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정부는 7월 23일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 · 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더불어, 정부는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할 예정이다. 분양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노인복지법 개정시 포함할 예정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위원장 윤종수)은 7월 22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픈데이터포럼’은 공공데이터 관련 민·관·산·학·연이 소통과 협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시민주도형 민·관 협업토론(포럼) 기구이다.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되는 열린세미나에는 법원행정처와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을 비롯해 법조인, 리걸테크(LegalTech) 기업인, 언론인 등이 참석했다. 열린세미나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의 ‘판결문 열람제도 현황 및 국내외 동향과 사례’라는 주제의 발제로 시작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원 판결문을 열람하는 방법과 공개 현황, 주요 국가의 공개 정책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현행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도 덧붙였다. 최 교수의 발제 이후에 패널토론과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패널토론에는 ▲안기순 ㈜로앤컴퍼니 이사(리걸테크 기업), ▲ 이형관 KBS 기자(데이터 저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정삼)는 해양 안보와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한 해양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과 7월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중앙전파관리소 김정삼 소장과 해양경찰청 여성수 경비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해양질서 및 전파이용질서 확립의 토대를 마련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전파 점검 시스템 고도화 및 공동 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해양안전을 위한 정보 공유 ▲무선신호 연구개발 등 전파측정기술 공동 연구ㆍ활용 ▲선박 무선설비 점검ㆍ관리 등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중앙전파관리소 김정삼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파관리와 해양 안전 분야에서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양경찰청과 정보공유를 통한 선박무선국 관리로 선박사고 예방과 인명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여성수 경비국장은 “이번 협약은 해양 안전과 전파관리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해양경찰청은 부
(비씨엔뉴스24)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2024. 7. 22. 14:30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국정과제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2023. 12. 27.)의 일환으로 설치된다. 법무부는 2023. 11. 15. 서울시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범죄피해자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자’는 취지 하에 14개의 기관이 참여했다. 범죄피해자는 누구나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원스톱 전담인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 전화(1577-1701)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하여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지난(7.16.~7.19.)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 원을 긴급 지원*했으나, 이후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응급복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은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잔해물 처리 등 긴급 조치, 피해 확산 방지,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된다. 이상민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는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충남 서천군 관광지 상습정체를 완화(국도 21, 29)하고 충남 부여군 내 구불구불한 도로의 안전성을 개선(국도 29)하며,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을 고속으로 잇기 위한(국도 36) 일반국도 3곳을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 21호선, 29호선 및 36호선의 확장, 개량 및 신설 사업이 마무리되어 각각 7월 24일 낮 12시, 7월 25일 낮 12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을 앞둔 3개 사업은 ’17년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총 7년여의 사업 기간이 소요됐으며, 총 사업비는 2,820억원이 투입됐다. 먼저, 국도21 · 29호선 개통으로 충남 서천군 내 철새 도래지인 금강하구둑, 국립생태원 등의 관광수요로 인해 발생하던 교통정체가 다소 해소되고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지역 간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선형이 불량하고 협소했던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에서 만사리 구간은 시설개량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습 지정체 구간인 충북 증평군 시가지 구간(국도 36)은 충청내륙 고속화 신설사업 완료로 인해 교통체증이 획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18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는 대책 기간 중 전년 대비 4.4% 증가한 총 1억 734만 명(1일 평균 596만 명)이 이동하고, 이동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1.7%)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전년 대비 5.1% 늘어난 일평균 537만 대로 예상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8.9%가 휴가를 계획 중이고, 휴가지는 국내 76.6%, 해외 23.4%로 나타났다. 휴가 출발 예정일은 7월 27일 ∼ 8월 2일(19.2%)이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이 찾는 국내여행지는 동해안권(25.1%)으로 조사됐다. 이번 교통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휴가객 편의·서비스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교통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강화 등 5대 추진 과제로 추진된다.(☞ 세부 내용은 참고파일 첨부) (①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고속국도 2개 구간(33.3k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지자체·민간과 협업해 총력 대응에 나섰음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휴가철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광역, 기초)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물가 대책 상황실’과 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를 연계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을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운영해 피서지 외식업 및 숙박업소, 피서 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이를 통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 물가 책임관이 본격적인 휴가 기간이 시작되기 전 해당 지역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통해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 선박안전관리사(1∼3급)는 해사분야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3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2급 선박안전관리사는 해사분야 관련 경력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다. 자격시험은 8월 10일 필기시험과 8월 17일 면접(1·2급만 해당)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 과목은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이며,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하면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내달 13일 발표되며, 이후 면접(1·2급만 해당)을 거쳐 8월 1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제1회 시험을 개최한 이래 현재까지 767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629개소)을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 등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공고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점검했다. 주된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 있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 이뤄졌다."라면서, "의무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