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논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만 8236건에 대해 94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 및 주택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에 부과된 것으로,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6만 5213건에 88억 5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4천 9백만 원 감소 했으며, 주택 2기분은 3,023건에 6억 1천 3백만 원이다. 지난 7월에 부과한 1기분과 합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천 3백만 원 증가한 33억 6천 6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논산시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재산세(토지, 주택, 건축물) 1억 7천 2백만 원을 감면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논산시 발전을 위하여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창원특례시는 지난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과 부전-마산선 개통 등 창원시의 주요 철도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종덕 창원특례시 교통건설국장은 철도정책과와 철도운영과를 차례로 방문해 창원은 비수도권 유일의 인구 100만 특례시임에도 반쪽짜리 고속철도만 운행되고 광역철도 하나 없는 열악한 교통상황을 설명하고 철도망 확충 등 현안을 중점 건의했다. 우선, 철도정책과장과의 면담에서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지방 거점도시 중 유일하게 서울까지 KTX 이동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실정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낮아 산업인력 확보가 어려워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설명했다. 최근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고속철도 구축의 필요성이 한층 더 높아졌으며, 동대구~창원간 고속철도가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까지 연결된다면 철도 접근성이 열악한 진해 동부지역까지 고속철도 서비스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n
(비씨엔뉴스24)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최초로 장기 체납 부동산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한다. 전북자치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압류된 뒤 공매가 미집행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2025년 6월까지 체납자에게 납세담보 제공 계약서를 받아 공매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중 조세 선(先)순위 압류권자의 방치로 인해 후순위 압류권자인 시·군이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체납액 정리와 공매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납자와 납세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압류된 재산에 대한 우선 징수권을 활용하되,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우선권을 갖는다는 법적 근거에 기반해 이루어진다. 전북자치도는 체납자들의 심리적·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납세담보 제공을 통해 체납자들이 여러 채권자의 독촉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과 협력해 납세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공
(비씨엔뉴스24)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들을 참여시켜 청년관련 정책을 제안받고 그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고 정식 문을 연다. 전북자치도는 청년참여예산을 도입하며, 청년의 목소리를 도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매개체로 ‘청년참여예산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지난 11일 개설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4년도 청년의 날(9월 세번째 토요일)을 맞춰 정식 오픈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참여예산 플랫폼’은 도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활발히 활용돼 온 ‘전북 소통대로’ 홈페이지 내에 구축되며 청년의 정책 참여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참여예산 플랫폼’은 18~39세의 청년을 위한 소통 공간으로, 간단한 청년인증 절차 후 이용할 수 있다. 청년 누구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 다른 청년이 제안한 정책에 공감을 표시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안된 정책은 30일 간 청년들의 ‘공감’을 받게 되며, 15개 이상의 공감을 받는 제안은 덧붙여진 의견들과 함께, 소관부서에 전달된다. 이후 해당부서는 실행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뒤 결과를
(비씨엔뉴스24) 청년들이 전북에서 삶의 터전을 꾸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북자치도의 ‘청년 함성패키지’가 청년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 함성패키지’는 ‘함께 성공’의 줄임말로, 전북자치도의 대표적 청년 지원 사업인 ‘전북형 청년활력수당(구직자지원)’과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재직자지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자산형성지원)’을 하나로 묶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사회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 18세에서 39세까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전북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지원금은 학원 수강료, 교재비, 자격증 접수비, 면접활동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취업 및 창업 관련 특강과 면접 교육 등의 역량강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전북형 청년수당‘은 도내 취업 초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정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위소득 180% 이하 18세에서 39세 청년 중 농업, 임업, 어업, 중
(비씨엔뉴스24) 영월군은 “제빵 하이브리드 양성사업”으로 지난 6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제빵 관련 교육을 진행하여 13명의 교육생이 총 95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수료했다고 밝혔다. “제빵 하이브리드 양성사업”은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로 선정되어 세경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김종완)과 협약을 맺고 강원 푸드테크 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단장 김진)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생 전원의 제빵기능사 자격증 취득과 5명 이상의 취업을 목표로 올해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9월 기준으로 수료생 중 11명이 제빵기능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미취득 교육생 2명도 기능사 자격 취득을 위해 열심히 준비 중이다. 영월군과 세경대학교는 교육생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9월 11일(수) 오후 4시 세경대학교에서 관내 제빵업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연말까지 교육생의 취업 알선을 위해 관내 제빵업체를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한은숙 일자리청년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관내 제빵업체의 구인난을 해결하고 지역의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비씨엔뉴스2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4년 4월 2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월성 4호기의 임계를 9월 19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2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3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냉각재 충수라인의 오리피스 설비 교체가 있었으며, 교체 후 성능 확인 결과 누설없이 적절하게 설치됐음을 확인했다. 또한 격납건물에 대한 종합누설률 시험결과도 판정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 특히, 6월 22일 발생한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수 누설 사건에 대해서는 원인(열교환기 내 가스켓 설치 오류)을 규명하고 단기 재발방지대책이 적절히 이행됐음을 확인했고, 장기대책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5월 13일 발생한 월성 4호기 예비디젤발전기 자동순차 접속신호 미발생 사건도 원인(현장운전원의 오조작 및 보조계전기 내부부품 고장)을 규명하여 운전원 교육강화 및 관련 부품 교체 등 재발방지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24년 재난사진 및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사진 작품은 이메일로, 포스터 작품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작품 제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난사진 공모전’은 재난 예방 활동, 재난피해 극복을 위한 노력·미담 또는 시사성 있는 주요 재난을 담은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촬영된 사진만 참여 가능하다. 전문가(사진작가협회, 언론사 소속 등)와 일반인을 구분해 총 20개 수상작을 선정한다.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국민행동요령 학습과 실천 사례를 담은 작품을 손그림(유화, 수채화, 크레파스화 등) 또는 컴퓨터 그래픽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초·중·고 학생 및 동일한 연령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초등 저학년부, 초등 고학년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누어 총 21개 작품을 선정한다. 수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9월 20일,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제8차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와 같은 대민서비스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총 26개 과제로 구성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크고 작은 장애를 계기로 응용프로그램 장애 방지 등 관련 대책도 종합대책에 추가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난 8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으로 달라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장애 예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즉시 추진 과제뿐 아니라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와 ▲법령 정비 등 세부 계획이 9월 기준 차질 없이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 회의 주요 내용은 먼저,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서비스파급도 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한 뒤, 4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이에 따라, 1등급 시스템 약 250개는 노후장비 교체, 이중화 적용 등의 예산을 우선
(비씨엔뉴스24)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558개 제품을 구매하여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에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로, 이 중 69개 제품(생활화학제품 20개, 금속장신구 49개)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및 소비자24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