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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2대 특검 국회, 아사리판은 되지 않아야

지금의 우리 국회를 보면서 탄식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따른 불 협화음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중 또 4개월이나 넘는 의료대란이라고 볼수 있다. 정부와 의사들 모두의 책임이다. 조속한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시시각각 발전과 진보에 따른 후유증이라기에는 그 도를 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 보인다. 그 이유는 개인 이기주의가 영합하여 집단 이기주의화로 발전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긴 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일반 국민들이 감당해 나가기에는 힘이 버거운 형국이다.

제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고 현재 주요정당 지도부 구성과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배정을 두고 여.야가 샅바 싸움을 하고 있다.

특이할 것은 제22대 국회 역시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다.이른바, 290석의 거대 야권이 형성된 셈이다. 또 대통령과 척을 진 강성 인사들도 당선이 되어 국회에 진입했다. 이런 현상이 민심인지 천심인지 가늠이 잘 가지 않지만 제22대 국회는 출범했다.


개원한지 몇일 되지 않는 국회나 여야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야심찬 출발을 했다. 하지만, 국회는 온통 걸핏하면 특검 특검이다. 물론 야권의 입장에서 보면 특이하게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이 행사된 것이.그 이유가 될수도 있다.


아무튼,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국민들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선출한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하여 일을 한다는것이 명분이자 사실이어야 한다. 그런데 어찌보면 지금의 국회를 보면 국민을 배경으로 당리당략 개인 보호주의에 집착되어 있다는 것 쯤은 누구나 알수 있는 대목이다.


다시말하면, 이 또한 개인 보호주의가 집단 이기주의화 되어 불협화음이나 잡음이 끊이지 않고 마치 보복적 감정싸움을 하는 듯이 비춰지기에 큰 무리가 아니다.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 범죄 혐의자에 대해 조사를 하고 처벌도 하는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또 해당 범죄에 대해 잘 잘못을 판단하는 법원도 있다. 3권 분립중 입법권을 가졌다 하여 걸핏하면 이들 기관들을 무시하고 특별 검사로 해당 사안이 미흡하니 다시 조사해 보자고 상대방을 통해서 감정 섞인 듯 독설적 언어를 구사하면서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대통령 재가로 특검이 꾸려진다 해도 그 비용은 국회의원들의 세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 땀흘려 일해서 낸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입법 권력을  손에 쥐었다고 민생은 뒤로 하고  어떻게 입만 열면 특검인가? 

 

정의를 위하여 공정한 모습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금방이라도 아사리판으로 행동할 듯이 비춰지기에 국민들은 불안해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들은 이러라고 뽑았나' 할 정도로 국민을 무시하는 당사자들의 정쟁의 아사리판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염려 섞인 지적이다. 

아사리판이란? 질서가 없이 여러 사람이 뒤섞여 아웅다웅하고 소란스러운 상태를 뜻하는 말로서 옛날 과거장에서 선비들의 다툼이 펼쳐진 상황에서 유래되었다는 말이 있듯이 무엇인가를 빼앗기 위해 여러 사람이 무질서하게 뒤섞여 혼란스러운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는 것이 아사리판이 라는 사전적 의미다.


그런한 입법 권력을 위임한 국민들을 위하여 일 하라고 선출을 했는데 국민들은 또, 이런 모습을 보고 또 후회 한다. 국회는 특검특검 하기 전에 국민을 위한 민생에 중점을 두고 발전적인 정치를 하기를 다시한번 기대 해 본다.

이러한 아사리판 국회의 오명을 입지 않을까 걱정이 앞 선다. 국민을 위해서 헌법 정신에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우리는 분단 국가로서 안보를 중시해야 한다. 하루도 변함없이 우리를 침략하기 위하여 갖은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는 북한의 행동을 보면 순간순간 아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시점에서 정치는 국민은 뒤로하고 그들만의 로맨스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22대 국회는 소모성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하여 발전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