 25일 안양시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감독관 수당이 10년 전과 동일하다며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공식 건의했다.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다른 자격증 시험에 비해 시험 감독관으로서의 관리해야 할 책무가 많고 다양한 민원 발생 가능성도 많은 탓에 부담이 크지만 수당(6만원)은 지난 2014년에 책정된 후 10년째 그대로여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무원 필기시험과 동일하게 약 2시간 시험을 치르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감독관 수당이 7만 2000원으로 1만 2000원 높아 공무원 시험에 비해 감독관 신청 비율이 높은 실정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감독관으로 선정되면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장에 배치돼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회수, 부정행위 단속 등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관리한다. 지난 5월 진행된 국가직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의 경기도 내 시험장에 배치된 총 1994명 중 경기도 소속 공무원 212명을 제외한 1782명(89.4%)은 31개 시군 공무원을 차출했다. 이 가운데 용인시 공무원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폐지됐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 요구한'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 폐지를 확정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4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2항에서도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요구를 받은 시·도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시·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시·도의회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출석의원 111명 중 76명의 찬성으로 조례 폐지가 확정됐다. 앞으로는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6월 25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3일간의 일정을 마치며,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4일부터 11일까지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예비 심사해 안건을 처리했으며, 행정재무위원회는 마곡안전체험관, 미래복지위원회는 구립 라온어린이집과 발산어르신행복센터, 도시교통위원회는 강서별빛우주과학관을 각각 방문해 현장의 상황을 직접 살피며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집행 잔액 및 불용액과 예산의 이용·전용의 과다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했으며,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 편성 등을 심사하며 재정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찬양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설관리공단의 불
(비씨엔뉴스24) 최대호 안양시장은 25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주재로 열린 정기회의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단체장 및 부단체장 26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단체장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공장 화재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건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재건설사업 국비지원 건의 등 38건의 제안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최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난동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공무원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음주 상태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욕설, 난동 등을 위법행위로 적용하기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 수습에 나선 경기도 공무원을 향해 “가까운 분이 희생됐다는 생각으로 자기 일처럼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오전 경기도청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사고 수습부터 이주노동자에 대한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과 필요한 조치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고 당일인 24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을 찾아 대책을 지시한 김 지사는 이날도 합동분향소 설치, 이주노동자 지원 같은 구체적 사고수습 대책에 대해 추가지시를 했다. 김 지사는 우선 “굉장히 힘드신 상황에 있는 희생자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도청과 화성시청에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별로 도청과 시청에서 각 1명씩 직원을 배치해 장례 절차나 유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신원 확인과 합동분향소 설치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해당 기관과 협조해서 빠른 시간 내에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장례 절차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4일 서울시가 주최한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의 침수 예방을 위한 강남역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시설 추진 관련 제3차 주민협의회(강남구청 4층 회의실)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통해 조속한 착공과 완벽한 시공으로 더 이상 강남역 일대가 침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3차 빗물배수터널 주민협의회는 김 의원이 발의한 시민을 위한 1호 조례인 ‘서울시 발주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조례’에 의거 2023년 4월 21일 1차 협의회를 개최한 이래 3번째 협의회로서 서울시 치수안전과장, 대심도사업팀장, 서초구 김지훈 의원, 서초·강남구 주민대표, 강남구 치수과장, 팀장, 서초구 물관리 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집중호우 시 대규모 침수 방지를 위한 강남역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사업기본계획,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허리공원~반포유수지(4.3km, 저류량 45.5만t) 유입수직구 4개소 등 노선 발표 ▲2024년 11월까지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및 설계심의 ▲2024년 12월 우선시공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