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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병에 걸린 대한민국, 국회는"최순실특별법" 을 만들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1950년 한국전쟁 이후, 40~50년전부터 극심한 이데올로기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오면서 민주화 바람과 함께 면역성을 유지 시켜 오는 듯 하다가 오랫동안 기생충에 감염돼 곪아온 탓에 이제는 합병증에 걸려 걷 잡을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중병으로 신음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극심한 이데올로기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오면서 민주화 바람과 함께 면역성을 유지 시켜 오는 듯 하다가 오랫동안 기생충에 감염돼 곪아온 탓에 이제는 합병증에 걸려 걷 잡을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중병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 중병에 걸린 대한민국을 누가 치료해 줄 것인가?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중병에 걸렸다. 그리 시간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하루속히 치료하지 않으면 위독해 질까 염려도 된다. 이대로 두면 모두가 공멸할 위기에 놓여 있는 비상시국이다. 국가 원로  전문가들은 모두가 국정이 중단 되어서는 안된다. 어떻게 해서든 해법을 찾아보라는 주문들이다. 그런 바램은 당연하다. 그러나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미,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정권 퇴진운동을 주장하는 성난 촛불은 걷 잡을수 없을 정도로 매일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다. 또 서울대를 비롯한 각 대학들의 교수와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 촛불을 어떻게 잠 재울 수 있을까?

 

국회 여.야 정당들은 각각 자신들의 주장이나 셈법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도 그럴 법도 하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그냥 좌시 할수 없다는 것이고, 이 와중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두고 해법을 찾기보다 책임론을 들고 나오며 분당 위기설 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야당들은 절차상 총리 지명에 문제점을 들고 나오면서 상황인식을 못한 대통령의 리더십과 위기 관리 대처가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속속 여론화 되다 보니 엉겹결에 단행한  총리 지명등 개각이 잘못 되었다는 것으로 그걸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며, 평소 같으면 야당에서 그렇게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국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영수회담을 하자고 해도 잘 되어지지 않다가 이젠 여당과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하자고 야당에 구애를 하듯 해도 야당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김병준 총리지명 에 대한 절차상 문제로 이에 대한 철회와 대통령의 탈당이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영수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아예 정권 퇴진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한다.

 

오랫동안 곪아왔던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비리가 한 나라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그 타깃이었고 그가 군림해 온 국정농단과 이를 방조하고 묵인한 의혹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난 대선은 물론이고 그를 지지하던 많은 국민들을 참담하게 만들고 국민을 배신한 꼴이 되어 버렸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소신이 있다고들 하지만, 그의 원칙과  소신이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보고 이해를 할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습은 박 대통령의 결심에 있다.  왜냐하면 그 의혹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고,  그 의혹의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지금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할 것이 아니라 2선후퇴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7일 한광옥 비서실장이 국회를 찾아 모든 협상에 대하여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올 수도 있다고 말을 전했고, 다음날인 8일 박대통령은 국회로 국회의장을 만나러 갔다. 10여분정도의 짧은 만남에서 박대통령은 여.야 정당들이 요구하는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하고, 실질적으로 총리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여 내각을 구성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밝힌 결심은 야당이 주장하는 거국내각 구성에 동의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다음 수순으로 만약,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게 될 경우, 결국 정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는이들도 있다. 또한, 전날 한광옥 비서실장이 꼬인 정국에 대해 대화 의도를 전달하러 국회를 방문 했으나 여당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만 만나고 야당대표들은 면담을 거부하는 바람에 방문하지 못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알려진 이후, 최순실은 물론, 불과 열흘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을 보좌하며 한 나라의 국가 정책 방향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청와대 참모진들이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2번째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자신때문에 발생되어진 일이라고 찹착한 자신의 심경을 밝힌 이후,  열흘이 넘도록 특별 일정외에는 일정을 잡지 않고 있어 사실상 국정 공백 상태라 봐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진 식물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국회와 여.야는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다. 지금 당장 최순실법 발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것이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다소나마 국민을 위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