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청문회를 거쳐 특검은 특검대로 국정농단의 주 혐의자인 최순실을 비롯하여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이와 관련된 혐의자들을 조사하여 구속을 시키고, 수사를 종결해야 하는 마당에 와 있다.

특검은 조사 기간 연장과  마지막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위해 끝까지 간다는 분위기다.

특검은 시한 종료를 약 20여일 앞두고 관련자 조사 기간이 짧다고 황교안 국무총리겸 대통령 권한대행측에 조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불발되었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황 권한대행에게 의원들이 특검 연장에 대해 질의를 하자 "아직, 시간이 20여일 남아 있다"", 또한, "시간이 있는데도 이 시점에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조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라는 입장을 내 비치기도 하기도 했다. 이후 특검이 공식 요청한 기간 연장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내 놓고 있는 가운데 특검 종료 기간은 2월 28일로서 특검 종료를 향해 돌아가는 시간은 어김없이 흐르고 있다.

아무튼, 특검은 마지막 남아 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에 자신감을 가졌으나 결국,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급격하게 동력이 떨어지면서 특검 나름대로 의욕에 비해 아쉬움이 많아 보인다.

한편, 야 4당은 국무총리겸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승인이 어렵다고 보고, 특검 연장을 위하여 정 국회의장에게 야 4당이 합의한 특검 연장안을 직권 상정해 달라고 압박을 가하며 떼를 쓰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서도   대립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 국회의장은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며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야 4당만의 합의안 수용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결국, 특검은 시한 만료에 맞물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과 박 대통령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특검의 프레임이 틀어진 꼴이 됐다. 더군다나 특검 시한 종료를 몇일 남긴 상황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등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의욕을 보였으나 불발되는 등 아쉬움으로 남아 보인다.

이제, 특검의 종합 발표를 앞두고, 특검이 밝히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검찰로 이첩되어 조사가 계속 되게 됐다.

역대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대통령 권한에 따른 통치 행위 차원의 벽을 넘기가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헌재의 마지막 최종변론이고 기일도 27일로 잡혔다.

22일인 어제 헌재에서는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인 청구인측과  박 대통령측인 피 청구인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으며, 박대통령 대리인단인 피청구인측 변호사와 재판 공정성, 탄핵 소추 절차상 하자 등을 내 세우며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제 남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것인지 기각될 것인지 운명적인 심판의 그날이 종착역을 향하고 있다.

헌재 밖에는 헌재를 압박하는 태극기와 촟불의 양대 집회가 주말 마다 대규모로 열리고 있다.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는 제대로 맥을 추지 못하고 국민들은 보수,진보로 극심하게 둘로 쪼개져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을 만큼 충전등화와 같은  양극화가 심화 되어 버렸다. 글로벌 시대의 국가 신용도는 덩달아 급격히 추락하고, 내.외수 경제는 악화 될대로 악화되고 일자리와 서민생활은 팍팍해질대로 팍팍해져 버렸다.

법치 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치 박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 동분서주 하고 있다.

탄핵 찬반 집회인 촟불이나 태극기 집회도 마찬가지다. 법치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냉정한 판단을 뒤로하고, 헌재가 탄핵 소추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헌재에 압박을 가해 자신들이 주장하는대로 판결이 나야한다고 압박을 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해 헌재로 넘어갔으면 헌재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법리적 해석이나 그것이 법치이고 정상적인 국민 행동일찐데, 이상한 집회자유를 내 세워 법치는 온데간데 없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마져도 양대 세대결처럼 보이는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지금 법치가 과연 있다는 것인가? 과연, 이런 행동들이 자유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의 희망일까? 이런 좌,우 편향으로 쪼개는 행동들이 맞는지?  참으로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행동들이 아닌지? 양 진영들에게 묻고 싶다. 다시 우리 사회가 이 아픔을 끌어 안고 봉합의 길이 열리게 될지? 희망이 좌절로, 꿈이 실패로 스스로의 덪에 걸려 허닥거리다가 극심하게 양분된 사회 양극화로 인해 암울하고 혼돈한 우리 사회가 혹시라도 난파선이 돠어 버리는 것이 아닐지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다.

종착역으로 줄달음 치고 있는 탄핵 정국과 이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헌재에서도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곪을대로 곪아 있는 우리사회가 과연 치유될 수 있을까? 대 수술의 메스(수술 칼)를 잡고 국가와 국민을 치유해야  한다는 시각에 비중이 쏠리고 있다. 이는 대 다수의 국민들이 국가 장래가 우려스럽고 현 시국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