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24일 서울에서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상무(常務)부부장과 '제10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본격적으로 재가동하기로 함에 따라 개최되는 이번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양국은 양자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를 7월 19일 오후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그동안 방통위와 다양한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해 온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올해부터는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게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게 됐다. 민관협의회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되며, 위원장에는 이원우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임명됐다. 발족식 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권은정 박사가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 방향과 법률의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방통위는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정보통신서비스와 차별되는 AI 환경에 맞춰 △AI 유형별 차등 규
(비씨엔뉴스24) 외교부는 제11차 한일중 대학생 외교캠프를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했다. 금번 캠프에 참가한 한국‧일본‧중국 대학생 40여명은 7.16(화) 외교부 대강당에서 개최된 개회식 참석 후 부산으로 이동하여 3박 4일간 △3국 협력 아이디어 발표회 △청년선언문 작성 △문화시찰 △폐회식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김상훈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개회사에서 3국 협력이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3국 정상간 조찬 회동의 ‘인연’에서 시작되어 지속된 것 같이 금번 외교캠프를 통해 인연을 맺은 3국 대학생들이 국적을 넘어선 우정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희섭 한일중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에서 인적 교류를 통한 신뢰와 우호 증진이 3국 협력의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외교캠프가 3국 청년 교류의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7월 19일 개최된 폐회식에서 발표한 3국 청년선언문에서 참가자들은 한일중 3국 청년을 대표하는 리더로서 3국의 상호 교류를 통해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협력을 추구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비씨엔뉴스24) 【가명정보 전문가 선발】 가명정보 제도는 개인정보 침해 없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데이터 기술,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스타트업이나 비전문가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 208명을 선발했다. 제2기 전문가는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1기보다 50명(1기 150명 → 2기 200명)이 늘었다. 분야별로는 산업계가 85명(약 4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보건의료데이터 분야 전문가도 32명(약 15%)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선발된 2기 전문가는 1기에 비해 전문영역이 세분화됐다. 1기는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가명정보 반출심사에 중점을 두고 전문가를 선발했지만, 이번에는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가명정보 활용 교육에 관한 전문가도 보강됐다. 2기 가명정보 전문가 208명의 명단은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 공개되어 있다. 특히, 가명정보 활용 경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과학관은 7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국립해양과학관 기획전시실(2층)에서 특별기획전 ‘출동! 극지탐험대: 과학으로 찾은 극지의 비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극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한노르웨이대사관, 노르웨이 프람박물관, 극지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기획했다. 전시는 극지탐험의 역사, 극지 과학과 환경, 극지 보존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했으며, 관람객이 극지탐험대원이 되어 전시를 체험하고 모든 미션을 수행하면 우수탐험대원 스티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시의 몰입도를 높였다. 이번 전시를 통해 극지탐험가 프리드쇼프 난센이 1893년 북극탐사에 실제 사용한 도구, 과학실험 기록과 탐험사진 등 노르웨이 프람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귀중한 극지 탐험 역사자료를 만나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극지탐험 기록, 극지 과학자의 연구활동과 그 결과물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 위기에 처한 극지 환경에 대해 살펴보며 극지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
(비씨엔뉴스24) 외교부, 법무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마약 예방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부처간 협력을 통해 해외 대마 및 대마 성분 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외교부는 식약처와 협업하여 대마 합법화 국가를 방문하는 우리 여행객 및 해외 직구로 대마 성분 제품 구매 가능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1분 홍보 영상을 제작해 7월 초부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시작했다. 또한, 외교부는 법무부와 해외에서 호기심에 ‘가벼운’ 마음으로 대마 또는 마약류를 사용하게 되면 국내에서 ‘무겁게’ 처벌된다는 메시지 전달을 통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배너와 포스터를 관련 재외공관들에 배포하여 우리 국민들의 마약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다. 외교부, 법무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범정부적인 마약 근절 캠페인을 위해 홍보 방안을 다각화하기 위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19일부터 산림자원 순환경영의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의 타당성평가 제도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 관리와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로 산지에 임도를 설치할 때는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측면을 고려해 전문가의 타당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임도설치에 따른 생태적 영향과 지형‧지질을 고려해 임도 경로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지역사회의 편의성과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임도 타당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도 설치 전 사업설명회에 지역주민, 환경단체, 임도 전문가를 포함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타당성 평가 위원을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 설치 시 환경적으로 건강한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지, 사회적으로 유익한지 등 적합성 검토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 자연재해 예방 등 경제적‧사회적 가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7월 19일 오전 공간 효율성이 높고 이용자의 안전성이 확보된 오토발렛(Auto-Valet)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구도심이나 전통시장 등에서는 만성적인 주차난 문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방법의 일환으로 최첨단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 건설비 절감이 가능하면서, 이용자가 기계식주차장과 분리된 승하차장에서 하차 후에는 자동으로 차량만 주차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이용자 안전성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 설치업체로부터 업계의 애로사항, 발전방향 등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안전공단 등과 공동주택, 노후도심 등에서의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주차장 설치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도심에서는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이 해결책이 될 수 있고, 뉴빌리지 사업과 접목 시에는 노후주택 정비효과도 기대된다”면서, “앞으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어제 집중호우로 인한 근로자, 사업장 피해가 없게 대응하도록 긴급지시한 데 이어, 7월 19일 오전 10시 영상으로 호우 대응 '긴급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집중호우에 대한 지역별 사업장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로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고, 이번 주말과 다음주에도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강수가 예상됨에 따라 긴급하게 호우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식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 예측이 한층 어려워진 만큼 최악의 기상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가용한 산업안전보건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붕괴·감전과 관련된 안전조치와 강풍으로 인한 가설물·자재의 낙하 및 크레인 전도 등에 대비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챙기도록 지도하고
(비씨엔뉴스24) 7월 20일부터 배달종사자를 위한 교통안전 체험교육이 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도 줄이기 위해 배달플랫폼 신규 종사자에 특화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배달종사자들은 업무 도중 크고 작은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륜차 조작이 미숙한 신규종사자의 경우 위험 대처에 더 취약하다. 이번 교육은 배달업무를 처음 접하는 신규 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위험상황별 대처능력을 익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교육은 작년 12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한다. 첫 교육은 공단 산하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실시한다. 추후 교육장소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연말까지 최대 1,500명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신규 종사자뿐만 아니라 기존 종사자 및 사고 다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도 순차 개설할 예정이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