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정기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여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제19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및 제16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특히, 이번 제19회 EATOP에서는 ‘디지털경제-시장분석과 경쟁 주창을 통한 교훈(1세션)’, ‘지역 내 경쟁법 개선 및 발전 사례(2세션)’, ‘기업결합 우수사례-조사기법 및 시정(3세션)’, ‘시장연구 계획수립 및 실시(4세션)’를 주제로 공정위 외에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의 다수 경쟁당국 고위급이 발표자로 참석하여 디지털경제의 독과점 문제 해결방안, 기업결합심사 시 유의사항 등을 서로 공유할 예정이다. 김 위원은 23일에 열리는 EATOP 제4세션에 발표자로 참석하여, 공정위가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장연구, 연구결과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시장연구 방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은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제재 뿐 아니라 잠재적인 경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이 시장연구를 통해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비씨엔뉴스24) 통계청은 2024년 7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통계청장, 시도 통계책임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 가구주택기초조사실시본부’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준비체제에 들어갔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주택통계의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의 거처 및 가구의 기초정보를 파악하는 조사이다. 특히,'2024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는 전국의 옥탑 및 (반)지하 현황을 파악하여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주거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할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조사대상을 축소함으로써 현장조사 부담을 경감시키고, 태블릿 PC를 활용하는 CAPI 조사시스템에서 입력과 내검을 동시에 수행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가구주택기초조사에 이어 센서스 100년을 맞이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가족돌봄시간’등 사회 다변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한 항목을 검토하고있으며, 국민의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자료 활용 및 PC, 모바일, 전화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준비 중이다. 22일 출범식에서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은 민간 공급이 어려운 기술·공학 분야 과정의 온라인 학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1,200명을 모집한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으며, 이달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학습자 모집은 선발제로 진행되며 학습 필요성, 학습 성실도, 학습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학습자를 선발한다. 학습자 선발 결과는 8월 14일,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발된 학습자들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2학기 학점은행제는 9월~12월까지 15주간 진행된다. 모집 분야로는 기계, 메카트로닉스, 컴퓨터 등 기술공학 분야의 30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전액 무료로 운영하며, 학습자는 최대 4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다. 이문수 원장은 “학점은행제는 기술공학 분야로 특화된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올해는 학습자 편의 제공을 위해 간편 인증 서비스를 확대·운영하고 있다”라면서, “2학기부터는 모바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섭취 줄이기 등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이나슈 로고송에 맞춰 마이나슈 댄스 숏폼 영상을 제작하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지난해 선정된 마이나슈 댄스를 따라 추는 숏폼 영상을 50초 이내로 제작하여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유튜브 쇼츠 또는 인스타그램 릴스에 영상을 게시하면 된다. 공모전 참여 신청 방법은 영상 게시 후 9월 20일까지 공모전 누리집 또는 이메일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영상은 동작의 정확성, 전달성 및 창의성 등을 평가하여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우수작 총 12팀을 선정할 계획이며, 우수작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상금과 함께 식약처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고로 마이나슈 댄스는 나트륨·당류 줄이기 메시지를 표현하는 안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개최된 마이나슈 댄스챌린지 수상작의 주요 안무를 기초로 안무전문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문을 거쳐 완성됐다. 또한, 마이나슈 댄스 및 안무가이드 영상은 공모전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오후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과 3분기 정기회의를 갖는다.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은 청년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정부 정책에 전달하기 위해 20~30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월 출범했다. 자문단은 지난 4개월간 기업‧주민 고충민원 회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간담회, 대학교 축제 현장 등을 찾아가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또한 국민생각함 등 온라인 플랫폼과 정책 홍보 자문회의에서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개진하는 등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부패방지 및 권익개선 정책 과정에 참여 중이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상반기 자문단 활동후기를 공유하고 자문단이 제안한 정책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채용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기획조정실장은 “하반기에도 국민과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잘 숙성되어 이행될 수 있도록 자문단들의 적극적인 정책현장 참여와 참신한 정책제안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경상북도 영주시 서천 주변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체육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경상북도,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시파크골프협회와의 조정을 통해 하천 내 파크골프장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영주시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인 서천 둔치에는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많은 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무단 시설물로 입회비 및 사용료, 유지보수 문제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과 시설 관리 주체인 협회 간 갈등이 있었다. 이에 영주시는 무단 시설물 철거 명령 등 무단 시설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주민 간 이견으로 16여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액 입회비 등이 문제가 되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기 어렵게 된 일부 주민들이 지난 1월 국민권익위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13일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내용에 따르면, 영주시는 체육시설이 있는 서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예산을 영주시의회에 요구하고, 그
(비씨엔뉴스24)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5월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원인의 위법 행위 사전 예방·대응을 위한 민원 전화 상시 녹음, 폭언 전화 종결,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및 악성 민원인의 퇴거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저출생 대책으로 영유아 동반 가족의 민원 처리 편의 제공을 위한 내용도 담겨 있다. 먼저, 민원 전화 상시 녹음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이 가능했으나 향후 예방·대응 조치 차원에서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녹음 고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폭언 발생 시 통화 내용에 대한 증거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nbs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7월 22일 09시부터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2022년 최초로 도입된 비대면 조사는 2023년에 참여자가 20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인 바 있다. 올해는 더욱 편리하게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했다. 비대면 조사 기간 중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7일간 ‘2024년 디지털윤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윤리 주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윤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 15회째를 맞이한다. 올해는 ‘일상 속의 디지털윤리’를 주제로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건전한 디지털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행사 주간의 주요 프로그램은 ① 디지털윤리와 만나요! ② 디지털윤리체험관 방문 이벤트 ③ 디지털윤리 콘텐츠 정주행 이벤트 ④ 당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 온라인 댓글 이벤트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특히, ‘디지털윤리와 만나요!’ 캠페인은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디지털윤리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에 직접 찾아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휴가철을 맞아 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22일)과 강원 낙산해수욕장(26일)에서는 디지털윤리 포토존, 퀴즈 이벤트, 버스킹 공연 등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디지털윤리를 체험하며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약 3개월 만에 30%대 중반에 진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 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4.5%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2.2%포인트(p) 오른 수치다. 4·10 총선 이후 20% 후반∼30% 초반대에 머물던 지지율이 약 3개월 만에 처음으로 30%대 중반에 진입한 것이라고 리얼미터는 밝혔다. 리얼미터는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가시화된 외교 성과와 함께 '여당 전당대회 경쟁 격화' 등으로 지지율 결집 기제가 활성화됐다"고 분석했다.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2.2%p 하락한 61.6%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10.6%p↑), 부산·울산·경남(4.2%p↑), 인천·경기(1.7%p↑), 대전·세종·충청(1.6%p↑), 서울(1.4%p↑)에서 국정 수행 지지도가 올랐고, 대구·경북(4.3%p↓)에서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50대(6.3%p↑), 30대(5.2%p↑), 70대 이상(4.6%p↑), 60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