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1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했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2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북러 조약 체결 및 군사협력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김 차관은 지노비예프 대사에게 북러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지역 정세 및 한러관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날 한국 정부가 러시아를 겨냥해 취한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경고의 뜻을 전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북 독자제재와 대러 수출통제 확대 조치를 발표하고 러시아의 레드라인인 '대(對)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청사로 들어서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러시아는 남한보다 북한과 관계를 더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냐' 등 취재진 질의에 한국어로 "안녕하십니까, 기자 여러분"이라고 짧게 답했다.【서울=연합뉴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32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재의요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면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대법원에 제소하고 나아가 학생인권헌장을 제정할 것을 조희연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했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폐지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교육관계법령에서 천명한 학생인권 보장 의무 위반과 교육감의 행정기구 설치권한을 침해하는 등 상위법령 위반을 이유로 5월 16일 재의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조 교육감에게 향후 본회의장에서 폐지조례안이 다시 가결되면 즉각적으로 대법원 제소와 학생인권헌장 제정을 투 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인권헌장은 큰 규범적인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조례를 지키고 교육현장에서 인권침해 구제 공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공방이 국회의 학생인권법 제정의 공론화로 이어진 만큼 제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조 교육감이 책임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 20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 안건 상정 질의를 통해 서울시 굿즈 팝업스토어가 강남에 부재한 것을 지적하고, 대상에 맞춰 효과적으로 홍보 전략을 개선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도시브랜드 '서울마이소울' 확산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굿즈를 제작‧판매하고 있다. 굿즈샵은 청계천, 명동 등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팝업 스토어가 성수동에 열린 바 있다. 김길영 의원은 "서울시 굿즈를 판매하고자 하는 대상이 외국인인데, 관광객들이 몰리는 강남에 굿즈샵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위치 선정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마케팅은 타겟, 즉 대상이 중요한 데 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서울시를 홍보한다고 하면서 강남에 굿즈샵이 없고, 팝업스토어 또한 타 지역에 개설했던 것은 위치 선정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남은 서울관광재단이 2023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찾는 방문지역 세 곳 중 하나였다. 김길영 의원은 “강남은 의료관광 마케팅이 가장 활발한 곳이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
(비씨엔뉴스2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비롯한 시의 복지‧환경 등 2개 분야 8개 사업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재산 조건 지역별 차등 적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처리 기한 준수 개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등 복지 분야 3개 사업과 ▲처인구 포곡읍 수변구역 지정 해제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규제지역 해제 조속 추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예산 반영 ▲용수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상현레스피아 개량사업 국비 지원 등 환경 분야 5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복지 분야 현안과 관련해 자료를 통해 “용인특례시가 지난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2027년 전국 시행에 앞서 제도 개선 사항을 파악한 결과 대상자의 재산 기준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돼 불합리한 점을 확인했다”며 “대도시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수급에 탈락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차등 적용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시는 업무와 관
(비씨엔뉴스2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9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오석환 교육부차관을 만나 용인특례시의 교육 비전을 설명하며 과학고등학교‧실용예술고등학교 신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또 올해 설립 100주년을 맞는 원삼초등학교의 체육관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상세한 내용의 자료를 통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반도체산업 초격차 유지에 필요한 핵심 거점을 조성하려면 IT 인재들 양성이 꼭 필요한 만큼 용인에 과학고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과학고는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 학령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 남부권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경기 남부에 과학고 추가 설립이 시급하고, 앞으로 단일도시로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추게 될 용인특례시가 과학고 신설의 최적지라는 것이 이상일 시장의 주장이다. 현재 과학고는 서울과 부산, 인천,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에 각 2곳씩 있고 대구와 대전, 울산 등에 각 1곳씩 등 전국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방향은?” 토론회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과 서울시의 온실가스 와 에너지 현황, 탄소중립 비전, 온실가스 감축 대책 등에 대한 심도깊은 진단이 이루어졌다. 지난 4월, 서울시는 향후 10년간(2023-2033)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계획을 담은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기본계획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시하고, 2033년까지 2005년 대비 5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발제는 유정민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과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이 맡았고, 별도의 지정 토론자 없이 발제자와 청중간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형태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정민 센터장은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의 기본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기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0일 대만 민주진보당 소속 온승택(温承澤) 청년활동가와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민주적 가치를 위한 청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나누었다. 박 의원은 작년 3월 양안관계의 분석을 위해 대만 타이베이시의회와 민주진보당 당사에 방문해 청년 시의원, 당직자, 연구원 등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대만 국립정치대학을 졸업하고 예일대학교 잭슨국제대학원에 진학 예정인 온승택 활동가는 이번 간담회에서 대만의 청년세대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정당에서 젊은 정치인을 충원하는 과정, 기성정치인의 리더십, 동아시아 국제관계 등 생생한 정보를 전달했다. 이에 박 의원은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민주적 가치를 위해 앞으로 20년을 준비하는 청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화답했고 간담회에 동석한 원현우 전 청년공공외교네트워크 대표는 “이제는 국회 차원이 아닌 지방의회에서도 세계의 미래 리더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한국의 외교력을 키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18일 제324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균형발전본부 회의에서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며, 남산 일대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관련 지자체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변경 추진의 기반이 된다. 이번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은 김포공항 일대(경제기반형)와 남산 일대(중심시가지형) 2개소를 신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구로2동과 독산2동(일반근린형) 2개소를 해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남산 일대는 명동, 예장공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태환경을 지키고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예장공원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도약시킬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용일 의원은 “남산 일대를 시민을 위한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생태계 회복과 보존을 위해 자연 훼손을 최소화할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6월 14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도시공간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예산편성 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최대한 본예산을 통해 소요예산 확보를 계획하여 서울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철 의원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다면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용역’ 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 , 두 개의 추경 요청사업에 대해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 용역에 대해 언급했다. 본 용역은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 등 상업지역 지정면적의 증대에 대비한 상업공간의 수급 불균형 진단 필요성 대두 및 비주거비율 한시규정 만료 도래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량적 비주거비율을 산정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상업지역 내 비주거비율은 한시규정으로 20%로 되어 있으며, 이 규정의 한시기간은 2025년 3월 27일까지이다. &nb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6월 14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도시공간본부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사업의 세미나 개최 예산이 행사성 경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것을 지적하고, 세미나 개최 세부계획 수립 시 사무관리비 명목에 적절하게 사업내용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황철규 의원은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의 사업내용과 추경편성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본 사업은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소외지역에 대한 정비지원 및 도시공간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7억이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에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합리적 기준 제시를 위한 전문 세미나 개최 등의 사유로 2억5천만원이 요청·편성됐다. 황 의원은 “해당 사업 전체 예산 7억 중, 용역비용이 6억이고, 세미나 비용이 1억인데, 용역비용 대비 세미나 비용이 과도한 것 아닌가?” 라고 질의하면서 세미나 개최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