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청년의 날(9월 21일)을 앞두고 국립공원 야영장, 생태탐방원, 대피소를 이용하는 청년에게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주중 평일에 숙박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국립공원 청년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 사기막야영장, 태안해안 몽산포야영장 등 48개 야영장과 변산반도 생태탐방원 등 9개 생태탐방원을 비롯해 지리산 장터목대피소 등 13개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국립공원 청년의 날 주간 행사는 9월 한 달간 주중 평일에 야영장과 생태탐방원, 대피소를 이용하는 청년 이용객(19~34세)에게 숙박료 30%를 할인해 준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2024 청년정책 박람회’에서 국립공원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 등 다양한 청년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국립공원 청년의 날’ 기념 주간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국립공원만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행정문서에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원칙이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행정안전부 예규)을 행정예고하여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제각기 달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증명서마다 성명 표기 순서(성-이름 순서 또는 이름-성 순서)가 다르거나, 띄어쓰기 여부(성-이름 띄어쓰기 또는 붙여쓰기)가 달랐다. 또한, 성명이 로마자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행정안전부는 ‘정책고객과의 대화(2023년 9월)’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했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표준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 8월 28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R&D-표준 연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R&D-표준 연계’는 국가 연구개발(R&D) 기획단계에서 표준화 필요성이 도출된 첨단기술 연구개발(R&D) 과제에 표준개발 목표를 포함시켜 개발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표준이 논문·특허처럼 대표 연구성과로 인정된 이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표원은 ‘R&D-표준 연계’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 수행 연구자에게 표준(안)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도록 전(全) 주기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R&D-표준 연계’ 과제를 처음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표준개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연구개발(R&D) 단계별 표준개발 방법과 절차, 지원프로그램, ‘R&D-표준 연계’우수사례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연구자의 표준개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컨설팅도 진행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건설관리학회와 공동으로 ‘공공공사 간접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제고’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와 건설업계 공사비 산정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간접공사비 요율 산정방법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이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진단하고, 매년 발표되는 간접공사비에 대해 건설현장의 실태를 확인하여 환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업계에 신뢰성 있는 공사원가 데이터 제공 등 정확한 간접공사비 확인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세미나는 간접공사비 산정방식을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간접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조달정책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조달청 청년정책자문단과 브라운백 미팅을 실시했다. 자문단은 조달청장이 단장을 맡고 조달청에서 근무 중인 20대 청년 인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6개월간의 조달청 근무 경험을 토대로 제안제도 활성화, 제안서 심사장 개선 등 여러 업무 분야에 대해 청년의 시각에서 다양한 자문 의견들을 제안했다. 특히 조달청 중점 추진정책인 공공조달길잡이에 대해서는 자문단이 직접 기업의 입장이 되어 지방청 길잡이와 상담체험을 한 뒤 느꼈던 사항들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또한, 자문단의 조달정책 홍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인스타툰, 숏폼 영상 등의 콘텐츠를 다양화했고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했다. 특히 직접 영상 콘텐츠에 출연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달정책을 홍보하는데 일조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청년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들은 조달업무를 혁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된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청년인턴들이 신선한 아이디어 제공은 물론 영상콘텐츠 제작, 공공조달길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기상청이 협업하여 생산·제공하고 있는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에 따르면 8월 말 현재도 폭염 주의‧경고 예보가 발령되는 등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에서,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가 다가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8월 28일, 제16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지방노동관서 직원들이 폭염과 호우에 취약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현황을 집중 점검‧지도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온열질환자의 51.7%는 건설현장, 73.3%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사업장을 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폭염 대비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을 준수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폭염 단계별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적극 지도한다. 아울러, 호우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자재‧적재물‧표지판 및 공구 등의 강풍 피해(무너짐, 날림 등), 타워크레인‧항타기 등 대형장비 전도, 굴착면‧지하층 침수, 경사면‧옹벽 등의 붕괴(산사태 등), 침수에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9월부터 3달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에서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선원의 임금 및 선원근로계약 체결이행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항만국통제를 실시하며, 선원 처우가 미흡한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정지까지 처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유럽지역 항만국통제 지역협의체에서는 회원국이 점검과정에서 임금 체불 등 중대한 결함을 식별한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해소 될 때까지 선박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출항정지 처분까지 권고하고 있어 국적선사의 선박도 외국항에서의 점검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선박검사관이 직접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임금 적정지급, △기준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 작성 및 구비여부 등에 대하여 협의체 공통 점검표를 바탕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항에서 출항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항목 등이 포함된 설명서를 제작·배포했으며,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부산에서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집중점검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국제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8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대근로 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주와 건설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퇴직공제 성립 신고 서식 정비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의 현장 안착과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8월 28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그간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출 시 주·야간 건설현장의 경우 주·야간 인원이 합산되어 과다하게 대변기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교대근로 현장은 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교대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제 이용 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수의 화장실 대변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② 건설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방문하여 경력증명서 발급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2,000원)를 면제했다. ③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 정보 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용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여파로 큐텐 그룹 일부 계열사에서 다수의 이직자가 발생하고, 임금체불이 가시화됨에 따라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큐텐 계열사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서울강남지청, 서울남부지청)은 8월 19일부터 지청장을 반장으로 하는 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청장이 직접 체불이 발생한 계열사 대표를 만나 청산을 지도했다. 임금대장 등을 확보하는 등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어 상황회의를 통해 체불청산과 피해근로자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8월 29일에는 강남구청과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와 함께 논현2동 문화센터 7층 대강당에서 이직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청은 과장과 근로감독관이 이미 2차례에 걸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산을 지도했다. 이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서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한 7월 임금(9.5억 원)을 전액 지급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본부는 지방관서(지청)를 지원하기 위해 '본부-지청 간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 9월 2일부터 수산물 검역 최초로 호주산 수산물 수입 통관시 종이증명서가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발급하는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 도입은 2022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호주 농림수산임업부가 체결한 ‘한-호주 전자검역증명서 상호 교환 체계 구축을 위한 의향서 교환’에 따라 진행됐다. 그동안 양 국가간 상호 송수신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 시험 운영까지 마친 상태이다.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의 편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 시 원본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제출해야 했던 검역증명서를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호주 정부가 전송한 전자검역증명서 번호를 조회하고 입력하여 간편하게 수입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종이 검역증명서 발급 시 증명서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5~7일 정도 소요되던 확인·보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시간‧비용의 절감으로 교역국 간 무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가 간 검역증명서의 전자전송으로 검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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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0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