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임업·광업 사업주들이 고용허가를 처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업 사업주들은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광업 사업주들은 금속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10월 말경부터 이들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9월 2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9.3.~9.6.,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9.~9.13.에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신청 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부처, 외식업종 협·단체와 협업하여 산업
(비씨엔뉴스24)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19일(금) 부산 북항 일원에서 장마로 인해 바다로 유입된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장마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체계 등을 보고받은 후 청항선을 타고 수거 현장을 둘러보며 수거 대응 상황과 안전장비 착용,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에게 “우리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해양쓰레기가 주요 항만과 인근 해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신속히 수거하고 유사시에도 수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특히, 강 장관은 “최근 장마기간 중 강풍과 폭우가 집중되어 도로 침수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안전사고와 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 없이 현장을 관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2동 주민센터에서 지난해 4월 산불로 소실된 인왕산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산림청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산지보전협회, 산림기술사 등 산림복원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불피해지 생태성, 경관성, 환경성 등을 고려한 복원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현지 식생복원을 위한 자생식물 확보, 산불피해 위험목 처리 방안, 탐방객 안전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인왕산은 도시자연공원, 비오톱 1등급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산림이었으나 지난해 4월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9개에 해당하는 6ha 가량이 소실된 바 있으며 이는 서울에서 발생한 단일 산불로는 최대 규모이다. 산림청에서는 인왕산을 산불발생 전 원형의 모습에 가깝게 복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문기관 합동조사, 타당성 평가, 주민공청회 등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올해 11월 복구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허남철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장은 “주변 자생식물과 토양을 활용해 친환경적 기법으로 복원해 나갈
(비씨엔뉴스24)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24일 서울에서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상무(常務)부부장과 '제10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본격적으로 재가동하기로 함에 따라 개최되는 이번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양국은 양자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를 7월 19일 오후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그동안 방통위와 다양한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해 온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올해부터는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게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게 됐다. 민관협의회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되며, 위원장에는 이원우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임명됐다. 발족식 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권은정 박사가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 방향과 법률의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방통위는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정보통신서비스와 차별되는 AI 환경에 맞춰 △AI 유형별 차등 규
(비씨엔뉴스24) 【가명정보 전문가 선발】 가명정보 제도는 개인정보 침해 없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데이터 기술,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스타트업이나 비전문가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 208명을 선발했다. 제2기 전문가는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1기보다 50명(1기 150명 → 2기 200명)이 늘었다. 분야별로는 산업계가 85명(약 4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보건의료데이터 분야 전문가도 32명(약 15%)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선발된 2기 전문가는 1기에 비해 전문영역이 세분화됐다. 1기는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가명정보 반출심사에 중점을 두고 전문가를 선발했지만, 이번에는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가명정보 활용 교육에 관한 전문가도 보강됐다. 2기 가명정보 전문가 208명의 명단은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 공개되어 있다. 특히, 가명정보 활용 경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과학관은 7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국립해양과학관 기획전시실(2층)에서 특별기획전 ‘출동! 극지탐험대: 과학으로 찾은 극지의 비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극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한노르웨이대사관, 노르웨이 프람박물관, 극지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기획했다. 전시는 극지탐험의 역사, 극지 과학과 환경, 극지 보존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했으며, 관람객이 극지탐험대원이 되어 전시를 체험하고 모든 미션을 수행하면 우수탐험대원 스티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시의 몰입도를 높였다. 이번 전시를 통해 극지탐험가 프리드쇼프 난센이 1893년 북극탐사에 실제 사용한 도구, 과학실험 기록과 탐험사진 등 노르웨이 프람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귀중한 극지 탐험 역사자료를 만나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극지탐험 기록, 극지 과학자의 연구활동과 그 결과물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 위기에 처한 극지 환경에 대해 살펴보며 극지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
(비씨엔뉴스24) 외교부, 법무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마약 예방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부처간 협력을 통해 해외 대마 및 대마 성분 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외교부는 식약처와 협업하여 대마 합법화 국가를 방문하는 우리 여행객 및 해외 직구로 대마 성분 제품 구매 가능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1분 홍보 영상을 제작해 7월 초부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시작했다. 또한, 외교부는 법무부와 해외에서 호기심에 ‘가벼운’ 마음으로 대마 또는 마약류를 사용하게 되면 국내에서 ‘무겁게’ 처벌된다는 메시지 전달을 통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배너와 포스터를 관련 재외공관들에 배포하여 우리 국민들의 마약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다. 외교부, 법무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범정부적인 마약 근절 캠페인을 위해 홍보 방안을 다각화하기 위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19일부터 산림자원 순환경영의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의 타당성평가 제도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 관리와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로 산지에 임도를 설치할 때는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측면을 고려해 전문가의 타당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임도설치에 따른 생태적 영향과 지형‧지질을 고려해 임도 경로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지역사회의 편의성과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임도 타당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도 설치 전 사업설명회에 지역주민, 환경단체, 임도 전문가를 포함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타당성 평가 위원을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 설치 시 환경적으로 건강한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지, 사회적으로 유익한지 등 적합성 검토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 자연재해 예방 등 경제적‧사회적 가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7월 19일 오전 공간 효율성이 높고 이용자의 안전성이 확보된 오토발렛(Auto-Valet)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구도심이나 전통시장 등에서는 만성적인 주차난 문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방법의 일환으로 최첨단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 건설비 절감이 가능하면서, 이용자가 기계식주차장과 분리된 승하차장에서 하차 후에는 자동으로 차량만 주차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이용자 안전성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 설치업체로부터 업계의 애로사항, 발전방향 등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안전공단 등과 공동주택, 노후도심 등에서의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주차장 설치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도심에서는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이 해결책이 될 수 있고, 뉴빌리지 사업과 접목 시에는 노후주택 정비효과도 기대된다”면서,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