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통계청은 2024년 7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통계청장, 시도 통계책임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 가구주택기초조사실시본부’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준비체제에 들어갔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주택통계의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의 거처 및 가구의 기초정보를 파악하는 조사이다. 특히,'2024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는 전국의 옥탑 및 (반)지하 현황을 파악하여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주거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할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조사대상을 축소함으로써 현장조사 부담을 경감시키고, 태블릿 PC를 활용하는 CAPI 조사시스템에서 입력과 내검을 동시에 수행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가구주택기초조사에 이어 센서스 100년을 맞이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가족돌봄시간’등 사회 다변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한 항목을 검토하고있으며, 국민의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자료 활용 및 PC, 모바일, 전화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준비 중이다. 22일 출범식에서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은 민간 공급이 어려운 기술·공학 분야 과정의 온라인 학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1,200명을 모집한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으며, 이달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학습자 모집은 선발제로 진행되며 학습 필요성, 학습 성실도, 학습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학습자를 선발한다. 학습자 선발 결과는 8월 14일,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발된 학습자들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2학기 학점은행제는 9월~12월까지 15주간 진행된다. 모집 분야로는 기계, 메카트로닉스, 컴퓨터 등 기술공학 분야의 30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전액 무료로 운영하며, 학습자는 최대 4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다. 이문수 원장은 “학점은행제는 기술공학 분야로 특화된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올해는 학습자 편의 제공을 위해 간편 인증 서비스를 확대·운영하고 있다”라면서, “2학기부터는 모바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통해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 선박안전관리사(1∼3급)는 해사분야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3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2급 선박안전관리사는 해사분야 관련 경력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다. 자격시험은 8월 10일 필기시험과 8월 17일 면접(1·2급만 해당)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 과목은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이며,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하면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내달 13일 발표되며, 이후 면접(1·2급만 해당)을 거쳐 8월 1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제1회 시험을 개최한 이래 현재까지 767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629개소)을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 등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공고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점검했다. 주된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 있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 이뤄졌다."라면서, "의무이행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정기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여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제19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및 제16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특히, 이번 제19회 EATOP에서는 ‘디지털경제-시장분석과 경쟁 주창을 통한 교훈(1세션)’, ‘지역 내 경쟁법 개선 및 발전 사례(2세션)’, ‘기업결합 우수사례-조사기법 및 시정(3세션)’, ‘시장연구 계획수립 및 실시(4세션)’를 주제로 공정위 외에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의 다수 경쟁당국 고위급이 발표자로 참석하여 디지털경제의 독과점 문제 해결방안, 기업결합심사 시 유의사항 등을 서로 공유할 예정이다. 김 위원은 23일에 열리는 EATOP 제4세션에 발표자로 참석하여, 공정위가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장연구, 연구결과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시장연구 방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은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제재 뿐 아니라 잠재적인 경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이 시장연구를 통해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비씨엔뉴스24)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5월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원인의 위법 행위 사전 예방·대응을 위한 민원 전화 상시 녹음, 폭언 전화 종결,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및 악성 민원인의 퇴거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저출생 대책으로 영유아 동반 가족의 민원 처리 편의 제공을 위한 내용도 담겨 있다. 먼저, 민원 전화 상시 녹음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이 가능했으나 향후 예방·대응 조치 차원에서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녹음 고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폭언 발생 시 통화 내용에 대한 증거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nbs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7월 22일 09시부터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2022년 최초로 도입된 비대면 조사는 2023년에 참여자가 20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인 바 있다. 올해는 더욱 편리하게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했다. 비대면 조사 기간 중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7일간 ‘2024년 디지털윤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윤리 주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윤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 15회째를 맞이한다. 올해는 ‘일상 속의 디지털윤리’를 주제로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건전한 디지털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행사 주간의 주요 프로그램은 ① 디지털윤리와 만나요! ② 디지털윤리체험관 방문 이벤트 ③ 디지털윤리 콘텐츠 정주행 이벤트 ④ 당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 온라인 댓글 이벤트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특히, ‘디지털윤리와 만나요!’ 캠페인은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디지털윤리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에 직접 찾아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휴가철을 맞아 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22일)과 강원 낙산해수욕장(26일)에서는 디지털윤리 포토존, 퀴즈 이벤트, 버스킹 공연 등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디지털윤리를 체험하며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섭취 줄이기 등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이나슈 로고송에 맞춰 마이나슈 댄스 숏폼 영상을 제작하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지난해 선정된 마이나슈 댄스를 따라 추는 숏폼 영상을 50초 이내로 제작하여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유튜브 쇼츠 또는 인스타그램 릴스에 영상을 게시하면 된다. 공모전 참여 신청 방법은 영상 게시 후 9월 20일까지 공모전 누리집 또는 이메일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영상은 동작의 정확성, 전달성 및 창의성 등을 평가하여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우수작 총 12팀을 선정할 계획이며, 우수작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상금과 함께 식약처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고로 마이나슈 댄스는 나트륨·당류 줄이기 메시지를 표현하는 안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개최된 마이나슈 댄스챌린지 수상작의 주요 안무를 기초로 안무전문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문을 거쳐 완성됐다. 또한, 마이나슈 댄스 및 안무가이드 영상은 공모전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오후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과 3분기 정기회의를 갖는다.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은 청년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정부 정책에 전달하기 위해 20~30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월 출범했다. 자문단은 지난 4개월간 기업‧주민 고충민원 회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간담회, 대학교 축제 현장 등을 찾아가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또한 국민생각함 등 온라인 플랫폼과 정책 홍보 자문회의에서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개진하는 등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부패방지 및 권익개선 정책 과정에 참여 중이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상반기 자문단 활동후기를 공유하고 자문단이 제안한 정책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채용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기획조정실장은 “하반기에도 국민과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잘 숙성되어 이행될 수 있도록 자문단들의 적극적인 정책현장 참여와 참신한 정책제안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