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7월 18일 14시에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제4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지난 1월부터 개최하고 있다. ‘공직사회 내 세대교체에 따른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MZ세대의 공직사회 유입,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가속화에 대응하여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는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며 황혜신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서현 토스 조직문화 담당자(Culture Evangelist), 김기병 아마존 웹서비스 상무가 발제를 맡는다. 먼저 황혜신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MZ세대와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23년에 실시한 공직생활 실태조사를 비롯한 여러 통계자료를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과수원에서 자율주행하며 제초, 운반, 방제 등 농작업을 사람 대신하는 로봇을 개발하고, 농가 현장 실증을 거쳐 빠르게 보급, 확산할 수 있도록 상용화 촉진에 나선다. 우리 농촌은 도시보다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동력 손실을 대체할 기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기계 사용 비중은 늘고 있으나 고령 농업인이 불규칙한 노면이나 경사지에서 농기계를 조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함께 필수 약제 살포에 따른 시간 소요와 약제 피해 위험성, 농자재 운반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많은 농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원에서 고정밀 위성항법장치(RTK-GNSS)와 레이저 센서(LiDAR)*, 영상장치 등을 사용해 설정된 경로를 주행하며 제초, 운반, 방제 등 농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을 개발했다. 또한, 이들 로봇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해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안전성] 장애물 있으면 멈췄다가 작업… 농업 로봇 안전성 높여 레이저 센서를 활용해 제초로봇 1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 규율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25.2.14.)에 맞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년 2월 15일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그간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으나, 현행법상 규율이 곤란하여 입법 공백이 존재하는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을 신설했고,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며,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❶ (숨은갱신)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고지 기간 구체화 '시행령'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비씨엔뉴스24)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17일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방문해 어구·부표보증금제의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어구·부표보증금제도는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부표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다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세계 최초로 도입되어 ‘23년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올해는 통발 어구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송 차관은 어구·부표보증금제의 운영 상황 점검하면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은 이해관계자와의 유기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어업인과 생산·수입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하는 한편, ’26년 계획하고 있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의 제도 적용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도 당부했다. 송 차관은 관계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어구·부표보증금제도는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큼 해양생태계 보호 측면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며,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일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라고 격려했다.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이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15.)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사업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주간(7.17.~7.31., 필요시 연장) 온라인(고용24, 고용보험시스템)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안동·전주·옥천·논산·보령)를 이용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필요한 상담요건을 완화하고(대면 3회→ 대면·유선 2회), 수립 기한도 연장(7일 범위 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직업훈련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업훈련 참여자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대응으로 농업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한편 농업 인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기계화·스마트농업 확산 등 체질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에 본격적인 농번기(4~6월, 8~10월)에 대비하여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계절성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 중이다. 지난 봄철 농번기(4~6월)에는 농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운영하여 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농가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책반 미운영 기간에도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하여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다가오는 수확기(8~10월)에는 대책반을 재가동하고 지자체,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공공건축의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분야 설계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2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설계적정성검토 시 친환경분야 자문위원의 검토를 ‘24년 7월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계 적정성 검토는 계획, 중간, 실시 등 각 설계단계마다 사업 목적에 맞는 용도와 규모가 적합한지, 사업 예산의 과다‧과소 여부 등을 검토하는 사업이다. 정부기관에서는 유일하게 조달청에서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분야 자문위원은 친환경분야 인증기관, 관련업체 소속 전문가로 선정되며 대상 사업의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적용의 효율성 등 친환경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친환경 분야 설계검토 강화로 에너지 소비절감, 자원절약 및 재활용, 자연환경의 보전,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등 공공 건축물의 환경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공공건축이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분야 설계검토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7월 17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4개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 부시장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지방시대위원회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행정안전부가 준비 중인'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에 대해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정비 ▲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해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 새롭게 발굴한 신규 특례를 추가하고, 개별법에 규정된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
(비씨엔뉴스24)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17일부터 20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는 「2024 서울진로직업박람회」에 참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직업 가상현실(VR) 콘텐츠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진로탐색관, 진로상담관, 진로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청소년이 소질과 적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체험 방식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가상현실(VR) 기기를 이용해 ‘가상공간디자이너’가 되어 가상공간 속 박물관을 자유롭게 구성해보고, ‘문화재복원전문가’가 되어 실제 발굴 현장에서 유실된 문화재를 찾고 복원하는 첨단기술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식용곤충요리사’가 되어 미래 식량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직업체험 방식으로 느껴볼 수 있다. 새로 개발한 ‘스마트의류개발자’를 이번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며, 참관객은 총 4종의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청소년 직업체험 및 진로 설계 활성화에 기여한 공
(비씨엔뉴스24)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직 적응 상담(멘토링) 프로그램’의 평균 만족도가 9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올 상반기 공채 및 경채, 지역인재 7급에 이어 지역인재 9급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배 공무원과 함께하는 공직 적응 상담(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 도입된 범부처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상담은 지금까지 총 9회차 프로그램을 통해 156명의 선배 공무원이 1,741명의 신규 공무원을 만나 진행됐으며, 신규자 역량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급 공·경채, 지역인재 7급, 9급 공무원 참여자들은 각각 평균 94.8%, 98.4%, 98.6%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안내서와 상담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는 ‘공직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 ‘공직 인사, 복지제도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각각 98.3%, 9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후배 공무원에게도 해당 상담(멘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