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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일 가까워 오자 거칠어진 여야 대표의 입

여 야 각 정당들이 20여일 앞으로 닥아 온 제 22대 국회의원 총 선거일을 앞두고 각 지역 후보들이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하면서 유세 현장에서 각 당 대표들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심판의 날이 닥아왔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라는 민주당의 슬로건이이나 표현이 아리송 하다. 사전적 의미가 부여하는 뜻은 차이가 크다. " .. 하자" 라는 것과 "... 합시다" 는 명령형인지, 참여 요청인지 의미가 듣기에 따라서는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자유당 시절의 "못 살겠다 갈아 보자"라는 과거 선거 슬로건인가 하고 다시 보니 뒷 부분이 " ... 심판하자" 라고 한다. 이 말은 항상 상대성이 있으므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 민주당 슬로건으로서 현 윤석열 대통령이 상대로 보인다. 대통령직을 중지 시켜야 한다는 표현도 서슴없다. 국민이 선출하여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현직 대통령이다 야당이 보는 시각도 좋지만,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도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무엇을 잘못 햇는지 꼼꼼히 살펴 봐야 할 듯 하다. 


요즘 민주당의 총선 슬로건이 "못 살겠다 심판하자" 하고 한다. 정권이 잘 못하면 심판을 받을 만도 하지 않겠나? 그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합리적이고 객관성이란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 중립적 입장에서 그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심판적 용어가 적합해 보이는 것으로서 만약,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성이 없는 말들이라면 아님말고 식이라면 좀 그렇다.

늘 선거판에서는 내로남불이 남발되기도 하지만, 가령 거짓말이나 불량한 선동을 할 경우, 그 발언에 대한 잘못이 밝혀지면 주인을 속인죄로 "무기징역에 처한다"라는 법률적 규정을 해 놓으면 거짓말은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거는 떳떳이 패어 플레이 하는것이 선택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후보자들에게 충고해 본다.

그런 것이 법률적으로 판단이 되면 아마도 내로남불, 아님말고 라는 선거 유세판의 발언들이 좀 정화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정말 헛 갈리는 유권자들은 샤이 부동층일 것이다. 이말을 믿을까? 저 말을 믿을까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주권을 가진 주인들의 머슴을 하겠다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유권자들인 주인들이 보기엔 정말 헛 갈린다.

과거를 선거를 간단히게 잠시 스캔해 보자.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은 4.19혁명으로 장면 책임 내각이 들어섰으나 불행하게도 선거에는 이겼으나 바로 내부 분열이 발생으로 정부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었던 이른바 혁신 세력들이 결집하여 혁신 운동을 일으켰고, 이들 세력은 통일을 남한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로 보고 장면 정부의 '선건설'  즉,  후 평화 통일론'은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하면서 중립화 통일론, 남북 협상 통일론 등을 주장해 온 것이 이슈였다.

이러한 정치, 사회적 혼란은 박정희 군사정변으로 제3공화국이 탄생한다. 국내는 물론, 수 없이 정권 정체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었고, 해외 각국들은 정체성을 빌미 삼아 미국마져도 원조를 거절한 바 있던 나라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나라가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의 기수를 내 세워 '새마을운동'을 일으키며, 당시 50년대~60년대는 춘궁기인 봄철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이들이 많았을 때라고 한다.

그 '새마을운동'으로 배 고픔과 굶어 죽는이들이 많았다고 역사는 말한다.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의 이슈인 슬로건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 였다.  6.26 한국 전쟁전쟁 후 그 새마을운동의 시작으로 우리는 이른바, 그 한 많은 보릿고개를 넘겨 왔으며. 그렇게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어 지금의 산업 물류의 기초적 유통망의 틀을 놓았으며 하루도 쉴 사이 없이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이었음을 대통령 스케줄 기록에서 알 수 있다. 요즘 공항을 보면, 과연 그대가 언제였던가 할 정도다. 연휴나 휴일이면 해외로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이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대기업들의 맹활약으로 오늘의 세계 10위라는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 온 나라가 됐다.


그렇게 역사를 살펴보면 보는 이들마다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 요즘 선거판을 보면 정권이 정책을 잘 못한다는 것에 대해 심판 하자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타협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법 해 보이지만 집단 이기주의 등 가치관 또는 정체성이 많이 왜곡 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시중 여론이다.

그러나, 지금 선거판 유세 현장은 '내로남불' 개념의 그 자체이다.
지금의 정권을 출범 시킨 주인이나 그렇지 않은 주인이나 어덯게 되었든 국민투표에 의해 정권이 창출 된 정권이다. 이 정부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라고해서 주인이 선택한 것을 무시하고,  ".... 심판하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심판관 입장에서 관중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선수를 퇴출 시키자고 반 명령조로 독려하는 듯한 표현은 도리가 아니라 썰렁하다는 지적들이 많다.

야당 선거 전략가로 불리는 민주당 이해찬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자딩 후보들에게 말 조심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요한 것은 각 후보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 되었다고 한다면, 그 때 누릴 초 호화판의 입법 권력을 내려 놓겠다고 하면 당선은 당연하라라 본다.

다시 말하면, 국가와 지역에 봉사하는 것은 연출이고 일단 당선되고 볼일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역시 4년간 보장된 직업적 정치인이 아니고 무엇엇가? 그.것은 결코 직업적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4년간 호의호식이라도 해 보자는 것일까?  아이러니 하게도 입법 권력을 누려 보자는 것 이 무엇이 아닌가 궁금하다.

이제, 각 당이 공천을 거의 마무리 했다. 이제 총선이 약 20여일 정도 남았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하는 국가적 중요한 총 선거가 바로 코 앞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참신하고 정직한 지역의 일꾼들을 선출하는 심판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일꾼을 잘못 선택하면 패가망신이라는 옛말 처럼 각 후보들을 꼼꼼히 살펴 지역 발전과 주민을 주인임을 알아보는 참신한 머슴을 잘 선택하는 것이 주인의 권리 행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