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어제 집중호우로 인한 근로자, 사업장 피해가 없게 대응하도록 긴급지시한 데 이어, 7월 19일 오전 10시 영상으로 호우 대응 '긴급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집중호우에 대한 지역별 사업장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로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고, 이번 주말과 다음주에도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강수가 예상됨에 따라 긴급하게 호우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식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 예측이 한층 어려워진 만큼 최악의 기상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가용한 산업안전보건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붕괴·감전과 관련된 안전조치와 강풍으로 인한 가설물·자재의 낙하 및 크레인 전도 등에 대비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챙기도록 지도하고
(비씨엔뉴스24) 7월 20일부터 배달종사자를 위한 교통안전 체험교육이 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도 줄이기 위해 배달플랫폼 신규 종사자에 특화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배달종사자들은 업무 도중 크고 작은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륜차 조작이 미숙한 신규종사자의 경우 위험 대처에 더 취약하다. 이번 교육은 배달업무를 처음 접하는 신규 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위험상황별 대처능력을 익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교육은 작년 12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한다. 첫 교육은 공단 산하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실시한다. 추후 교육장소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연말까지 최대 1,500명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신규 종사자뿐만 아니라 기존 종사자 및 사고 다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도 순차 개설할 예정이며, 5년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7월 18일 오후 한국철도공사 철도교통관제센터(구로)에서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철도안전 비상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열차 운행장애, 시설물 피해 및 복구현황,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 등을 긴급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등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다”면서, 국민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철도운행안전 확보에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고, 시설물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피해복구로 열차운행 안전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호우 상황을 예의주시면서, 취약시설에 대한 예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비상대응 태세를 견고하게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극한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임시 복구된 시설도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시설물 피해는 물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된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외교부는 7월 18일 오전(11:30-13:00) 외교부 청사 정책소통포럼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사무국 채용팀장을 초청하여 ICC 청년 진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청년 변호사, 대학생, 로스쿨생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은 개회사에서 외교부가 우리 국민들의 국제법률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법률기구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 참석한 백기봉 ICC 재판관은 ICC에서 우리 청년 인재들이 법률, 수사, IT 등 각 분야의 역량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여 주기 바란다고 격려하며, 오늘 간담회가 그 기회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이아가 바로네(Daiga Barone) ICC 채용팀장은 ICC 채용 절차, 직급별 지원 기준 및 서류심사·인터뷰 준비 방법 등을 설명했으며,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는 지원서 작성 방법 및 인터뷰 준비 노하우, ICC가 선호하는 인재상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열띤 대화를 이어
(비씨엔뉴스2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8일 서울 성수동의 한 제화사업장을 방문하여,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신발 제작에 오랜 기간 몸담아 온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일선 종사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함께 개선 방안을 검토·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정식 장관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빛나는 성장은 산업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라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이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끼며,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특정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기득권 강화, 노동현장에서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며, 지금은 노·사 주체가 함께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데 공감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매월 다양한 일터에서 종사하는 분들을 찾아 뵙고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실질적으
(비씨엔뉴스24)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7월 18일 국내 수목원 분야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1기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은 국내 수목원 분야 취업 희망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전문가와 함께 실무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목원 분야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올해 최초로 도입·운영되는 제도이다. 올해 선발된 청년인턴 25명은 지역·권역별 수목원·식물원 11개소에 배치되어 ▲국가표준식물종관리시스템 활용, ▲식물 분류 및 표찰 작업, ▲식재상 관리, ▲식물 이력 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사회로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수목원 분야의 미래인재들을 응원하기 위해 ‘수목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국립수목원 특별 전시 해설’, ‘청년인턴 실무역량 강화 집합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앞으로도 수목원‧식물원 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신규 지원 정책 및 제도를 아낌없이 도입·운영할 계획”이라며, “청년인턴 프로그램이 실제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져 수목원을 이끌어갈 미래자원의 기반이 될 수
(비씨엔뉴스24)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공동주최로 7월 18일 14:0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프리랜서협회단체‧커뮤니티대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경사노위 내 ‘플랫폼산업위원회’(운영기간: `21.6.17.~`22.6.16.) 종료 이후, 플랫폼‧프리랜서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대화의 장이 부재하여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보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간담회는 공제회를 통해 현장에 있는 각 분야의 프리랜서 종사자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공제회 김동만 이사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보다 심각한 것은 이중구조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프리랜서 종사자들이 있고, 이들의 권익보호가 절실하다”며, “국내 유일의 플랫폼프리랜서 권익단체인 공제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박현호 공제회 정책위원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일자리 플랫폼기업들이 성황이고, 프리랜서 커뮤니티가 활성화 된지 오래됐다”며 “프리랜서의 근로 방식에 대한 조사·연구가 없으며 실태조사도 전무한 현실로, 정부의 프리랜서 관련 실태파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컬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7~18일간 경기지역에 내린 호우에 대비하여 비상근무 및 철저한 상황관리로 재난안전관리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7월 18일 오후 2시 기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파주 634㎜, 연천 501㎜ 등 경기 북부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백학저수지(총저수용량 174만톤)의 수위도 급격히 올라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연천군은 7월 18일 새벽 2시경에 하류 지역 주민의 사전대피를 예고하고, 비상 상황 시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연천군과 경찰, 소방 인력이 현장에서 대기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에 전담자를 배치하여 수위 상승 등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기존 높은 물넘이 시설을 제거하여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장비(백호우)도 현장에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총력 중이다. 한편, 집중호우와 북한 황강댐 방류 영향으로 임진강 수위가 올라가 하류인 파주·연천지역 시설채소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인근지역 배수장 27개소를 긴급 가동하여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8일 포스트타워에서 기업결합 신고를 대리하는 주요 법무법인 7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하고 내실있는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사전협의 절차 도입과 관련하여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결합 사전협의’란 자료 준비에 많은 시간ㆍ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정식 신고 전부터 경쟁당국과 자료제출의 범위를 협의하고 소통하는 절차를 말한다. 기업측은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관련 산업 및 경쟁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함으로써 공정위가 시장현황에 대해 잘 이해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통상 주식취득이나 합병, 회사설립 등의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계약이 체결되면, 기업결합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가 주식취득ㆍ합병ㆍ회사설립ㆍ영업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8항에 따라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기업결합을 이행ㆍ종료하는 것이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