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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행자부, 대부·매각정보 공개시스템 기능 개선

7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건물, 토지 등 공유재산의 대부 혹은 매각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온비드 시스템(공공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공유재산 대부·매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그동안 공유재산 대부·매각재산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대부·매각이 필요한 시기에 해당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어 국민, 기업 입장에서는 대상 물건을 쉽게 찾기가 어려웠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또한 적정 부지제공에 대한 홍보기회를 놓치는 등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따랐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협업해 정보공개 내용과 범위, 관련 시스템 호환과 기능개선 작업으로 ‘16년 12월에 7,000여 건을 온비드시스템에 일괄 등록 공개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대부·매각 정보를 취합·공개하는 시스템 상 사유로 공유재산이 대부·매각됐거나 관련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실시간으로 이를 반영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올 상반기부터 온비드(onbid) 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추진해 자치단체 재산관리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등록·변경·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공개항목도 확대하여 종전에 소재지, 지목, 면적 등에서 사진, 지적도, 특이사항, 감정서 등의 정보도 추가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공유재산 대부·매각정보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과 기업체가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i.go.kr